스크랩 이런일이~ 공장·물류창고 우후죽순…주거환경·도시경관 만신창이(국제신문2012.06.20)

[이선진(꼴통)]

 공장·물류창고 우후죽순…주거환경·도시경관 만신창이
(강서 주택가 난개발 실태)

- 인근에 산단·공항·고속도로
- 물류비용 적게 들고 땅값 싸
- 2002년 개발제한 해제 이후
- 소규모 공장 앞다퉈 들어와
- 주민과 잦은 갈등·마찰 빚어
- 주택허가 신청 급격히 감소

부산 강서구 주택가에 소규모 공장과 물류창고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주거환경 훼손 등 갖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그린벨트(개발 제한구역)를 순차적으로 풀었는데 엉뚱하게 공장과 창고라는 '불청객'이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이를 막을 관련법이 없어 주민과 공장을 지으려는 업주 사이에 갈등만 쌓였다. 20일 부산시가 강서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비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취한 것도 이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지에 공장만 잔뜩

강서구에 따르면 강동·대저·송정동 등 집단 주거지 211만8517㎡에 위치한 건물 4062동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창고 100만5772㎡(1261동)다. 주거지 2237동이 차지하는 면적은 73만306㎡로 창고 공장 등 면적의 70%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는 해를 거듭해가면서 심각해지고 있다. 올 들어 강서구 집단 주거지 내 창고·공장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368건(55만3987㎡)에 달한다. 선박부품부터 일반기계·자동차부품·종이박스제조 등 업종도 다양하다. 그 사이에 주택 건축허가 신청은 10건에 그쳤다. 강서구에 주민기피시설만 새로 들어서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강서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민과 업주들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강서구 강동동 대사리에 굴착기가 들어서고 덤프트럭이 드나들자 마을 일대는 술렁거렸다. 주택가 한가운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주민 문효수(52) 씨는 "주택으로 둘러싸인 곳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누가 공장이 옆에 있는 집에 살고 싶겠나"라며 반문했다. 또 공장이 들어서는 곳이 대사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져 있는 것도 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공사 차량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다.

■개발행위 한시적 제한 후 정비 

강서구 주거지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1월 4일 강서구 중리·송정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부터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돼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필지당 500㎡ 이하인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다.

원래 강서구는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들어서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해고속도로와 김해공항, 부산신항, 녹산산단 등이 근처에 있어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땅값도 싼 편이다. 강서구 대저동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다른 공장용지에 비해 땅값이 3.3㎡당 100만 원가량 싸다. 게다가 인적이 드물어 차를 대 놓기도 좋고 도로교통 사정도 좋아 공장이 앞다퉈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현재 실시 중인 정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주거지로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주민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규모 제조업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처지였다"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올라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공장이나 창고가 헐리고 훨씬 쾌적한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