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중 유일하게 노동3권 가진 체신노조 >
‘노사상생 배달’ 53년기사
최근 들어 노동단체의 집회가 적지 않게 열린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무원단체도 ‘빨간 조끼와 머리띠’를 두르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게 대한민국 노동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파업에 나서지 않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격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집배원 중심의 ‘체신노조’다.
체신노조는 2005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1958년 설립돼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되는 유일한 공무원노조다. 이항구 체신노조 위원장(57)은 “파업을 안 한다는 이유로 어용이라 보는 사람도 있다”며 “파업을 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대신 줄기찬 협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에는 정부에 1998년 외환위기 때 줄어든 인력 4000여 명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신고도 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작성하는 등 파업 직전까지만 수위를 높였고 결국 2003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3000명을 증원하는 성과를 냈다.
체신노조는 사용자인 지식경제부 관료들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나 매년 실시하는 대의원대회에서도 모두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모인다. 자체 행사 때도 반정부단체들의 ‘민중의례’ 대신 반드시 국민의례를 따른다. 김철영 대외협력실장(51)은 “‘빨간 조끼’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식을 따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라며 “보기에 안정감을 주는 복장으로 진지하게 협상하니 임단협 성과도 좋다”고 말했다. 올해도 ‘당직비 인상’ ‘경영평가 상여금 예산 200% 확보 및 비정규직에게도 지급’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대우수당 지급’ 등 21건에 이르는 처우 개선을 이끌어 냈다.
그렇다고 노조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 3562개 우체국에서 2만6543명이 근무하는데 매년 집배원이 배달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재해가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사망 2명, 중상 11명, 경상 162명이었다. 큰 피해지만 그나마 정부가 개선방안에 합의해 전년도의 사망 3명, 중상 150명, 경상 22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집배원 1명이 오토바이로 2500∼3000통의 우편물을 하루에 배달하는 격무가 낳은 결과. 이렇다 보니 청년들의 입사 희망도 줄었고 결국 직원 평균 연령이 47세 이르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신노조는 사용자인 지경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도 수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정원을 늘리거나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일은 정부조직 개편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를 관할하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행동권이 있는 노조라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엉뚱한 정치적 요구가 없고 법 규정에 맞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좋다”고 평가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기사입력 2011-06-03 03:00:00 기사수정 2011-06-03 03:00:00 ====================================================== < 중국 해커들 '한국 고위공무원들 구글 이메일' 콕 집어 공격 >
세계 3위 G메일 해킹 당해… 英전문가들 "중국 정부가 관여" 누구를 노렸나 - 아시아 공격 대부분 한국 겨냥, 美 고위관리·언론인 등 해킹 범인, 잡을 수는 있나 - G메일 서버 미국에 있어 한국 수사기관 조사 불가능 배후에는 중국 정부? 해킹 진원지는 산둥성 지난市… 中 컴퓨터전문가 양성하는 곳
중국의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에 근거를 둔 해커집단이 조직적으로 한국 정부 관리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회사인 미국 구글은 1일(현지 시각) "속임수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훔치는 스피어 피싱(키워드 참조) 행위를 통해 특정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를 빼내려는 조직적인 작전(campaign)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해커들은) 미 정부의 고위 관리, 중국의 반정부 운동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정부 관리, 군인, 기자 등 수백명의 '구글 이메일(Gmail)' 계정을 노렸다"고 밝혔다.
▲ 구글이 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중국 산둥성 해커들이 구글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작년 1월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뒤 중국 사이트를 폐쇄한 뒤 구글홍콩 사이트로 연결시켰다. 사진은 구글 홍콩판 사이트 모습. 확대경 너머로 ‘구글 검색 엔진 중국판의 새로운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이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구글은 "아시아에 대한 공격은 대부분 한국(predominantly South Korea)을 겨냥했다"고 밝혀 한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아시아중에서 가장 많았음을 시사했다. 공무원들은 정부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 구글·네이버 등 민간 인터넷 회사의 이메일을 쓰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해커들이 공식 이메일 대신 구글의 지메일을 공격했다는 것은 한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메일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부 정부 관리들은 '깊숙한 속내'를 주고받을 때 공식 이메일 대신 지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해커들이 이를 노렸다는 것이다. 지메일은 1억9330만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세계 3위 이메일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1000만명 이상이 지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해킹 흔적을 조사한 결과 이번 해킹 공격이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킹의 배후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의 브루스 슈나이어(Schneier) 최고보안책임자는 "중국 정부에서 암묵적인 지시를 받은 해킹 집단이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시에 지난해 1월 발생한 구글 지메일에 대한 해킹 시도의 진원지로 지목된 란샹(藍翔)고급기술공업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중국군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산둥 지역에서는 국내 업체에서 돈을 받고 경쟁사 사이트를 공격한 해커도 있었다"며 "중국 정부가 뒤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구글은 작년 해킹시도 때 배후 세력으로 중국 정부를 직접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은 특정 목표를 정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각국 정부 관리, 반정부 운동가, 기자 등 '가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목해 감행됐다. 해커들은 공격 대상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빼낸 후 이들에게 이메일이 오면 자동으로 다른 이메일 주소로 전송(포워딩)되게 만들었다. 이들이 가진 특정한 정보가 해커들의 목표였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들의 이메일 유출 사실을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는 외신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지메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규정상 공식 이메일 외에 아무런 이메일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 정보를 훔치는 일반적인 '피싱(phishing)'과 달리, 특정인을 목표로 한 피싱 공격을 말한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작살로 잡는 '작살 낚시(spearfishing)'에 빗대 '스피어 피싱'이라 부른다.
이인묵 기자 redsox@chosun.com =========================================================== < 경북교육청, 업무협의회…기능직 공무원 인력 정비 >
경북도교육청은 2~3일 포항 파인비치 호텔에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가 참석하는 업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행정 인력 수요에 맞게 기능직공무원의 직렬을 일제히 정비하고, 행정실 사무직원 1인 배치교 해소를 통한 지방공무원근무여건 개선, 휴가·교육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방을 위한 대체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오용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인력 구조를 학교 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행정실 사무직원 1인 배치교의 문제점을 적극적 해소하고, 제도적으로 결원대체 인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업무 대처에 노력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류상현기자 ryoosh@kyongbuk.co.kr/기사입력 | 2011-06-03 ======================================================== < 전남경찰, 얼빠진 시청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
나주시 '허위지출결의서'로 수천만원 횡령
사무용품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을 횡령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50여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전산용품을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나주시청 공무원 A씨(53.여) 등 8명과 납품업체 대표 B씨(41)를 입건하고, 다른 공무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프린터 토너 등을 납품하는 K업체 대표 B씨와 공모,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78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전자정부 도입으로 서류를 전자보관 하기 때문에 전산용 소모용품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매년 책정되는 구입예산은 같거나 일부 증액된 점을 이용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하고 납품업자에게는 세금 추징분 10~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현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보다는 직접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나주시청의 4년 간 지출결의서를 5개월 가량 확인해 공금횡령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같은 예산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학수기자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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