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학교신설 및 배정 통학버스 운행 관련 사항 경과 보고 █

[이재훈(입주자대표회장)]

1. 학교신설 및 배정 관련

1)와이씨티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초등학교 신설문제로 신도시 연합회 주관으로 충남도지사면담, 아산교육지청과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 하였지만 무산 되었고, 그 대안으로 주변에 가까운 학교배정을 아산교육지청 요구하였는데 아산교육지청과 천안교육지청이 서로 의견을 조율 하는 과정 중 천안교육지청에서 초등학생 과밀로 학교증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산교육지청에 학교 증축을 요구하였고, 아산교육지청은 요진건설에 학교증축을 요구하여 요진측에서는 교실4개증축, 강당 신설 비용 20억을 지원 해주면서 와이씨티 초등학교학생을 서당초등학교로 배정 함.

2)이에 따라 와이씨티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계획서에 서당초등학교, 설화중고등학교로 배치

되는 것으로 명시 되었음.

3)학교 설립이 무산 되면서 학교배정이 서당초등학교로 확정 되었을 때쯤 와이씨티 입주자 까페에서 요진건설에 1년간 통학버스운행을 요구하였고, 요진건설은 이미 서당초등학교에 지원금 20억을 해 주었기 때문에 통학버스지원은 힘들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아파트 입주 시점이 다 되어서 통학버스 1년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해 옴으로서 통학버스가 운행 되었음.

2. 통학버스 운행 관련

1)2012년 2월경 와이씨티 입주자대표회와 요진건설은 20개 현안문제를 협의하면서 학생통학버스 연장운행을 요구 하였지만 요진측은 1년만 한시적으로 통학버스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추가지원 부분은 난색을 표명 하였습니다. 현안문제 해결이 우선 이어서 20개문제를 해결 후 통학버스 연장운행에 대해 추후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를 종료 하였습니다.

2)2012-6-4(월) 학부모회 임원선출을 하였습니다. 임원선출 후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 했던 내용은 당면한 통학버스 운행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학부모회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도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열어놓고 요진건설, 아산교육지청 협의를 시도하는데 같이 하자고 했고,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은 입주자대표회와 학부모회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 임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종료 하였습니다.

3)2012-6-18(월)학부모회는 총회를 열어 통학버스 운행 관련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 내용은 잡수입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자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학부모회 임원진은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종료 하였습니다.

4)2012-6-22(금) 제18차 입주자대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학부모회 1호 안건으로 통학버스 운행이 상정 되었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한 내용을 요약 해 보면 잡수입에서 통학버스 운행 비용 전액을 지원 해 달라는 요구 사항 이었습니다. 그러나 잡수입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입주민들과 토론은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진행되었고, 찬반 의견이 나뉘어진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된다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 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 된다

■통학버스 운행만 해결되면 이사 오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많이 있다.

■학교신설이 빨리 되는 것이 우선 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중고등학생도 지원하자.

■잡수입은 입주자 전체의 공용 재산으로 일부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 된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지원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지원 할 것인가?

■통학버스 운행 비용 일부는 사용자 부담 하고 일부는 잡수입으로 하자

3. 2012-7-3(화)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학부모회 간담회 실시 내용

►학부모회 의견 및 대안

1)잡수입의 일부분으로 통학차량 운행비 100% 지원 요청 함. 이유는 100%자비, 50% 학부모회 자비로 운영 시는 통학버스 운행이 존폐위기가 온다.

2)관리와 부과방법의 어려움, 매년 초등학생 변동 시 지속여부 불분명 => 개인 부담액 증가

3)운행비 절감을 통해(월4,300,000 지출금액을 => 운행횟수를 줄여 월3,000,000으로 하향조정 (월3,000,000 X 9개월 = 27,000,000 => 월2,250,000)

4)수익 창출(차량에 광고판 부착-월600,000정도, 요진에 장학사업으로 자판기 설치 요청-특별법 상정 후 차량 운행비로 전액사용)

►입주자대표회 의견 및 대안

1)통학버스운행은 필요하나 잡수입으로 비용을 전액 지원 시 공동 수익금을 사용하는 데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잡수입을 사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아산시청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2)입주자대표회는 잡수입을 사용 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약 검토, 입주민들간의 형평성의 문제,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 인가, 일부분만 지원했을 때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3)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잡수입 사용에 대해 국토해양부, 아산시청에 문의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자대표회를 개최하여 통학버스 운행을 잡수입으로 전액 지원 하는 것으로 입주민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잡수입 사용에 대한 질의 내용 답변

1)잡수입은 사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2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지출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잡수입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 방법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 공급 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시티 아파트 관리규약

►제59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1)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 처리한다.

2)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3)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와이씨티 아파트 잡수입 및 예산 현황

1)아파트 잡수입 = 월평균 약 9,000,000원(보육시설, 휘트니스쎈터, 재활용, 독서실, 광고 등 수입)

2)년간 관리비 예산 총액 = 3,712,482,300원

3)연간 예비비적립금(관리비예산총액의 2/100) = 74,249,650원

4)년간 통학버스 운행비용 예상 액 = 27,000,000원

►입주자대표회의 통학버스 운행 추진 방향

1)국토해양부, 아산시청에 질의한 잡수입 사용 의견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2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지출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잡수입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 방법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그러나 잡수입은 우리 입주민의 공동 자산 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지출이 된다면 향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 발생시 혼란을 격을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지난 여러번의 토론회와 와이씨티 까페 자유 /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입주민과 대화를 종합 해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중단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논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존경하는 와이씨티 입주민 여러분! 통학버스운행 관련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통학버스 문제는 비단 현재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으로 학교신설을 안 해준 아산시청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와이씨티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운행비용이 발생 하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마련 할 것 인가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잡수입은 보육시설, 휘트니스쎈터, 재활용, 독서실, 광고 등 수입 입니다. 이 재원은 아파트 기금으로 적립하여 아파트 노후 시 수리, 보수 비용으로 충당 됩니다. 즉 입주민 공용 자산 입니다. 잡수입 사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표출 되면서 입주민들간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현재의 혼란을 조기에 종식 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입주민 전체 투표를 진행하여 찬반 의사를 묻는 과정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투표 진행 방법과 일정은 별도로 공지 할 예정입니다. 한 세대도 빠짐없이 의사 표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입주민 투표 이후에는 예전처럼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와이씨티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씨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