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 미국 |
주축 | 엘리트 남성들 | 여성들 |
주요활동 |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개혁 | 문화와 교육 관련 활동 |
정책 활동 | 사회보험, 자선기관 행정 | 주택개량, 여성노동조건 완화, 여성투표권 |
목적 | 사회보장 | 사회정의 |
● 5대 사회악 ;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정액갹출, 정액급여, 급여수준의 적정성, 행정책임의 단일화, 사고의 포괄성, 전인구의 계층화
● 사회보험 중심. 공공부조의 역할은 최종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한적인 역할 담당
● 지역별, 직종별로 구분되어 계층을 유지하는 역할이 큰 사회보장제도 발달
● 남성-가족부양자, 여성-보호제공자 모델을 유지하면서 가족주의를 제도화
● 완전고용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낮은 실업률 유지.
●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대상 포괄성, 자격의 보편성, 재원의 누진성, 급여수준의 관대성.
저 자 | 분 류 |
Wilensky & Lebeau,1958 | 보충적(잔여적) 제도적 |
Pinker,1971 | 보충적(잔여적) 제도적 |
Titmuss,1974 | 보충적(잔여적) 산업적 성취수행 제도적 재분배적 |
Parker, 1975 | 자유방임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
George & Wilding, 1976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
Mishra, 1977, 1981 | 보충적 제도적 구조적(규범주의적, 1977) |
Parker, 1979 | 시장 중상주의적 집합주의 사회주의 |
Room, 1979 |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
Taylor Gooby & Dale, 1981 | 개인주의 개혁주의 구조주의 |
복지모형 | 대표적 인물 | 중심적 가치 | 사회조직 | 정부의 개입 | 복지국가론 | 빈곡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
반집합주의 Anti-collectivist (자유방임주의) | Hayek 프리드만 파우엘 |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 | 부정적 ‐ 사회적 붕괴 ‐ 자원낭비 ‐ 경제적 비효율 ‐ 개인자유의 침해 | 반대 | 필요악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
소극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t (케인즈주의) | 베버리지 케인즈 갈브레이스 |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사기업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 자본주의는 비효율적·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고 봄 | 조건부 인정 | 찬성 |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 책임 인정 |
페이비안 사회주의 Febianism (점진적 사회주의) | 토오니 크로슬란드 티트머스 | 평등 적극적 자유 동포애 |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생활)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이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 | 적극 인정 | 적극 찬성 |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 책임 |
마르크스주의 Marxist Neo-Marxist | 밀리반드 라스키 스트라취 오코너 | 적극적 자유 평등 우애 | 생산수단이 일부 계급에 의해 독점될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계급갈등을 자본주의 고질병으로 간주함. 자본주의국가의 모든 기구는 중립적 심판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 적극 인정 ‐ 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 조건적 반대 |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 개입에 의해서도 소멸 불가능. |
사회복지의 기능 ; 생산과 소비의 기능, 분배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빈민 등에 대한 사회통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조합주의/코포라티즘(Corporatism) ; 주요한 집단들 간의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결정을 해나가는 입장.
●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각국에 나타난 현상으로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양하고 자본·노동·국가 3자가 협력하여 연합체적으로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체제.
● 개별자본과 개별 노동자는 대의기구를 조직하여 총체적인 대표성 부여.
● 자본과 국가는 노동에 대해 높은 임금과 복지 보장.
● 코포라티즘 체제 하에서는 사회복지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 복지혜택의 포괄성 ;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 제공
● 적용범위의 보편성 ;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복지혜택의 적절성 ; 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
Mishra의 사회복지모형 ; 마르크스주의, 기능주의, 기술주의, 시민권, 사회행정 등 포함.
● 자유주의(liberal)적 복지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 조합주의(conservative-corporatist)적 복지국가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적 복지국가 ;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케인즈주의 ; 국가개입주의, 실업의 원인은 유효 수요의 부족, 사회복지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 ;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으로 사용. 기업복지, 작업장복지, 기업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시민권론 ; Marshall. 시민권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자위의 향유이며, 일종의 기본적 평등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 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⑥ 확산이론 ;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는 것이다.
⑦ 계급투쟁론 ;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 노동운동진영과 좌파가 취약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서 압력을 행사할 때 복지국가가 발전.
● 영국의 기든스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현재 영국 노동당 정부의 기조이기도 함.
●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
●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를 통한 적극적 복지를 주장.
‐ 사회투자국가로 개편 ;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국가.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문제 | ⇨ | 정책 | ⇨ | 정책 | ⇨ | 정책 | ⇨ | 정책 | ⇨ | 정책 |
정의 |
| 아이디어 |
| 선택 |
| 실행 |
| 평가 |
| 조정 |
● 상당수의 사람들이 특정 사회현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다수의 사람들 혹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 개선을 위한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어야 한다.
● 문제 ;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의제(agenda) ;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대상이 되는 것.
●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집행기관의 전문화 수준, 재정능력, 행정능력과 관련
●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정치적, 윤리적, 법적 승인 가능성과 관련
● 능률성 ; 투입과 산출 비교를 통해 최소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을 초래
● 사회적 효과성 ; 사회복지의 사회적 통합기능의 달성도와 관련
● 유추(analogy) ; 비슷한 구조의 사례를 통해 미래 상황 추정
● 경향성 분석(tendency analysis) ; 과거의 경향을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
● 마르코프 모형(Marcov model) ; 시간에 따른 과거의 변화확률을 토대로 미래의 변화 예측
●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회귀방정식을 통해 예측
● 델파이(Delphi) 기법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환함으로써 미래를 예측
분석의 종류 ;
● 길버트와 스펙트의 3P ; 과정(process), 산출(product), 효과(performance)
‐ 효과분석 ; 정책 선택의 프로그램적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심을 가진다. 즉, 특정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가? 그것의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 포플과 라이닝거(Popple & Leigninger)
‐ 서술적 분석
◆ 내용분석 ; 정책의 취지, 문제의 정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 등의 측면에서 현존하는 정책을 단순하게 경험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 선택분석 ; 사회복지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계획가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를 잘 발전시켰다.
☞ 선택분석 ; 급여대상자의 선택, 급여의 형태 선택, 급여의 전달체계 선택, 재원의 선택
◆ 비교분석 ; 2개 이상의 장면(settings)에 놓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 역사분석 ;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변화되는 정책을 분석한다.
‐ 과정분석 ;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 평가 ;
◆ 논리적 평가 ; 정책의 내적 엄밀성과 일관성을 평가한다.
◆ 양적평가 ; 효과성(혹은 결과)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있다.
◆ 윤리적 평가
● 관리 및 통제구조 ; 정책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구조
●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 정책목표에 맞추어 집행활동 수행 시 필요
● 정치적 효과성 ; 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원 및 기술, 대통령, 의회, 이익집단의 지지
● 보상 ;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특정 인구집단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희생된 집단으로 간주되는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
● 진단적 차별 ;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해 대상자가 서비스 욕구가 있는지를 결정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빈곤계층임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해 대상자를 선정
귀속적 욕구 | 보상 | 진단적 차별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제도적 개념 |
|
| 보충적 개념 |
보편적 |
|
| 선택적 |
● 소득효과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세금이 증가하기 이전 수준으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
● 대체효과 ;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률이 낮아져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동시에 나타나며, 어느 효과가 강한가에 따라 근로동기가 결정된다.
기회비용 ;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희생되는 모든 편익의 가치.
● 정책결정주체 관련 ; 다원주의 이론, 공공선택이론, 엘리트 이론
● 정책결정과정 관련 ; 합리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
☞ 합리이론 ; 사회가 선호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능한 정책대안들 중 최대의 사회적 이들이 되는 정책을 선택.
‐ 매몰비용 ; 시행중인 정책 안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자원으로, 합리적인 정책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반으로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4.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자유 ;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회의 측면 강조
●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의 측면 강조
☞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기제에 개입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때 소극적 자유 침해.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적극적 자유 증진.
평등 ;
●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공공부조
● 비례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 흔히 ‘공평’이라고 한다. 사회보험제도.
● 기회의 평등 ;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한다.
효율 ;
●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 운영효율성 ;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비용을 줄이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 파레토 효율 ;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것.
재정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pay-as-you-go)의 장·단점
구분 | 장 점 | 단 점 |
적립방식 | ● 보험료의 평준화 | |
부과방식 | ● 재정 운영 불안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운영비용이 적다. | 운영비용이 많다. |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 소비를 강제해 개인의 자기결정을 훼손한다. |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낮다. |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높다. |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쉽다. | 정치적으로 선호된다. |
남용의 문제가 크다. | 남용의 문제가 크지 않다. |
‐ 직접적인 형태 ; 국민연금, 질병수당,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적 급여 유형 ; 기회, 서비스, 물품, 신용, 현금, 권력
● 서비스 ; CT를 위하여 교육, 상담, 계획 및 훈련 등과 같이 어떤 기능의 이행을 말한다.
● 물품 ; 식품, 의복 및 주택 등의 구체적인 상품을 말한다. 물품급여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회통제적 의미를 가진다.
● 현금 ; 수치심(stigma)을 가장 적게 느끼게 하는 급여.
● 권력 ; 물품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재분배하는 것과 연관된다.
● 조건적 지원(범주적 지원) ; 재원이 사용될 세부항목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매칭펀드제도(matching fund system)도 여기에 해당한다.
● 정액보조금(block grant) ; 범주적 항목들을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묶어 제공
●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교부금)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
5. 사회복지정책 평가
● 기술적 성격 ;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이란 통계기법 및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 실용적 성격 ; 응용연구로서 정책결정에 유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별사례적 성격 ;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적용된 개별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함
● 가치지향적 성격 ; 결정된 정책프로그램의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말하는 것.
● 정치적 성격 ; 정책평가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책결정자, 집행자, 자금지원집단 등 이해집단 및 CT의 영향을 받는다.
●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 정책의 성공과 실패 원인 규명 및 성공의 원칙, 하위목표, 대안적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효과성 증진을 꾀함.
● 책임성 확보 ; 프로그램의 목표와 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며 정책의 존립 근거를 제공한다.
● 연구의 기초 ; 정책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기존 정책이론을 수정 혹을 강화하며, 새로운 이론 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 총괄평가 ; 정책 집행 이후 성과의 발생여부와 비용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목표지향적임.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평가가 대표적이다.
● 과정평가 ; 정책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개선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라고도 함.
설계의 종류 ;
● 비실험설계 ; 통제집단도 없고 사전조사도 불가능할 경우 정책 적용 사후검사만 진행되는 것으로 정책평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함.
● 눈속임(eyewash) ; 좋지 않은 정책프로그램을 좋게 평가된 부분만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눈속임.
● 호도(whitewash) ;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임으로써 정택 프로그램의 실패를 이끄는 것.
● 폐지의도(submarine) ;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폐지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책평가를 사용하는 것.
● 과시(posture) ; 객관성 또는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한 짓거리로서 정책평가를 사용하는 것.
● 지연(postponement) ; 평가연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정책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것.
② 평가범위 설정 ;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들 중 어떤 것을 평가할지 결정
③ 프로그램 내용 파악 ; 정책의 목표, 대상, 이해단체 등의 법적인 내용과 결정과정 및 시행과정의 전반적 정보 수집.
⑦ 보고서 작성 ; 적절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전달.
6. 사회보장정책
공적연금 ;
● 기본원칙 ; 강제가입, 최저수준의 보장, 개별적 공평성, 사회적 적절성, 급여에 대한 권리,
● 유형 ;
‐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 퇴직준비금제도 ; 케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탄자니아 등
‐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 국민들이 민간금융기관 중 선택하여 가입하는 강제저축의 형태.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 급여, 반대급부에 대한 정확한 보험수리의 요구가 유사하다.
구분 | 사회보험 | 사보험 |
가입 | 강제적·비선택적 | 임의적·자발적·선택적 |
원리 |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입각 |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 |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제도적·법적 관계 |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 |
기여 | 형평에 의한 기여(소득재분배성) | 능력성 요구(기여비례제) |
보험료부과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 위험정도 급여수준에 따라 부과 |
보호수준 | 최저수준 | 요구와 능력에 의해 결정 |
차별요소 | 복지요소로서 사회적 적합성과 보장성 강조 | 보험요소로서 개인적 적합성과 효율성 강조 |
의료보험의 원칙 ; 재정의 안정성, 기여의 형평성,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전국민 포괄, 관리기구의 통합화·민주화를 농한 관리운영의 효율화, 국민연대성 원칙과 국민적 통합.
산재보험급여 ; 의료 및 병원 치료, 영구적 장애급여, 일시적 장애급여, 유족급여, 재활서비스.
공공부조 ;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목적 | 구빈, 사후적 대응 | 방빈, 사전적 대응 |
이념 | 선택주의 | 보편주의 |
원리 | 무차별평등(평등주의) |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
대상 | 소수의 빈곤계층 | 국민 전체 |
자격요건 | 자산조사 | 기여금 |
재원 | 일반조세 | 보험료 |
급여수준 | 사회적 최소한 | 적정선 |
수급권의 성격 | 권리성 약함 | 권리성 강함 |
기초생보법 ;
● 기본원칙 ;
‐ 공공책임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타법우선의 원칙
‐ 자립조장의 원칙
‐ 무차별 평등원리
● 급여의 종류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급여 제공은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하여 제고.
● 국민연금법 ; 1986년 12월 제정(1988년부터 시행)
● 고용보험법 ; 1993년 제정(1995년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
●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지급개시연령 ; 60세 이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된다.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4%로 인상하고 그 후 매년 1%씩 증가해, 2005년 7월 이후 9%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
● 급여유형 ;
‐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배우자연금분할제
‐ 현물급여 ; 병원·의원에서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요양급여/건강검진)
‐ 현금급여 ; 요양비, 장제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 연혁 ;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훈련지원, 장비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
‐ 근로자지원(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장학급 대부)
●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교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 소정급여일수 ; 30세 미만(90~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90~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240일).
‐ 장해급여 ; 연금(1급 329일분~7급 138일분), 일시금(7급 1,012일분~14급 55일분)
‐ 유족급여 ; 연금(유족 1인 47% 기본, 1인 증가마다 5% 추가)), 일시금(1,300일분)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1~3등급과 동일, 2년 이상 장기 요양자들에게 지급.
‐ 특별급여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7.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목적전치현상(goal displacement) ;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현상.
부수효과(side effect) ; 정책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게 간접적으로 발생한 효과
● 1차 범위 확대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현재단계)
● 2차 범위 확대 ; 호흡기 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 발달장애.
● 3차 범위 확대 ; 소화기질환, 비뇨기질환, 치매, 외부기형 및 피부질환, 만성통증, 간질 등 결련, 암.
● 생존권과 최저생활의 보장 ; 모자가정 아동의 건전한 심신 육성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보장과 더불어 신체·문화·경제적인 생활의 보장도 필요.
● 생활조직체계의 강화 ; 보다 큰 사회조직체계를 통해서 모자가족체계를 보호·강화.
● 위기 해소 ; 생활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망이나 이별 등의 위기감, 상실감 등을 해소.
● 자립기반의 조성 ; 의존적 욕구의 충족이나 보호가 아닌 스스로 자립을 도모하고 가정생활의 안정과 향상 촉진.
● 모자의 일체성 ;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모자의 긴밀하고 일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원칙.
노인복지정책 ;
● 소득보장정책 ; 연금제도, 공공부조,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세제혜택.
● 의료보장정책
● 주거보장정책 ;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노인복지서비스정책 ; 주간보호서비스, 경로당 운영, 가정간호 등.
☞ 경로연금 ; 노인 중 생계가 어려운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 노령연금 ;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자 하는 성격의 급여.
기출문제 요약
우리나라의 4대 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경기 후퇴 |
| 재정에 미치는 영향 |
| 결과 |
경기 후퇴 | ⇗ | ⇒ | 사회보장 재정수입의 감소 | |
⇘ | ⇒ |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증가 | ||
인플레이션 | ⇗ | ⇒ | 사회보장 재정수입의 감소 | |
⇘ | ⇒ |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증가 |
시간 | 단기적 재분배 | |
장기적 재분배 | ||
방향 | 수직적 재분배 | |
수평적 재분배 | ●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경우의 재분배 ● 대표적인 예 ; 가족수당(전 국민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령), 의료보험(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로의 재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