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면접] (5) 2021 교육대학교 일반시사 문제 48~59

[늘봄]

(5) 2021 교육대학교 일반시사 문제 48~59

생각란에 적힌 내용은 해당 주제를 읽고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을 멘토들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열심히 만든 멘토들의 노력을 생각해 사전 동의 없는 배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내용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이 희망
2	비대면 진료 (한국판 뉴딜)
3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4	코로나 블루
5	노멀크러시·소확행
6	마스크 폭행
7	고슴도치 딜레마
8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
9	언택트 마케팅
10	코로나 확진자 거주지 및 직장 공개
11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12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의료직 종사자의 입지
13	코로나로 인한 무역장벽
14	코로나19, 중국 입국 금지
15	등록금 반환
16	선택적 패논패 도입 요구
17	대학 학점 문제
18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19	전자출입명부
20	햄버거병
21	인포데믹
22	수돗물 유충
23	페이스북 광고 불매운동
24	코로나와 밍크 도살 문제
25	한약 건강보험 적용 논란
26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 표기 방식’에 따른 자녀의 성 등록 규정 개정
27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28	청년 구직활동 수당
29	윤창호법 (음주운전 방지법)
30	민식이법
31	타다 금지법
32	선거연령 하향
33	미세먼지 특별법
34	그린벨트 해제
35	쩍벌방지 금지법
36	포괄적 차별금지법
37	BLM 운동 (조지 플로이드 사건)
38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혐오 범죄
39	오른손잡이 강요
40	성인지 감수성
41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42	국립대 여교수 비율 확대
43	N번방
44	공무원 사회 속 성폭력 피해
45	이재명 직사직 유지
46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47	거대여당
48	최저임금 인상? 삭감?
49	투기과열지구 및 부동산 규제
50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
51	기본소득제, 필요할까?
52	생활 SOC (생활 사회간접자본)
53	주식 양도소득세
54	폐기물 재활용 공장 추진에 주민 반발
55	도서 정가제
56	서울공화국
57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58	세대갈등
59	AI면접시대 열리나
60	아마존 AI 채용 도입 취소
61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2	경비원 갑질 논란
63	체육계 폭력 · 성폭력
64	K-푸드
65	연예인 학교
66	방탄소년단이 하버드 강의 교재가 된다.
67	연예계 매니저 인식
68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69	유튜브 알고리즘
70	깡 신드롬과 인터넷 밈 현상
71	유튜버 아임뚜렛 조작
72	연예뉴스 댓글폐지
73	인플루언서와 뒷광고
74	트로트 열풍
75	천리안 2B호. 세계 최초 미세먼지 인공위성
76	전기차
77	일회용품 줄이기
78	독도 영유권 분쟁
79	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
80	미중 남중국해 갈등
81	CVID와 CVIG (북한의 비핵화)
82	MZ세대의 리셀 시장
83	의붓엄마 학대 사건
84	아동 비만

48. 최저임금 인상? 삭감?
내용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 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요구했다. 노동자 쪽 대표는 단일안으로 올해 시급(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 사용자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사용자 쪽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결국,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 (월급 182만 2480원)으로 결정했다. 표결 후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생계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가 -5.1% 역성장했던 외환위기 때 최저임금 인상률(1999년 2.7%)보다도 낮은 수준의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노동계는 반박한다. 더구나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엔 임시·일용직과 일부 특수고용직 등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이들의 생계를 제대로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의 경우, 몇 년간의 협상 끝에 사용자와 노동자 측이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을 2022년 7월 9.35유로에서 10.45유로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약 12%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급 9.25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네바다, 오리건, 컬럼비아 특별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하필 지금이어야 하냐는 분위기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워진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검과 같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에 압력을 가해 일자리를 되레 줄일 수도 있다. 매년 뜨거운 감자가 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생각	▶ 최저임금 인상의 찬성 또는 반대의 근거 ▶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여파 ▶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 사용자와 노동자의 견해 차이 정리
멘티 생각	멘티 1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물가 역시 상승할 것이고 결국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멘티 2 :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끼치는 긍정 및 부정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한 것은 경제 상황과 영세업자를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임금이 적은 근로자의 생계보장 측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관련 지원에 관한 제도나 임금체납 예방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김양진 (2020.7.1), 내년 최저임금, 노 “1만원으로 인상” 사 “8410원으로 삭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738.html#csidxa3ac85b0029b79eb92a59631a9ecb23 김양진 (2020.7.14), 시간당 130원’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 “최악” 반발,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3654.html Reuters (2020.6.30), Germany to raise minimum wage despite pandemic, DW https://www.dw.com/en/germany-to-raise-minimum-wage-despite-pandemic/a-54005192 Aarthi Swaminathan (2020.6.1), 'Now?’: Some employers push back against minimum wage hikes amid coronavirus pandemic,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news/minimum-wage-us-2020-222757281.html

49. 부동산 규제 및 투기과열지구
내용	부동산 규제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주택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최근 12. 16 대책을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의 집값을 제한하고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중과하였고, 세금 부담 상한도를 200%에서 300%로 상향시켰다. 또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확대시켜서 대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는데,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의 매입을 제한하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쉽게 말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주인에게는 주택을 담보로 한 전세대출이 금지되고 증가된 양도 소득세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등 주택 시장에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 주택 규모인 85m²(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주택의 공급 위축 우려가 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는 주택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건축 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성행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 규제에 속을 앓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등록된 양주, 인천 서구와 남동구, 청주 등에서는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양주는 미분양 공급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농 복합지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등록된 나머지 시에서도 지정을 해지 해달라며 민원을 넣고 있는 현실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세금이 증가하고 대출에도 제한이 생기며 외부 수요가 차단되면서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실수요자에게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가 주택 안정화라는 원래의 목적은 좋았으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	▶ 정부가 개입하여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
멘티 생각	멘티 1 :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규제를 강력하게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영향을 받지 않는 주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또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가격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한 주택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면 그곳에 실수요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이 몰려 집값에 거품이 끼게 되어 또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출처	박상영 (2020.06.17).‘경기·인천·대전·청주’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경향.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6171000001#c2b 서민준 (2020.07.22.) 부동산 규제에 성난 민심…주말 서울 도심서 '촛불' 든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281201 유선일 (2020.07.18.) 재산세 고지서 받고 '헉'…부동산 커뮤니티 ‘부글부글'. 머니투데이.

50.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락을 거듭하던 국제유가가가 사상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멈춰 서다시피 하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원유 생산업체가 웃돈을 얹어주며 원유를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 때 -40.32달러까지 내려갔다. 전 거래일인 17일 종가 18.27달러에서 55.90 달러(305%) 급락했다. 현재 7월 기준 국제 유가는 41.90 달러로 원래의 회복세를 되찾았다. 국제 유가는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계속 반등 중 이며 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주식과도 같아 어렵다. 마이너스 유가는 코로나19로 세계 원유 수요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 등 각 국가들이 자택 대기 명령과 셧 다운을 지시하면서 항공과 자동차 이동이 줄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원유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수요 감소는 저장 능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생산된 원유가 정유공장과 저장고, 바다 위 유조선까지 꽉 차서 더는 미국 내 저장 공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상품선물 계약은 만기가 지나면 실물을 인수해야 한다. 즉 원유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유를 인도받으면 저장할 곳이 없으니 WTI 5월 인도분 선물계약 만기일(21일)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이 6월물 계약으로 갈아타는 '롤오버'를 선택하면서 석유가 넘치게 되어 마이너스 유가가 나타났다. '마이너스 국제유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실종된 영향이 크지만, 선물거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장부상의 마이너스가 만들어졌다고 CNBC가 전했다. 이달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이 합의한 감산 규모가 수요 감소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원유 마이너스 사태를 막기 위해 OEPC과 비회원 산유국들은 5월 1일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97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4월 원유 수요가 감산 물량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생각	▶ 코로나 19이후 생긴 경제 변화(본인이 직접 체감한 것 위주로) ▶ 본인이 경제관, 경제 공부 방법 정리와 이를 경제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본인 생각과 의견
멘티생각
출처	박현영(2020.04.21),국제유가 초유의 마이너스 사태 이제 웃돈 얹어 기름 판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41 강건택(2020.07.23),국제유가 약보합…미중갈등 고조에 금·은 가격 고공행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3005700072?input=1195m

51. 기본소득제, 필요할까?
내용	기본 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이다. 기본 소득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동등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새로운 복지의 등장이라며 소득불평등 완화의 효과와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치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노동의욕 저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받았다. 또한 노력한 만큼 보상이 제공되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그간 극단적인 아이디어로 여겼던 복지제도였다. 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실업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증가하면서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염병 같은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가 불안정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며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핀란드는 기본소득이 실업자의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약 7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와 받지 못한 실업자 집단 사이의 고용 차이는 단 1%에 그쳐 실패한 실험으로 불린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한국 경제석학 34명의 의견을 조사했다.‘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 변화로 인해 일자리로부터의 소득 기회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에는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6%, 필요하다는 의견이 35%였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 여건 상 가능한 기본소득으로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문항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72%, 있다가 18%였다. 또‘소득 재분배나 양극화 문제 완화에 있어서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보험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문항에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가 55%, 반대가 27%였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소득 계층을 방치하면 사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기본소득 제도를 수정 도입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 분배 상황을 보면 1990년대‘IMF 사태’이후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또 한 차례 양극화가 극대화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분배 편향이 확대돼 사회문제가 되면 시장경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는 기본소득을 맹목적으로 좋아서 도입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낭만적 사고에 사로잡혀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될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각	▶ 기본소득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말해보시오. ▶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멘티 생각	멘티 1 : 10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위해 근로의욕이 상승될 것이다.
출처	강승태(2016.09.19.). [설문으로 보니 아하!] 기본소득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매일경제.http://news.mk.co.kr/newsRead.php?no=658440&year=2016 “기본소득제.”[두산백과].(2020.07.2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72979&cid=40942&categoryId=31815 인현우(2020.07.14.). 김종인“기본소득제, ‘저소득층 최소 생계비 수정 도입해야”.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409240000090?did=NA 김민철(2020.07.10.). 기본소득 도입 필요한가, 한국 경제석학 34명이 답했다.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227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재은(2020.07.06.). 코로나로 불붙은‘기본소득’논쟁…“도입 검토해야 VS 효과 없어”.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271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52. 생활 SOC (생활 사회간접자본)
내용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생활 SOC’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9년에는 예산안(47-조 5,000억 원) 중 8조 7,000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저년 대비 +50.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했다. 2020년에는 생활 SOC 예산으로 10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생활 SOC 확충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였으나,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었다.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 간, 지역 내 격차를 유발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은 22위지만 삶의 질은 29위였다. 현행 생활SOC 공급방식은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칸막이식 공급체계는 지역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제는 양적 성장 중심 투자에서 탈피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생활 SOC와 관련된 규정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국무총리 훈령)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협의회에서는 여러 부처에 분절된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생활SOC추진단’은 정책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어촌뉴딜, 스마트 공장, 화재알림시설, 도시바람길 숲 등의 사업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개선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생각	▶ 종래의 SOC와 생활 SO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생활SOC 확충의 가치와 의의는 무엇일까? ▶ 생활SOC를 활용한 교육은 무엇이 있을까?
멘티생각
출처	“생활SOC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20.07.23.), http://www.lifesoc.go.kr/etc/whatIsSoc “생활 SOC”,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2020.07.23.),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체육시설·도서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네이버 포스트 대한민국 정부], (2020.08.16.),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59385&memberNo=30808385

53. 주식 양도소득세
내용	정부는 지난 6월 2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과 해외 주식, 펀드 수익, 파생상품 소득 등의 손익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유지하되, 기존에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비과세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투자상품 소득·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6000만원(3억원의 20%)+3억원 초과액 25%’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 만큼 국내 증시가 뜨거워지게 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정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뚜렷하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찝찝하지만 5000만원까지는 벌어보자" "이전에 2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긴 했었다"면서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주식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양도세는 내는 게 맞지만 적어도 5000만원은 정도는 비과세해야 한다"면서도 "거래세가 붙어 이중과세인데, 외인(외국인투자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듯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 "조삼모사 같다.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던져 놓고 그럴듯하게 위해주는 척하면서 통과시키기"라며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식 외에도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생각	▶ 주식 양도소득세 찬/반 근거 ▶ 주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주식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멘티생각
출처	명순영(2020.06.29.)“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조세 형평? 거래세 폐지 없는 이중과세 논란” , 매경이코노미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65751 뉴시스(2020.07.22.)“개미의 판정승?…주식양도세 여전히 '부글부글'”,뉴시스 뉴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2_0001104303&cID=10401&pID=10400 이해준(2020.06.25.)“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 과세”,헤럴드 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91264

54. 폐기물 재활용 공장 추진에 주민 반발
내용	김천시 농공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립 추진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A업체는 지난 4월 아포읍 아포농공단지 부지 1만3천㎡에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김천시에 제출했다. A업체는 도계장(屠鷄場·닭 잡는 곳)의 하수처리 찌꺼기를 건조해 비료를 생산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A업체는 "찌꺼기를 건조해 가루로 만든 뒤 압착해 비료로 만든다"며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민은 최근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을 오염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공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600여ｍ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16일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신청서를 반려하겠다"고 했다. A업체 측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과 김천시의 반대 입장에 부닥치자 난감해하고 있다. [보충자료- 님비현상] 님비(영어: Not In My Backyard; NIMBY)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Not In My Backyard(직역하면 내 뒷마당에는 안 돼)의 약자로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공항, 화장장, 교도소, 임대주택과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또는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님비현상은 주로 주민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 주민)와 중앙정부의 구도로 대립하는데, 이는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핌피 현상이 있으며 이 모두를 통틀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한다.
생각	▶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의 원인과 해결방법 ▶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정책
멘티생각
출처	편집부. (2018.11.22.).김천시 ‘재활용쓰레기 처리 정책’ 긍정적 효과. 김천일보 http://www.gc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2 박순기.(2020.07.17.).김천서 폐기물 재활용 공장 추진에 주민 반발.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52389

55. 도서 정가제
내용	도서 정가제는 정부가 서점에서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과열된 책값 인하 경쟁을 막고, 동네 서점이 온라인 서점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2003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독일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되고, 현재의 도서 정가제는 2020년 11월까지 유효한 상태이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개정을 앞두고 도서 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도서 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하는 게시글의 참여 인원은 20만 명을 넘었다. 청원 글의 게시자는 도서 정가제 시행 후 평균 책값은 증가했지만, 출판사의 매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도서 정가제가 국민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꾸준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독서 시장의 실태를 언급하였다.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이는 여러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제도부터 들여와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나아가 전자 출판물에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이번 개정의 화두로 떠올랐다. 2019년 10월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10월부터 전자 출판물의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라는 공문을 전자책 유통회사 등에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웹툰, 웹 소설의 도서 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많은 대중이‘동네 서점에서 팔지 않는 웹툰, 웹 소설에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 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중의 의견을 듣고 있다.
생각	▶ 도서 정가제 폐지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 전자 출판물에도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야 할까?
멘티생각
출처	이주현(2019.11.03).웹툰도 도서 정가제... 무료 이용 사라지나.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110308481 박은해(2019.10.28.).도서정가제는 실패한 정책일까? 폐지 청원 16만 돌파. 국제신문.https://url.kr/jLps2J 엄주엽(2020.05.04).17년 된 도서정가제 출판 생태계 못바꿔.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401031639173001

56. 서울공화국
내용	서울공화국이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이다. 그만큼 서울에 많은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한국의 사회·경제 등의 흐름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오늘날의 현실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로 계속되는 인구 집중은 서울 내에서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표적으로는 공공기관, 대학교, 요양기관, 문화시설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생활시설들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공연, 전시를 볼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지게 된다. 교육과 관련한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데, 수도권 거주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의 교육 환경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원자력발전과 같은 기관은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었다. 이는 수도권의 과도한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된 행정중심 복합도시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서울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과 더불어 서울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보도 및 방송을 할 때에도 서울을 기반 하여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도하는 등의 (부산 전지역 침수, 2020년 4월 안동 산불 사건 등) 자세도 갖춰야 한다.
생각	▶ ‘서울공화국’해결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안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본인의 생각
멘티생각
출처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공화국”[네이버 블로그].(2020.07.14.).http://baram.news/222030946923 “서울공화국 현실 속 통계로 보니 '뜨악'”[네이버포스트].(2020.01.13.).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50482&memberNo=997329&vType=VERTICAL

57.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출신지와 생년월일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새터민은 지역 번호가 일괄 부여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식별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했었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하는 데 드는 비용 없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로 인한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소수자차별, 성차별 등의 적극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생각	▶ 지역 차별의 예시 ▶지역 차별등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멘티생각
출처	권수현(2020.05.25.),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31523

58. 세대갈등
내용	타파크로스에서 이념, 젠더, 세대, 빈부, 노사 등 5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를 산출했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이념이었으며, 그 다음은 젠더갈등이었고 세대갈등이 1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이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다고 한다. 세대갈등은 직장 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심화되고 있었다. 원로배우 000(85)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견이 나뉘고 있는 모습에서 세대갈등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이순재의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000로부터 '머슴살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모 씨는 "000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시켰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매니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은 잘못된 일이 맞지만, 이순재의 아내를 병원에 내려달라는 부탁 등은 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의견과 이순재의 행동이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 등과 같은 위계질서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는 기성 세대와 요즘 젊은 청년들간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업무와 사적 지시 사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와 대화가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생각	▶ 세대 갈등의 예시? ▶ 세대 갈등의 원인? ▶ 업무와 사적 지시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멘티생각
출처	한승곤(2020.07.02) . "요즘 애들 무서워" vs "'꼰대 갑질' 사라져야"…'이순재 논란' 세대갈등으로 . 아시아경제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10793 강민경(2020.07.16) . 한국 사회갈등을 숫자로 나타낸다면?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3996792

59. AI 면접시대 열리나
내용	기업의 AI 활용은 면접전형보다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분석 및 표절검사 등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과 대학에서까지 AI면접 도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사람의 개입을 배제하고 AI 면접을 도입하여 부정입학이나 부정 채용을 방지하자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AI 면접프로그램 개발업체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에서도 비대면·인공지능 방식 채용이 일반화됐다"며 "과거 현장 모의면접보다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채용 방식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대부분 기업에서 사용하는 AI 면접 프로그램인 마이다스아이티 제작한 인에어는 뇌신경과학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인에어는 지원자의 얼굴 근육 움직임, 안면 색상, 답변 속도, 음색과 음높이, 생체 신호, 뇌의 역량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를 역량, 조직적합도, 호감도 등 총 28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분석하고, 서비스·경영지원·생산관리·디자인·연구/개발·엔지니어·생산직·영업/마케팅 등 8개 직군에 대한 적합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가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점수는 인간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다. 점수가 산출된 이후 면접관이 녹화된 지원자의 모습을 보며 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AI 면접은 기업에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공채 때 AI 면접을 시행한 오리온 관계자는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했고 면접 결과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니 객관성과 공정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AI 면접을 도입했다”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시 필요한 장소 섭외나 시험지 프린트 등 제반 절차 비용을 절약했으며 인·적성 시험 분석 등 기존 채용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도 50%가량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AI 면접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린다. 외모나 목소리 등에 영향을 받아 생기는 이미지를 많이 보는 대면 면접과 달리 AI 면접은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AI 면접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취업준비생도 있다. 면접이란 게 지원자와 회사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 없이 카메라만 보면서 대답해야 하니 어색하고 불편했다는 의견과 사람이 아닌 기계가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AI 면접이 공정하다는 의견에 반박하여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기존 데이터가 임의로 조작되거나 편향되면 결과도 편향될 수 있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생각	▶ AI를 이용한 면접과 채용에 대한 찬반 입장 ▶ AI를 이용한 면접·채용의 장점과 단점 ▶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면접에 대한 방안
멘티생각
출처	윤태석(2019.03.13). AI 채용 면접관, 지원자 표정 음성까지 분석한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21453095234 정보라(2019.02.07). AI 채용 면접… “미세한 눈동자 떨림도 평가 대상이라 숨 막혀”.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624437/1 편광현(2020.07.05). AI가 면접자 목소리도 분석한다..'코로나 세대' 취업 뽀개기. 중앙일보. https://news.v.daum.net/v/20200705080047037 이혜정(2020.07.07). [에듀콕] AI면접시대 열리나.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3937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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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빛깔]

51. 기본소득제
찬성-기초적 수준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달로 일자리 잃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제도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생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반대-조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될 것인데 국민들에게 일정수준의 돈을 지급하려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 창출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 일자리를 가지지 않고 복지혜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큰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차밍니]

55. 도서 정가제
1. 도서 정가제 폐지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도서 정가제 폐지를 찬성한다. 도서 정가제로 소비자들의 책값 부담이 증가하였고 오히려 책 출판업계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 도서 정가제로 인해 동네 서점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2. 전자 출판물에도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야 할까?
전자 출판물에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 출판물에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느 대상에게나 이득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웹툰과 웹소설의 진흥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차밍니]

58. 세대갈등
1. 세대갈등의 예시?
세대갈등의 예시로는 연금 문제가 있다. 현재 퇴직하는 세대의 연금 부담금을 현 청년 세대가 떠맡게 되는데 정작 청년 세대가 퇴직할 나이가 되면 연금을 현 수준으로 받을 수 없다.
2. 세대갈등의 원인?
세대간 이해관계가 달라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지 않기 떄문이다. 즉,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않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의 문화 차이는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사라질 것이다.
3. 업무와 사적 지시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엔 무엇이 있을까?
이익이 업무와 관련되어 공동이득이 되면 업무이고, 그것이 개인적 이득이 된다면 그것은 사적 지시이다.

[시시시]

57. 지역표시번호 폐지
지역차별 등의 차별 해결법
정부의 노력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감정 조장은 국회의원, 정부의 주 특기이다.
차량번호판 , 주민번호의 지역표시 폐지는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 조장으로 아직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싸우고 있다
다른지역 주민특성을 모를법도 한데 정부나 국회의원등 기득권자들이 입장이 곤란해지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
지역감정 조장하는 정부를 잘 감시하고 선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서울교대21고고]

59. AI 면접시대
(1) 저는 AI 면접에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AI로 면접을 볼 경우, 평가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잠재성을 확인한다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평가 자질의 유무만을 판단해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획일화된 평가기준으로 뽑은 피용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어 이러한 성향이 집단순응사고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기계도 사회적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AI면접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면접을 기계로 대체하면 사람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장 크게 내세웁니다. 하지만, 미국의 회사 '아마존'에서 AI 채용제도를 도입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여성임이 드러난 이력서에서 감점이 일어났고, 남성적인 동사를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등 비합리적인 평가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기계로 채용자를 대체한다고 해서 사회적 편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데프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