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다. 교육, 노동, 복지 분야 등 사회 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저출생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서 쓸 예산이 어마어마할겁니다. 박람회 하나 만들 수 있고(기업에게 투자 받을 수 있고..), 우수 출산 기여상장 하나 만들 수 있고(돈으로 지원하는것이 아닌 명예라는 값싼 지출 할 수 있고..), 해외출장 및 비즈니스 명목 비용 만들 수 있지요.
@삼한일통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근로해서 230+@ 정도 벌 수 있는 일반적 일자리의 결핍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동생녀석이 장애인인데 실직을 당해서 제가 요근자 장애인 일자리를 알아 봤었는데 뭐 엄청 좋은 자리도 아니고 단지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의 경쟁률이 기본이 20대 1로 바뀌어져 있더군요. 인천 전지역에서 몇개 정도 자리만 있음. 그나마 안되면 4시간 단기 근로자로 가야됨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렇지요. 요근자 고용율 통계자료를 보니 60대 이상자의 고용만 증가했을 뿐. 20대 ~ 30대의 경우에는 걍 뭐 일관되게 밑바닥에서만 놀고 있더군요.
이 나라 일자리가 절멸 수준으로 없어져 버렸나? 정말 놀라긴 했었습니다.
먹고사니즘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으니 일단 적잖은 사람들이 입구컷을 당하고 그 좁은 문을 뚫고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 극한 경쟁모드 각을 잡는 것이겠죠. 내 자식이 수도권 안에서 진지 구축하고 해자 쌓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걸 어떤 연구자는 골든키 신드롬이라고 명명했든데)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 중 또 적잖은 수가 그거 보다가 그러느니 차라리 딩크와 욜로를 한다.
그딴거 선언하고 집 위에 집 더 짓는다고 뭐가 해결되나. 지금 인구문제의 근원은 '젊은 놈들이 애낳기 싫어함'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가치관 자체가 문제라서 출산율이 밑바닥치는 겁니다. 유치원생 시절부터 명문대/의대법대 입학 이외의 가능성은 거세당한 채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려 숨쉬는 것 빼고 모든 것을 외부의 평가와 재판 속에서 살며 오직 돈만을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지금 저의 직장과 벌이 정도면 50%는 훌쩍 넘습니다. 저 정도의 생활만 되어도 좋겠다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애 하나 겨우 키웁니다. 둘째가 안생겨서 못낳은 거긴 하지만 꼭 갖고 싶었다면 시험관을 하든 뭘하든 해서 낳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고민되더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낳은 둘째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 힘들었으니까.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온 자들과 그 후예들이 모인 정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해먹으며 그렇게 만들어온 자들의 가치관을 이 사회에 더욱 깊이 쑤셔박고 있으면서 이딴 거 만들어 봐야, 설득력 하나도 없습니다.
첫댓글 걍 최대한 슈킹하려고 쓸데없는짓 하는듯
인구계엄령 때릴 생각에 희희낙락
ㅡㅡ;;;;;
망했군요
그동안 룬카님이 비상이니 관심이니 떠들면 그 분야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는대
보통은 저런걸로 예산 배정하면 쓰는 명목이
- 해외선진지 답사 명목으로 해외여행
- 출산 댄스 챌린지
- ㅁㅁ명목 소개팅 주선 예산
등으로 예산이 이상하게 나가겠지요.
잼버리가 그러했고, 엑스포 준비가 그러했으니까요.
@삼한일통 !!!!!!!!!
최임위에서 임금 동결을 뛰어 넘어서 주휴폐지, 업종 지역별 차등화. 노인의 최저임금 미적용 같은 이야기가 오간다는 이야기 듣고서 정말 놀라긴 했습니다.
지엄한 각하가 통치하는 동안 저것들을 다 관철시키자.
와 그런데 나라 인민의 50% 상당하는 사람들이 최임 혹은 약간의 +@를 받는 현실에서 집권당과 나라 엘리트들이 하는 짓거리가 하부계층 월급을 어떻게 하면 깎는가를
궁리하는건가.?
이게 정책적으로 다 가납되면 대체 인민들은 뭐 먹고 살라구요.
소득이 물가대비 크게 후달린다 -> 애를 안가지거나 갠신히 하나만.
그 꼬라지를 보며 걍 나라 폭파시키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잼버리 때 예산 편성이
파리 몽마르뜨 포도축제 견학,
영국 하이랜드 파크
등을 볼때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서 쓸 예산이 어마어마할겁니다.
박람회 하나 만들 수 있고(기업에게 투자 받을 수 있고..),
우수 출산 기여상장 하나 만들 수 있고(돈으로 지원하는것이 아닌 명예라는 값싼 지출 할 수 있고..),
해외출장 및 비즈니스 명목 비용 만들 수 있지요.
@삼한일통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근로해서 230+@ 정도 벌 수 있는 일반적 일자리의 결핍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동생녀석이 장애인인데 실직을 당해서 제가 요근자 장애인 일자리를 알아 봤었는데 뭐 엄청 좋은 자리도 아니고 단지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의 경쟁률이
기본이 20대 1로 바뀌어져 있더군요. 인천 전지역에서 몇개 정도 자리만 있음. 그나마 안되면 4시간 단기 근로자로 가야됨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렇지요. 요근자 고용율 통계자료를 보니 60대 이상자의 고용만 증가했을 뿐. 20대 ~ 30대의 경우에는 걍 뭐 일관되게 밑바닥에서만
놀고 있더군요.
이 나라 일자리가 절멸 수준으로 없어져 버렸나? 정말 놀라긴 했었습니다.
먹고사니즘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으니 일단 적잖은 사람들이 입구컷을 당하고 그 좁은 문을 뚫고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 극한 경쟁모드 각을 잡는 것이겠죠.
내 자식이 수도권 안에서 진지 구축하고 해자 쌓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걸 어떤 연구자는 골든키 신드롬이라고 명명했든데)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 중 또 적잖은 수가 그거 보다가 그러느니 차라리 딩크와 욜로를 한다.
@초록그리움 그리고 앞서에도 이야길 했지만 이 나라 엘리트들의 상황 인식이 썩어서 문드러진 수준이라는 것도 극단적으로 상황 악화를 부채질 하는 중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와 젠장 물가가 몇 %가 올라갔는데 엘리트놈들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최임을 깎을 생각만 하냐? 주휴 폐지나 업종별 지역별 차등이야 오래된 레파토리이니
그런가보다라도 한다지만 노인 최임제외 건까지 들고 나오는거 보며 정말 찬탄을 터뜨렸습니다.
출산율이 문제라면 어떻게든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려는 궁리를 해야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
먹고사니즘을 해결하고 다른 꿈을 꿀 수 있도록.
을과 을이 싸움하는게 문제라면 공정시장가격제도 같은거 도입해서 대기업이 중기 납품 단가 후려치는거 막고
하청업체를 탈수시켜 짜먹는 중간관리자 다 날려버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낮은 이자 대출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타 등등.
근데 뭐 도입하려는 현실은 시궁창.
그리고 임프 직전.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당연퇴직을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런 현실은 출산율이 0.7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닥 바뀐게 없다는 것도.
각하께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중이시라는데 중기나 일반기업 관리자
양반들이
@초록그리움 과연 그런걸 하려 할까? 솔까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에서도 내쫓겨 나가는 판국에 뭔 저런 꿈과 같은 것들이 가능할진
관리자 양반들이 출산을 국가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비용 폭증으로 인식하는 한. 용빼는 재주가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그딴거 선언하고 집 위에 집 더 짓는다고 뭐가 해결되나.
지금 인구문제의 근원은 '젊은 놈들이 애낳기 싫어함'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가치관 자체가 문제라서 출산율이 밑바닥치는 겁니다. 유치원생 시절부터 명문대/의대법대 입학 이외의 가능성은 거세당한 채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려 숨쉬는 것 빼고 모든 것을 외부의 평가와 재판 속에서 살며 오직 돈만을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지금 저의 직장과 벌이 정도면 50%는 훌쩍 넘습니다. 저 정도의 생활만 되어도 좋겠다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애 하나 겨우 키웁니다. 둘째가 안생겨서 못낳은 거긴 하지만 꼭 갖고 싶었다면 시험관을 하든 뭘하든 해서 낳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고민되더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낳은 둘째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 힘들었으니까.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온 자들과 그 후예들이 모인 정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해먹으며 그렇게 만들어온 자들의 가치관을 이 사회에 더욱 깊이 쑤셔박고 있으면서 이딴 거 만들어 봐야, 설득력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들이 주장을 하는 가치관은 쉰내 나는 것들일 뿐이죠...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건, 역시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구시대의 산물이 숨 쉬고 있기 때문이겠죠
부서 만들고, 예산 편성하고, 그걸로 일자리 운운, 글로벌 선진지 사례탐방 운운 하다 흐지브지 되겠지요.
너네당이 제일 문제야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바꾸고 개편하는 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부처 하나 더 만드는 건 뭐 자리 하나 더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근데 정부조직법은 누가 만들죠? 행정부가 만들었나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