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발표

[베를린]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발표

“부부공동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는 지침이 마련됐다.
지난 7월 26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자세한 사유와 함께 신청 기간, 업무처리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본지 인터넷홈페이지(www.aptn.co.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확인용 증빙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함.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확인용 증빙서류 :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등기 후 신청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신청 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개 사업당 1회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임.
-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확인용 증빙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가족이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확인용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돼야 함(※ 확인용 증빙서류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 신청 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확인용 증빙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신청 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의 효력이 종료됐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확인용 증빙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신청 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됐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 정년 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임금피크제 확인용 증빙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점을 별도로 정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 천재지변으로 피해 입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 :
①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②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확인용 증빙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확인용 증빙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증명서 등)
- 신청 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위풍당당]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