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

[젊은보수]

사학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

법 조항	현행	개정안
개방형이사제	없음	신설
감사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	2명중 1명 학교구성원 추천
친족이사 비율	이사정수 1/3	이사정수 1/4
교원인사위,교원징계위	법인.경영자 임명	교사 또는 교수회 추천인사 1/3이상 참여
교장임기제	없음	4년 중임
대학평의원회	임의 기구	의무 설치
재단이사회 회의록	없음	반드시 기재
사학법인출연시 재산출연 결과 증명	없음	반드시 증명
학교예산 편성	이사회 심의 의결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 자문 후 이사회 의결
파면.해임된 재단임원 복귀	2년간 복귀 불허	파면5년, 해임3년간 임원불가
교원면직 사유		노동운동을 한 경우'제외

사학법 본문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각급학교의 장과 교원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장 74조의 2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김원기 국회의장이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표결을 강행, 표결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기원 기자

4대법안(국보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사학법)

................. 노무현과 열우당이 추진하는 핵심 4대 법안 중 3개는 이미 빨간색....파란색은 어떻게 될까...

................. 아마도 노무현과 열우당은 국보법도 어떤 수단으로 든지 관철 시킬 것 같다..

[노랑나비]

다음 대선도 불보듯 뻔 하군요!! 참담 ! 암울 ! 근혜님을 믿을수 없군요... 조국이란 명분이 서글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