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노동자서민에 대한 충격 일파만파

[백두대간]

미국 셧다운, 노동자서민에 대한 충격 일파만파

미국인 85% 의회에 불만... 60%, 제3당 필요

미국 셧다운 3주째, 의회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현재, 노동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악영향이 전해지며 충격을 낳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가와 이를 통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미국 의회 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셧다운이 야기한 사회적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과 주 공무원 무급휴직, 필수직은 무급 노동

▲  미국 복지기관 공무원들이 셧다운을 중지하라며 시위하고 있다. [출처: http://www.dispatch.com/ 화면캡처]

15일 월드소셜리스트(WSWS)의 앙드레 데이먼에 따르면, 이미 연방정부 노동자 80만 명이 무급휴가 상태에 있다.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 노동자, 공항관제사, 국경수비대, 연방 교도소 관리원 등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주 공무원도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강제 무급휴직 됐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실업보험기금 삭감에 따라 이를 운용하는 직업안전부 노동자 다수를 무급휴직시켰다.

공무원 무급휴직과 함께 사회복지비 삭감에 따른 충격도 일파만파다.

저소득층, 사회복지비 삭감에 신음

연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삭감에 따라 주정부는 관련 사업을 속속 종료하고 있다.

이를테면, 여성, 영유아와 어린이 식량지원프로그램(WIC)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주정부는 수령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지난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재원 고갈을 이유로 여분의 자금을 충당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WIC는 연방 빈곤 기준의 185%에 이르는 가정의 900만 여성과 영유아에 음식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는 신생아의 53%에 해당된다. 작은 식료품 가게를 포함해 소매점들은 정부가 이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며 WIC 식품 바우처를 이용하려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3월 시작된 시퀘스터 예산 삭감에 의해 이미 난타당한 ‘헤드스타트’ 사업(미국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원이 예정된 11월 1일까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종료될 위기다. 이미 전체 57,000명 중 7,000명 이상 어린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한시적 현금 지원 사업인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 부조 프로그램(TANF)’도 마찬가지로 종료될 예정이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셧다운 결과로 이달 초 수 천명에 대한 TANF 사업을 삭감할 계획이었으나 일시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11월까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재, 평등고용 지원하는 공공기관도 셧다운

삶과 노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 규제 기관도 대부분 정지 상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평등고용보장위원회(EEOC),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미국환경보호청(EPA) 직원의 90% 이상은 무급휴직됐다.

노동자 산업재해를 보호하는 노동안전위생국(OSHA)은 작업장 점검을 중단했으며, 식품의약청(FDA)은 육류, 가금류와 유제품 외 식품검사를 중단했다. 2,000명 이상의 미국연방항공청(FAA) 감독관도 무급휴직, 비행기 수리와 검사에 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은 폐쇄 중이고 공원 경비원과 다른 직원도 무급휴직돼 있다. 국립공원에 생계가 달려 있는 소매점들도 매상도 뚝 떨어진 상황이다.

양조업과 어업과 같은 연방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농무부는 농부들이 농산품 재배와 수확에 필요한 통계 정보 발표를 중단했다. 이 부서는 또 소농에 대한 융자도 중단했다.

일부 연방 법원은 직원 감축을 요구받고 있으며 재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 대법원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오는 18일부터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인 60%, 제3당 필요

앙드레 데이먼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수많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에 완전히 무관심한 정치권의 모습을 드러낸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를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번 주 AP 여론조사를 포함,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설문에 답한 5%만이 의회에 대해 긍정, 8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는 제3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지난 2003년 40%에서 20%가 증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제안에 따라, 12월 15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승인, 셧다운을 중단하는 동시에 2월 7일까지 제한적으로 부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앙드레 데이먼에 따르면, 공화당이 마련한 이 안에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비에 대한 전례없는 삭감, 중장기 적자 감축과 애초 시행 예정이었던 기업세 비율 축소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교육, 주택, 보건, 과학과 인프라 지원 예산을 보장하려 했던 민주당의 애초 입장도 후퇴할 조짐이다.

데이먼은 민주당 우세의 상원 결의안이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공화당의 티파티는 부채 한도를 높이는 전제조건으로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프로그램에 심각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