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p><p><br></p><p>앞에 지자체 없이 그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p><p>앞에 지자체가 붙은 건 잘 모르겠네요</p><p>왜냐면요...</p><p>책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p><p><br></p><p><u>지자체 상호 간이나 지자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안행부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br></u></p><p>근데 여기서 지자체라는 것이... 시･도일수도 있고 시･군･자치구일수도 있잖아요</p><p>그래서 헤갈려요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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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래 명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붙어있는데 단어가 길어 생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 해도 될까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안행부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어디에 설치하나요?
@뵨세 광역자치단체장 소속하에 두는 기관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 안의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 강남구와 서초구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