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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전용재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공증문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취재 결과 공증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0월 16일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 앞에서 금권 선거를 규탄하는 감리교인의 모습.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사진 왼쪽)이 중재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
전용재 감독회장이 취임 석 달도 안 돼 감독회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9월 24일 감리회 최고 재판 기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회특별재판위·현상규 위원장)는 "전용재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공증문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공증문서에는 오류가 있었고, 총회특별재판위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증문서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정 아무개 장로가 낸 공증문서에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경 청주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전 목사와 최 아무개 장로가, 정 장로 등 10명의 유권자에게 지지 요청과 함께 30만 원씩 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공증문서에는 일부 오류가 있었다. 만남이 있었던 날짜는 6월 18일이 아닌 6월 25일이었고, 돈 봉투를 건넨 이도 전 목사가 아닌 당시 모임을 주선한 한 아무개 장로였다. 정 장로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날짜를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로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전 목사는 10분도 안 돼 자리를 떴고, 배웅하고 돌아온 한 장로가 돈 봉투를 나눠 주었다. 받은 돈 봉투에는 5만 원권 지폐 6장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상 전 목사가 준 것으로 이해했다.
한 장로는 총회특별재판위의 판결 다음 날인 9월 25일, 감리회 본부에 사실 확인서를 내고 정 장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모임은 자신을 충북 청주 지역 장로 모임 회장으로 추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장로 대표 10명에게 식사와 교통 여비를 제공한 자리라고 했다. 즉 전 목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일 같은 자리에 참석한 장로들도 정 장로처럼 돈 봉투를 전 목사가 준 것으로 이해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 장로에게 다른 장로들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 장로는 "공증문서를 써 주는 대신 당일 참석한 9명의 장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차례 통화했지만, 정 장로는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 장로도 당일 참석한 장로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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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역 소속 정 아무개 장로는 지난 6월 25일 청주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금품이 오갔다고 진술했다. 커피숍은 호텔 로비 중앙에 자리해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정 장로는 선거운동 중 이곳에서 한 아무개 장로가 돈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
총회특별재판위 현상규 위원장, "공증문서 오류 몰랐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음에도 총회특별재판위는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상규 위원장은 공증문서에 오류가 있는지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감리회가 '공전'하게 된 것은 가슴 아프지만, 정황과 참고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당선 무효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교단 내부적으로는 총회특별재판위의 판결이 성급했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는 9월 28일 자 신문 사설에서 당선 무효 판결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재판 기간의 제한을 이유로 인증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 측에 반증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최소한 자정 직전까지라도 검토하고 또 확인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9월 24일 오전 10시경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3시 30분 선고와 함께 끝이 났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재판 절차 하자 있어"
이런 가운데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감리회 홍선기 고문변호사는 돈을 주고받은 것보다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총회특별재판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선고했는데, 원고·피고 모두 당사자적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의 원고는 신기식 목사를 포함 2인이며, 피고는 제30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돼 있다. 신 목사는 "당선 무효 소송의 원고는 (선거) 후보 또는 정당이 돼야 감독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적격 문제를 피하기 위해 피고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정했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고발인이 감리회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사례를 물증과 함께 고발하면, 심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기소가 될 경우 원고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가 되고,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전용재 감독회장이 된다고 했다. 총회특별재판위가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에 홍 변호사는 답을 피했다.
지난 5년간 수장 없는 세월을 보낸 감리회가 전철을 다시 밟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지금까지 총회특별재판위가 공증문서를 토대로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한 적은 없었다. 나아가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도 없이 재판 기간을 이유로 판결을 내린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교리와 장정에는 필요하면 재판 기간을 15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