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노조로간 冬蔘

수도권대리기사소통방(수대방) 이 밴드로 이동 남양주진접 박구용 공동리더 남양주진접 박구용 010 8625 9913 2024년 3월 27일 오후 8:1529 읽음 ●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대리요금과 수수료는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카카오, 제정신인가? 대리운전 노동자들 “카카오모빌리티, 적정보수 지급해야” https://vop.co.kr/A00001650297.html 대리운전 노동자들 “카카오모빌리티, 적정보수 지급해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국회에 “보호대책 마련” 촉구 vop.co.kr 점유율만 높이면 그만? 시민 안전은 뒷전, 과로 사고 유발하는 낮은 건당 보수, 등급제 배차시스템 대기·노쇼·경유 공짜 노동 강요, 항의하면 징벌적 페널티 부과 대리기사 보수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카카오모빌리티! 낮은 보수·공짜노동이 특고·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국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적정보수) 보장하라! https://v.daum.net/v/20240327120242329 '낮은 건당 보수 조정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벼랑끝 내몰린 대리운전 노동자의 절규, 카카오모빌리티와 국회는 답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7. kkssmm99@newsis.com v.daum.net 기자회견문 이미 7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고물가와 일감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낮은 보수와 공짜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왔다. 낮은 건당 보수와 공짜노동은 플랫폼 노동자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 일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왔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연료 삼아 성장해 왔다. 플랫폼 노동을 이용한 택시 시장 독점을 넘어 시장규모 2조7천억원, 기사 수 30만 명에 달하는 대리운전산업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탁송, 퀵서비스, 배달 분야까지 넓히고 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그림자 속에는 자기 착취 경쟁을 벌이며 질주하는 절박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합의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제19조“대리운전기사 처우개선”에 대해 1년여간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대리운전운임 등”은 교섭과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 대리운전노동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콜 가뭄과 저가 운임에 허덕이며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 목숨을 건 위험한 질주를 해야만 했다. 더는 이대로 갈 수 없어 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교섭 결렬을 선택해야 했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사측에 있다. 지난해 7월 1일 산재 적용 이후 늘어난 산재 사고 건수는 그동안 은폐되어 온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껏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확장의 동력으로 삼아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어도 소득이 하락하는 고물가 시대에 10년 전 운임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1시간 일해서 국밥 한 그릇도 못 사 먹는 노동자가 있다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고객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일감이 끊어져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데 안전을 챙기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누가 범인일까? 70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고 자기 착취의 굴레를 씌워 이득을 봐 온 카카오모빌리티와 기업주들이 주범일 것이다. 이들을 비호 하는 국가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가 공범일 것이다. 지난해 EU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단체교섭, 근로시간 및 건강보호, 유급휴가, 실업 및 상병수당 등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에 합의했다.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구했지만 다뤄지지 않았다. 노조법2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았다. “불편해도 괜찮아요” 택배노동자 파업 때 시민들의 지지 댓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운임이 오르면 고물가 이슈로 시민 불만의 표적이 될 것이라 얘기하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낮은 대리운전 운임에 의아해하며 업주들이 20%나 되는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고·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 문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인권과 이용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다. 법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 노사가 합의로 수수료·운임 등 최저기준과 적정보수를 정하면 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과 달리 다른 특고·플랫폼 기업인 배달의 민족, LG캐어솔루션, 학습지 기업들에서는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와 수수료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늘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동자와 LG캐어솔루션, 배달의 민족, 학습지교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낮은 보수와 공짜노동을 경쟁력 삼아 성장하려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회와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동자 적정보수 지급하라! 하나.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특고·플랫폼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1 2024년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