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아동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멍들어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2곳 경찰서가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위 경찰서`에 3년 연속 명단이 올라 `아동학대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강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ㆍ아동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9천833건에 달했다. 특히, 신고를 통한 검거 건수는 7천886건에 인원은 8천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4곳 경찰서 가운데 울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6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위 경찰서` 이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울산 중부경찰서ㆍ남부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각각 152건(5위) 131건(9위)이 접수됐다. 2017년에도 중부경찰서ㆍ남부경찰서에 각각 174건(6위) 163건(9위), 올해 6월까지는 중부경찰서에 75건(9위)으로 집계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개 경찰서`에 오른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성민군의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소장 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당시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청원에 `울산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6일 청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30만건이 모였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이 뿐 만 아니다. 지난해 20대 부부가 3세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면수심의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계모 또는 계부의 아동학대 위험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계모ㆍ계부`가 가담돼 벌어진 잔혹한 사건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원영이 사건`이다. 이들 부부는 3개여월간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청소용 락스를 머리에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기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저조한 실정이다. 검거인원 중 기소된 자는 전국적으로 3천817명으로 이 중 구속자는 272명에 불과해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동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총 1천161건이었던 아동성범죄의 경우 지난해에는 1천261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93%는 강간 및 강제추행인 걸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이후 아동음란물 범죄자 검거건수는 총 3천536건, 검거인원은 3천135명에 달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ㆍ오프라인 범죄의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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