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돌쇠 어빠!! 이것 공부하면 됩니다여

[소식통]

▲한나라당이 총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비리사학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학법은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법안'이고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 정권을 인수할 수권정당이다. 박근혜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없이 비리사학 보호에 나섰겠느냐. 말이 안된다.

▲국민들이 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보는가

-2774개의 사학중 35개만이 비리사학이라고 한다. 이를 전체 문제로 확대시킨것은 TV였다. 연세대나 고려대, 민족사관고등학교같은 명문 사학의 사례는 뭐냐. 비리사학을 편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도 비리 사학은 좀더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열린당은 35개 사학 말고도 들어가보면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가정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비리가 없을 수 없다. 정부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정부를 척결할 수는 없지 않나. 열린당은 ‘비리사학의 숫자가 더 많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라. 이것은 일종의 마타도어(흑색선전)이다.

그렇게 비리 사학이 많다면 그동안 어떻게 학교가 운영됐겠나. 진작에 4.19같은 혁명이 일어나도 몇번은 일어났을 것이다. 근거를 대고 이야기 하자.

비리 문제라면 한나라당의 '외부감사 1인 도입' 안으로 충분하다. 이사진에 외부 인사를 넣어 학교 운영을 감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다. 비리척결은 감사가 하면 될 일 아닌가. 먼가 ‘꼼수’가 있다.

▲사립대의 61.8%가 개교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각 학교별로 외부 감사가 영입될 수 있다. 한달이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또 사학들이 외부 감사를 안받았다는 것은 비리 때문이 아니라 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다. 교육청의 업무 태만을 왜 사학 비리로 연결시키는가.

▲현재 사학재단의 전입금 비율은 2%정도로 미비하고 나머지는 등록금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학교가 공익법인인만큼 경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학이 개인 것이라고 보는 이사장은 없다. 다른 공익 법인에도 경영자는 있지 않나. 경영진은 주주에 의해 선임된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다.

▲낮은 재단전입금 비율이 자꾸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도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건물등 각종 기본 시설을 세우는 것은 설립자와 동문들이 할 일이다. 하지만 운영은 등록금을 받아 하고 있다. 학생들을 공짜로 가르치는게 사립학교냐. 세계 어느나라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시설이 월등히 좋다.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사학이다. 이런 사학에 감히 국가가 개입한다면 미국 사학들도 가만 안있을 것이다.

이사진은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치다. 그 자리에 외부 인사를 앉혀 감시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다. 감사가 감시를 하는 것은 세계 만국에 통용되는 법이다.

현재 중국에도 부유층과 외국인이 들어가는 사립학교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학비가 비싸다. 사회주의 국가도 경쟁력을 위해 사립학교가 들어서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열린당은 개방형 이사진에 전교조가 들어갈 확률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정 반대다. 전교조가 이사진에 들어갈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개방형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로 구성된다. 지역인사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저조할 것이 분명하고 주축은 교사와 학부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는 3년만 지나면 학교를 떠날 사람들이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중심은 교사들이 될 것이다.

교사가 우위를 점하게 되면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진에 진입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는 조항이 있지 않나

-교사는 학교의 사원이다. 만약 어떤 교사가 이사진 물망에 오른다면 그는 임명되는 순간 옷을 벗을 것이다. 이건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다른 법의 공직겸지 조항과 같은 것이다. 나라도 평교사를 하다가 이사를 시켜준다면 사표를 내겠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항이다.

▲전교조가 개입되면 어떤 파급효과가 일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전교조가 이사진에 들어가면 이사회 내부에서 논의된 것을 외부에 공개하고 다닐 것이다. 또 이사회가 끝날때마다 경영에 방해되는 여론을 조성하고 대자보를 붙일 것이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말도 안되는 사안을 과반수로 밀어 붙이더라’며 공세를 펼칠게 뻔하다.

현재 전교조는 전체 교사의 1/3 밖에 안되지만 이들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소수라고는 하지만 전체 이사진을 무력화시킬만큼 강하다. 이념세력은 신념에 의해 움직인다. 그동안 전교조가 투쟁했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에는 수많은 해직교사가 있다. 이들이 각 학교로 파견돼 세력 확장에 나서면 대책이 없다. 이 제 3자들은 더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념 투쟁에 목을 멜 것이다. 결국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 것이다. 

정 대표는 전교조의 파급력에 대해 우려했다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왜 언론은 민족사관고, 상산고, 연세대, 고려대같은 우수 사학을 알리지 않느냐. 평생을 사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사장들의 모습은 왜 안다루나. 

만약 어떤 사학이 경영난으로 직원 월급도 못주는 상황에 처했다면 명백한 경영진의 경영 미스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치권과 교육계가 보듬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전교조가 학교에 개입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전교조가 이번 법안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재단 운영에 개입하고자 노력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비리사학을 관리하려면 경찰이나 검찰, 교육청의 감시 기능을 강화되면 된다. 경영에 참여하려는 이사진을 비리 척결의 목표로 삼으면 안된다. 현 개정안은 '담 밖에 도둑이 설치는데 아직 털린게 없으니 문열고 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법에도 2/3 이상은 외부 인사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외부 인사 비율을 1/4로 낮추게 되면 오히려 외부 간섭이 줄어들지 않나

-현행법은 외부 이사의 자격을 ‘교육 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부 이사는 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장이 결정하고 난 뒤 교육청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학부모·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앞서 말한대로 교사가 절대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좌파성향을 가진 인물이 후보에 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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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친인척 비리가 줄곧 제기된 상황에서 친인척의 교장 임명 금지 조항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씨가 운영하는 전주 상산고를 보자. 홍씨의 딸과 사위는 얼마 전에 '수학의 정석' 개정판을 내놓았다.  이런 월등한 능력을 가진 친인척은 오히려 데려다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취업의 제한을 두느냐. 이번 개정안은 '식당을 차렸는데 주인 부인은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  

무능한 친인척이라면 주위에 소문이 다 난다. 스스로가 못견디고 나갈 것이다. 현재도 친인척이 이사진의 1/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은 14명의 이사중에서 10명이 교직원대표임에도 훌륭히 운영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디를 가 보라. 전교조같이 이념편향성을 가진 집단이 있는가. 만약 그런 집단이 있다면 그 나라들도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데 왜 전교조만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교조 집단이 10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외국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나

-교사들은 전교조 가입 경력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 선택권과 거부권을 주라. 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에게 거부권을 줘 전교조가 뿌리를 못내리게 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만해도 ‘설마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던 사안들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곧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모든 사안의 결론을 내버리고 있다.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생각을 거쳐 나간다. 교과서상 지식뿐 아니라 도덕, 윤리적 가치등이 모두 교사의 머리에서 나온다.

전교조 이수일 전 위원장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으로 구속돼 해직된 인물로 10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남민전은 투쟁 목표를 '잠정적으로는 반공체제를 고수하는 현정부를 타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북괴가 희망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고 잡았던 집단이다. 

지난달 전교조 부산지부가 APEC에 부정적 인식을 담은 동영상을 교육자료로 채택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탈북자들은 북한의 김정일이 “통일을 위해 더이상 공작금을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 남한의 혁명가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다.

이미 전교조가 김정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어떠냐는 식의 논리,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양분하는 논리가 사회 전반에 팽배하다.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한때는 참 잘 살았던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되면 좌편향된 사상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 효과는 30년 후 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소식통]

박사모 카페지기님이 아주 소상히 요약해서 잘 말씀 하신것 같네여 이것만 통달하면 주사파 노빠 같은 놈들 충분히 척결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여

[조돌쇠]

아이고...소식통님~~ ^^ 내가 모른다는게 아니구요......박사모 전체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퍼뜨리고 여론 형성하느냐 하는 방법을 묻는 것인데여.... 알켜 줘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