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적게 받고 있다”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적용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연방법은 고임금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연간 임금이 2만 4천 달러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근로수당은 아주 단순 명료한 사안이다.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여러 법안들을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서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내렸던 여러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의 용역을 맡은 기업들의 근로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세금면제가 되는 퇴직연금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00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든 5년 전부터 기업 이익은 증가하는데 비해 근로자 임금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대 기업의 경우 이 시기에 이익은 두 배로 늘었지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비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로비스트 그룹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명령이 지나친 규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로비 그룹인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대변인 에릭 렐러(Eric Reller)는 성명을 발표해, “초과근로수당을 확대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최저임금 인상, 웨이터 등 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제안 등 의료보험 비용을 끝없이 증가시키고, 기타 비용만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조치들에 더한 또 하나의 반기업(anti-business)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초과근로수당 적용 기준인 주당 455달러(연간 약 2만 4천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 초과근로수당을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인 8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소위 “화이트칼라 적용면제”라는 조항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을 감리-감독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적용 받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당신이 이 기준점보다 1달러만 더 벌어도, 초과근로수당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이건, 주당 50~60시간, 아니 70시간을 일하던지 상관없이, 당신의 사용자는 10센트도 더 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며 초과근로수당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의 초과근로수당 적용임금 기준(주당 455달러, 연간 2만 4천 달러)이 결정된 2004년에 기준 이상의 소득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을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82%였는데, 이 비율은 1975년에는 35%밖에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적용임금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지 않아, 현재는 이 비율이 88%까지 상승했다. 1975년 기준점은 당시 주당 임금 250달러로, 현재 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 달러 정도가 된다. 이는 현재 적용 기준점인 주당 임금 455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지시에서 새 임금 기준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바로 발효되는 것도 아니다. 대신, 토마스 페레즈(Thomas Perez) 노동부 장관에게 어떻게 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적용 받는 근로자 수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분명 법률 개정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적용 받는 근로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NYT, 2014년 3월 13일자, ‘Obama Orders Rule Changes to Expand Overtime P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