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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한상삼

한 상 삼  주거문화연구소장
숙명여대 겸임교수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변하면서 입주자라면 누구나 매월 꼬박꼬박 납부해야 되는 것이 관리비다.

물론 단독주택도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은 전기나 수도료금 등 사용료 외에는 관리비 부담 걱정이 없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누구도 관리비를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아끼고 관리사무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내 집처럼 철저히 관리해도 일반관리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내야 한다.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는 없는 것일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관리비는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과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선비, 시설개선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관리비 부담 과다, 비리 등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름으로 소위 MB물가라는 것을 지정했고 그중의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다.

그 후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것은 관리비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상이다.

관리비란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해 그간에 투입된 비용을 가구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평당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파트 단지는 구조, 설비, 경비형태 및 인력규모, 난방방식, 관리규모, 건설연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서비스의 범위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 비싸다고 한다면 인력을 몇 사람 줄이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관리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관리부실로 이어져 절감된 관리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아파트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잘 아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주무부서인 주택실이 아닌 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박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이 사업은 입주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용부담 주체를 바로잡는 일이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유지보수와 가로등, 비상계단등의 전기료 등 공용공간의 유지관리비는 지자체부담으로 해야 한다.

조경수 전지, 상하수도관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다.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는 마땅하다.

한마디로 입주자는 전용공간의 유지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단지 내 변전실의 유지관리 그리고 가구공급을 위해 고압에서 저압으로 조정에 따른 전력손실 분도 마땅히 공급업자인 한전부담으로 해야 한다.

CCTV설치, 단지 내 경찰 초소설치 및 순찰을 강화한다면 경비인력도 대폭 줄이거나 없어도 된다.

물론 최근의 아파트 경비원은 단순 경비인력이 아닌 청소, 제설, 분리수거 등 다양한 관리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인력을 줄이려면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도 서로 알아가고 공동체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리회사가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관리회사가 소비자 집합체인 아파트 단지에서 다양한 주거관련 서비스를 창출, 판매해 이익을 얻고 그리하여 현재처럼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의 일정부분을 단지 발전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진정한 관리비 내리기 사업이고 입주자와 관리회사 모두 상생하는 길이다.

[행복동]

공동주택의 관리실테를 나름대로 알고있는 학자가 있넹ㅛ~~~~~~

[현길]

감사^*^

[이규세]

공감 합니다 ^*^

[희망을 찿아서]

공감합니다.. 근데 그럴려면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비 대신 세금을 더 내야 할 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