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인천음주운전구제 사례 ]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사례 입니다. 인천행정사

[행정사]

( #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인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취소수치가 나와 초범일 경우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구제, #음주벌금형량,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으로 반성을 하기위해서는 #음주운전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고, #음주운전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벌금감경, #음주운전반성문, #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적발이되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2년이상~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된 사례 입니다.

청구인은 경기도경찰청장으로 부터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일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으로 귀가를 하였다가,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진행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인용" 구제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음주면허구제,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행정심판 결과)

1.사건번호 : 2021-10283

* 재결발표 : 2021년 9월 1일(심리기일 : 2021년 8월 31일)

2. 청 구 인 : 조**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2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2종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대한행정사무소, #인천음주운전구제 행정사 )

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5월 31일 19:30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숙면을 취한 후 일어나 보니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2021년 6월 1일 03:16경, 단속중이던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윤창호법에 따른 개정 법이 적용,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1년 8월 31일 심리재결(재결발표 2021년 9월 1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인천음주운전구제, #경기음주운전구제,#서울음주운전구제,#부천음주운전구제, #일산음주운전구제)

( #인천행정사무소, #음주운전구제, #음주행정구제)

7. 조 치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 #인천음주운전구제, #경기음주운전구제, #부천음주운전구제, #일산음주운전구제 )

( #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

8. 결 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 재결)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 #음주면허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계양경찰서 정문 앞)

* 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