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내용(5.26~5.31)

[조준희(인터넷관리)]

   <대변인실>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 ‘08.5.26(월)~‘08.5.31(토)

보  도  자  료  명	담당부서
▸‘08년 청소년주간 행사 및 제4회 청소년박람회 개최 : 5.26(월) 11:00 세종문화회관(세종홀) ▸국민연금, 우즈벡과 MOU체결 : 양해각서 체결로 국민연금수급권자 급여청구 쉬워져 ▸2008년 재난대응 훈련실시	아동청소년정책과 국민연금공단 비상계획관
▸2006년 국민의료비 통계 잠정결과 발표  - 브리핑 : 5.26(월) 10:00 통계담당관 브리핑룸(계동)	통계담당관실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논의 국제회의 개최 : 5.29(목) 13:00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장애인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립재활원 비전 및 CI선포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 질병관리본부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MOU - 5년간 호흡기질환 유병수준 공동조사	질병관리본부
▸ 제2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5.29~30) 개최 및 ‘전국 지역사회 지킴이 어르신 봉사단’ 발족 - 일시 및 장소: 5.29(목)~30(금) 대구 인터블고호텔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현황 조사결과	노인지원과 생명윤리안전과
▸2008년 성재활 세미나 개최 : 5.29(목) 13:30 국립재활원 강당 - 우리나라 장애인의 성(性)적 권리	국립재활원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제2차 국정과제 전략협의회 참석(기획조정담당관)

 ○ 일시․장소 : ‘08.5.27(화) 17:00․청와대

 ○ 주요안건 : 분야별 정책전략(우리부 : 공공부문혁신)

 ○ 회의 주재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참석자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기획재정부 등 15개부 및 공정위․금융위 기조실장

□ 결산(재정운용담당관)

○ 국회 상임위 ‘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검토

  - 일시 및 장소 : ‘08. 5.26(월)～5.29(목), 6. 2(월)～6. 5(목), 국회본관 549호

  - 참석 : 각 실․국․과장,  소속기관 / 식약청 차장 및 국장

  - 검토 내용

   ․ ‘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

   ․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07.회계연도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설명 

□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재구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일시 : 5.30(금)     ○ 인원(위원장 포함) : 정부위원 2명, 민간위원 14명

○ 사 유: 민간위촉위원 임기만료(5.31) 등에 따른 위원 재구성

□ 수화통역 상담원 채용(2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한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화통역 계약직 상담원 채용

 ※ 인터넷 체팅 상담코너 설치운용 (‘07.5.14)

  - 채용공고(지원서 접수) : 우리부․129․행안부․사회복지  관련 홈페이지 등

  - ’08.5.26(월) ~ 6.5(목)

<국제협력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이종욱 박사 2주기 추모사진전 개최(국제협력담당관)

 ○ 주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일시 및 장소 : ‘08.5.26(월) ~ 6.1(일), 청계천 광교갤러리

 ○ 주요행사 : 차관님, 재단 총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9인 참여

  - 테이프 커팅식 : 5.26(월) 11:00

□ 국제기구 북한영유아지원사업 점검사항 관계부처 검토회의

○ 일시․장소: ‘08.5.29.(목) 16:00~18:00, 통일부

 ○ 주요내용: 국제기구 영유아지원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의결(‘08.5.15)에 따른 후속보완조치 점검

 ○ 우리부 참석자: 김진숙사무관

□ 통일부, 남북회담대표단 워크숍 참석(국제협력담당관)

 ○ 일시․장소: ‘08.5.30.(금) 14:00~19:00,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 주요내용(안건): 사회문화․인도 분야 남북회담 현안

 ○ 참석자: 국제협력담당관, 김진숙사무관

□ 한-멕시코 FTA 제2차 협상 대비 상품분야 관계부처 대책회의(통상협력담당관)

 ○ 일시․장소 : ‘08.5.26(월), 외교통상부

 ○ 주요내용(안건) : 상품양허안 및 관세양허안 작성 관련 논의

 ○ 참석자 : 각 부처 상품분야 관계관

□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10차 협상(통상협력담당관)

 ○ 일시․장소: ‘08.5.29(목)~5.31(토), 6.2(월) 서울 신라호텔

 ○ 주요내용(안건):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기타규범

 ○ 참석자   - 우리측 : 최경림 외교부 FTA 정책국장 외 60여명     -  인도측 : 10 여명

    ※ 우리부 참석자 : 통상협력담당관 외 3인

<보건의료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보건의료 제도개선 T/F 2분과 종합토론

○ 일시/장소 : 5. 29(목) 14:00 ~ 16:00  중회의실 Ⅰ

○ 참석자 : TF 민간위원(11), 의료제도과장, 의약품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 등 20여명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 방안

  - 의료채권, 부대사업 확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방안

  - 공공의료기능 조정 및 필수공공의료 기능강화 방안 등

□ 의약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한약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의약품 허가 심사절차 간소화,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

 ○ 향후 추진일정

  - 개정안 마련(‘08.5~6월) 및 입법예고(‘08.7월)

  - 법제처 심사(‘08.10월) 및 국회 제출(‘08.12월)

□ 식품안전관리 강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협의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 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 국립검역소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식약청 이관

 ○ 식품위생법 개정초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추진

  - 고의식품사범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 처벌형량 강화 및 식품위생교육 등 제도 개선

□ 2008년 의료기관 평가결과 설명회

○’07년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표에 따라 관련 종합병원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개최(5.22, 브리핑 旣 실시)

 - 일시/장소 : 5. 27(화) 13:00~17:30, 연세대학교

  - 대상 : 500병상 이상 86개 종합병원 관계자 약 400명

<건강보험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추진 협의체 제2차 회의(보험약제과)

 ○ 일시․장소: ‘08.5.26(월), 19:30, 심평원

○ 주요내용(안건)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 시범사업 관련 세부 실행모델 및 시범사업 평가 등 제도운영 방안

 ○ 참석자 :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대한외과개원의협회 문성하, 대한내과개원의사회 김종웅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보험약제과)

○ 요양급여대상약제 187품목, 상한금액 조정 60품목, 퇴장방지의약품 47품목 등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

□ 제83차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청구 결정통보(보험평가과)

○ 청구인 : 가톨릭대학교성가병원장 등 32개처

  - 심사결정서 : 67건(인용2, 일부인용20, 기각43, 각하1)

 ○ 피청구인 : 건보공단이사장 및 심평원장

  - 심사결정서 사본 : 67건(심평원 59건, 공단 8건)

□ 요양기관 5월 정기현지조사 실시(보험평가과)

○ 조사기간 : 5.21～6.4     ○ 조사대상 : 30개 요양기관

 ○ 조사내용 :  요양급여 및 비용청구의 적법 타당 여부,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본인부담금 적법 징수 여부 등

<한의약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08년 한방의료기관 평가관련 위원 교육 실시

 ○ ‘08년 6월에 실시되는 한방의료기관 현지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위원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08. 5. 28(수)  9:00~ 16:45, 팔레스호텔

 ○ 교육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참석자 : 한의학정책과장, 평가위원 전원

□ 2007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대회 개최

 ○주요내용

  - 2007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한방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기관 4개 보건소, 개인 12명)

 ○ 일시 및 장소 : ’08.5.29(목)~5.30(금), 충북 속리산

 ○ 참석대상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사업담당자(200여명)

□ ’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대한 구두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 ’08.5.30(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대상 :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분야 18개 과제    * ’08.8.23(금) 1차 서면평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08. 6월 초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08. 6월 중순

<건강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건강서비스 TF 6차 회의(건강정책과)

 ○ 일시․장소: ‘08. 5. 27(화), 오후 2시, 중회의실(1)

 ○ 주요 논의사항 : 건강서비스 제도화 방안 검토

  - 의료연계서비스(의료기관 안내예약)허용여부 등 미합의 쟁점사항 검토

  - 저소득층 지원방안 추가검토사항 논의

□ 보건기관 기능개편 2차 T/F 회의 개최(건강정책과)

 ○ 일시․장소 : ’08.5.29(목) 10:00~12:00, 건강정책국 중회의실(8층)

 ○ 주요 논의사항 : 도시, 농어촌 등 지역유형에 따른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안 논의

  - 지역유형별 보건기관의 핵심기능, 조직구성, 진료기능 유지 여부 등 검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건강증진과)

 ○ 협의기간 : ‘08. 5. 23 ~ 6. 1(10일)

 ○내용:담뱃값 앞ㆍ뒷면 발암성물질 6종추가,사각형의 크기확대(30/100->40/100),바탕색(노랑색), 글자크기(9포인트 이상) 등

□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행사(건강증진과)

 ○ 일시 및 장소 : ‘08. 5. 30(금) 10:00～11:10, 한국언론재단 20층(국제회의장)

 ○ 주제 : 담배 없는 청소년(Tobacco - Free Youth)

  - 장관 격려사, 유공자 표창, 금연홍보대사 위촉 등

 ○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300명 내외 참석

□ 피부미용사 헌법소원 대응방안 검토(생활위생과)

 ○ 제출자 및 제기일시 : 대한의사협회, ’08. 5. 19

 ○ 주요내용 :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가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의사 직업의 자유권 침해 등

○ 대응방안 : 헌법재판소 자료 요구시 자료제출 등 적극 대응,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에게 피부미용사 도입취지 등 설명

 ※ 절차 : 청구서접수 → 심판회부→종국결정(각하, 기각, 인용 등)

<질병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08년도 보건소장 직무 워크샵 개최(질병정책과)

 ○ 일정 : 5.30(금)~31(토), 속리산 레이크힐스 호텔

 ○ 참석대상 : 시․도(담당과장) 및 시군구(보건소장)   ※ 질병정책관 참석

 ○ 주요내용   - 주요 만성질환 정책방향     - 국가 암 관리사업의 현황 및 전망

 - 선진국형 정신건강관리체계 확립   - AI 발생현황 및 대책     - 새정부 국정철학 특강

□ 통증을 말합시다 캠페인 실시(암정책과)

○ 일시․장소 : 5. 26(월) ~ 5.30(금)전국의 암관련 의료기관, 협회

 ○ 참석자 :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전국의 암관련 의료기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암관련 학회․협회

 ○ 주요내용 : 암성통증에 대한 의료인, 일반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통증뱃지 착용, 홍보물 배포

□ 자살예방 심포지엄 개최(정신건강정책과)

 ○ 우울증과 자살을 주제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위한 자살예방 심포지엄 개최

 ○ 일시 : ‘08. 5. 27(화) 14: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

<질병관리본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08년 건강한 여름나기 추진대책 수립

 ○ 목적

  -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 야외수련활동 급증에 따른 집단설사 환자 등 수인성 식품매개전염병 발생예방관리 강화 →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전개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홍보물(돗자리) 배포

  - 수량 : 4,000개      - 내용 : 건강한 여름나기 매뉴얼 기재

  - 배포처 및 일자 : 전국 시도 및 보건소, 5월 넷째주

□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

 ○ 일간지(동아일보) 신문광고 게재     ○ 소요예산 : 15백만원

□ 국무조정실 “먹거리 안전확보 T/F” 4차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5. 26(월) 시간 미정, 국무조정실

 ○주재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참석자 : 질병관리본부장   ○ 안건 : AI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국제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5. 29(목) 13:00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참석자 : 관련기관 및 학․협회, 시민단체, 언론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대만 및 일본의 예방접종 사업 현황, 예방접종 관련 정책소개 및 추진현황, 패널 토의

□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사업 실무자 워크샵 개최

○ 일자 및 장소 : 5. 29(목) ~ 30(금)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

○ 참석대상 :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식약청 관계자 등 60여명

 ○ 내용 :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현황 설명, 노로바이러스 오염의 위험도가 높은 환경 검체중 바이러스 검출법 시연

<보건산업정책국>

주요업무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위원 위촉(보건산업정책과)

○ 법인설립 관련 논의를 위해 학계․단체․기관 등에서 후보자 발굴

  ※ 위촉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부칙제2조에 의거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 위촉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등(보건산업정책과)

 ○ Action Plan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부처간 업무분담방안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 World Medial Tourism Conference 개최(보도자료)

  - 국내 의료관광 동향 및 의료관광 비자관련 내용 발표, 해외 보험사 및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 발표 등

  - 5.30(금)10:30~18:00, 한양대학교 SK홀

□ KHIDI 바이오 비즈니스 포럼(보건산업기술과)

○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보건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우수 보건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기술 파트너링 행사

  -  5.29(목)10:00~18:00, COEX 장보고홀

□ 기관위원회 심의현황 분석자료 홍보 (생명윤리안전과)

 ○ 270개 기관위원회의 ‘07년도 연구계획서 등 심의현황자료 분석 통계 및 향후 활성화 방안 홍보

□ SEF '08 국제학술세미나 준비 회의 개최(보건의료정보과)

 ○ 동남아 7개국이 참여하는 SEF ‘08 국제학술세미나 개최(6.17)관련, 행사계획 및 추진방안 협의/ 6.17일 보도계획

  - 금년 3회째로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 장관 참석

   ※ SEF '08(Seoul EHR Forum) : u-Healthcare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정책연구과제 용역 계약 체결(생명과학단지과)

○ 연구용역명 :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본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계약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심사 후 계약(6개월/3천만원)

□ 전기공사 설계변경 추진(국책기관이전과)

 ○ 인입공사비 절감과 전기설비의 보강을 위해 설계변경 추진

 ○ 용역 기간/금액 : 1개월/3천만원 정도

□ 국책기관 신축공사 추진(국책기관이전과)

 ○ 월간 공정회의 참석(현재 공정율 4.3%)  - 일시/장소 : 5.29. 10:00/오송생명과학단지 신축공사 현장

○ 보건산업진흥원 청사 신축 설명회

  - 일시/장소 : 5.26. 15:00 / 진흥원 대회의실    - 설계결과 및 공사 일정 등

<복지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지속 추진

 ○ 민관협력기구 통합 지침 지자체 시달 (지역복지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복지부)와 민관협의체(행안부) 통합 운영 지침 마련 → 지자체 시달

○ 주민밀착형 서비스 전담조직 명칭 공모 당선작 발표(지역복지과)

  - 최우수작 1편, 우수작 1편 선정하여 5.26(월) 당선작 발표예정(복지부 홈페이지 활용)

○ 제 4차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분과 회의(지역복지과)

  - 일시 및 장소 : 5.30(금), 오전 10시~, 10층 회의실

  - 안건 : 희망복지 129 모델개발 및 인력배치 등     - 참여자 : TF위원(최균교수외 8명)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추진(사회정책과)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련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 추가 및 「시․도 주요시책추진방안」 수립․평가규정 삭제

 ○ 개정안 마련(5.30(금) 및 부처협의․입법예고(6～7월)

□ 2008년도 5차 현지기획조사 실시(기초의료보장과)

○ 목적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누수 방지

 ○ 조사기관 : 9개기관(종합병원 1개소, 병원급 5개소, 의원3개소)

○ 선정기준 : 혈액투석기관중 수급자당 주당 혈액투석 실시횟수 상위기관 등

□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추진단 회의 (민간복지과)

○ 일시 및 장소 : '08. 5. 28(수), 우리부 중회의실

○ 「한국형 사회공헌지수」 및 「협력적 사회공헌 모델」개발 

  - 참석대상 : 장관님 외 총 20명 내외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추가지원 계획 통보(기초생활보장과)

 ○ 목적 :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차상위 복지수급자의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2개월 연장 (3 → 5개월)

 ○지원대상 : 종전 경로연금대상, 차상위 의료급여․자활․장애수당․보육료지원 대상 등 (6만 가구)

○ 지원기간 : ’08.10~12 (1~2월은 기지원)

<연금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국민연금법 개정 등 국정과제 관련 업무추진 현황

 ○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5.19~6.9) (국민연금재정과)

  -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독립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투자전문가로 구성

  ㆍ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하여 무자본 특수법인형태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 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    ㆍ최소 요구수익률 제시, 장기성과평가, 특별감사요청 및 재의요구 등

 ○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공포(5.27) (국민연금재정과)

  - 신용회복위원회의 위탁 근거규정 마련

 ○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고시제정(5.30) 추진

  -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기간과 기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 개최 등 행사 현황

 ○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국민연금재정과)

  - 일시ㆍ장소 : 5.26(월), 17:00~ , 국민연금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연금재정과장, 위원 등

  - 안건 : ① 보상소위원회 논의 결과보고 ② 성과평과정책서(안)

○ 2008-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운용위원회  개최

  - 실무위 : 5.27(화), 07:30/서울프라자호텔 4층(메이플룸)

  ㆍ참석자 : 차관님, 연금정책관, 연금재정과장, 위원 등

  - 기금위 : 5.29(목), 07:30/롯데호텔 36층(벨뷰룸)  

 ㆍ참석자 : 장관님, 연금정책관, 연금재정과장, 위원 등

  - 안건 : ①국민연금기금 중기(‘09~’13)자산배분(안) ②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안) ③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④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등

□ 기초노령연금 2단계 추진현황(기초노령연금과)

 ○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결과

 - 2단계 예상수급자 100만명 보다 5만명 정도 적은 95만명^* 신청접수(5.22 현재 실제 신청율 95.2%)

  * 직권신청 누락된 기수급자의 65세~69세 배우자 2.2만명 포함

  - 금융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탈락율 예측 시뮬레이션 진행 중

  - 70세 이상신청 및 집중신청기간이후 추가 신청 등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59%(290만명)내외 수급율 결정 예상

<사회서비스정책관>

주 요 업 무

□ 수요자 방식의 사회서비스 시행 1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 (사회서비스정책과)

 ○ 목적 : 이용자중심의 사회서비스 확충, 패러다임 확산 및 실천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예정) : 6.12(목),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 주제 : 한국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과제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정책의 패러다임과 비전  

  ※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의 성과와 전망,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전과 발전 방안

  -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세부 과제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성과관리 방안

○ 참석자 : 사회서비스분야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CSI)운영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사회서비스사업과)

 ○ 일 시 : 5.30(금), 대강당(지하2층)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250여명)

 ○ 주요내용

  - 바우처 시스템 구축 내용소개 및 시연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및 세부활용 방법 안내

□ ‘사회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사회서비스기반과)

 ○ 추진부처 과장급 회의 : 5.28(예정), 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

  - 참석자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 관련 관계부처 협의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 ‘08.6.3(예정), 회의실(10층)

  - 참석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 위원 중 선도기업 관련 전문가 그룹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광역자활센터 워크숍(자립지원투자과) : ‘08.05.29(목) 13:00~, 서울여성프라자

 ○ 참석대상 : 자립지원투자과, 광역시․도 담당,중앙자활센터 설립추진반, 광역자활센터 직원 등 34명

 ○ 내용 : 2008년 광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 교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새로마지플랜 2010」보완 및 중점과제 검토(고령사회정책과)

 ○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변화된 정책환경 및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응한「새로마지 2010플랜」 보완 추진

 ○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 ‘08.5.28(수) 16:00 보사연 회의실 

 ○ 향후 일정 : 중간보고(6월), 토론회(7월)

□ ‘08년 1/4분기 출생 동향 분석 (저출산인구정책과)

 ○ 통계청 출생통계에 의한 1/4분기 출생아수 현황 파악

   - ‘07년 대비 증감 현황, 향후 전망 등을 분석

 ○ 출산율 선행지표인 1/4분기 혼인․이혼 건수 파악

□ 출산․육아 관련 “미래둥이 나눔장터” 행사 준비(고령사회정책과)

 ○ 목적: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및 참여의식 고취

 ○ 내용 : 우리부 및 민간기관․단체, 기업 등에서 출산․육아용품 기증받아 판매하고 수익금을 저소득층에 기증

 ○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일자 : '08. 6. 15(일) 09: 30~16: 00

□ 저출산․고령화 인식 제고를 위한 방송작가 워크숍(고령사회정책과)

 ○ 목적 : 저출산․고령화 관련 여론 형성에 중요한 방송작가의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 형성 유도

 ○ 내용 : 방송모니터링 결과보고, 우수 방송작품 시상 및 방송제작 방향 등 주제발표 및 토론

 ○ 일시 및 장소 : ‘08.5.26~27, 제주도      ○ 참석자 : KBS, MBC, SBS 방송작가(50명)

<노인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장기요양보험 인정관리 및 이용지원 관련 민원대응 요령집 마련(요양보험제도과)

 ○ 6월초부터 등급판정 결과 통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 및 급여이용 방법 등에 관한 민원 쇄도 예상

   - 주요 쟁점 민원에 대한 우리부 및 건보공단의 대응메뉴얼 마련

 ○ 주요내용

   - 신청접수, 의사소견서 발급, 방문조사, 등급판정 절차 중 민원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 요령

   - 등급탈락자 등 판정결과 불만자에 대한 설득 및 안내 요령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요령

 ○ 향후일정   - 6월 중 완성하여 우리부 콜센터, 건보공단 장기요양센터 및 고객지원센터에 배포 예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요양보험운영과)

 ○ 민간에서의 재가장기요양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08. 5. 29 ～ 6. 13         ○ 접수처 : 시․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대비 시군구 공무원 교육(요양보험제도과)

 ○ 일시․장소 : ‘08. 5.29(목), 보건복지가족부 지하대강당

 ○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지침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시군구(보건소 포함) 협조사항 전달

 ○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지침 설명

  - 장기요양기관 관리 관련 새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Q&A

□ 제2회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노인지원과)

 ○ 일시․장소 : ‘08.5.29(목)~30(금), 대구 인터불고 호텔․팔공산

○ 목적 : 노인자원봉사 자긍심 고취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참석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대구광역시장, 시도별 노인자원봉사단 및 봉사자 등 1,600여명

<가족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TF 전체회의 (가족정책과)

 ○ ‘08.5.29(목) 14:00 가족정책관 회의실     ○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등 전문가 20명

 ○ 129센터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 등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센터장 워크샵 (다문화가족과)

 ○ ‘08.5.28(수) 한국의 집 (중구 필동)      ○ 전국 센터장 80명

 ○ 주요내용 : 정책방향 소개, 리더쉽 교육, 질의 응답 등

□ 결혼중개업관리업무처리 관련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다문화가족과)

 ○ 5.29(목)～5.30(금) 제주도 샤인빌리조트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200여명

 ○ 주요내용 : 다문화정책, 결혼중개업관리실무, 사례발표 등

□ ‘아이놀이왕 대회’ 개최 (가족지원과)

 ○ 5.31(토) 13:00~17:30 선유도 공원

 ○ 참석 : 아버지 모임, 온라인 육아카페,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인 등 200여명

 ○ 내용 : 온라인 예선(5.5~5.24)을 거쳐 선발된 10가족 결선대회 및 일반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법령 제․개정 추진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

  - 차관회의 상정(5.29), 중개업신고 및 수수료협의(기획재정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령」제․개정검토

  - 시행령 폐지 및「건전가정의례준칙」개정,「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폐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

  - 시행령안 차관회의 상정(5.29), 시행규칙 심사 진행

<장애인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 개최(장애인정책과)

 ○ 일시․장소 : 5.26.(월) 15:00~ , 이룸센터 회의실

○ 안건 : 위원장 선임, 후보자 모집방법 검토 및 공고(안) 확정

□ 장차법 시행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장애인권익증진과)

○ 기간 : ‘08.5.26(월)～30일(금)

 ○내용:15개 부처 국장급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 및 민간의 장차법 이행상황 점검 예정

□ ‘장애인명칭 새로 만들기’ 공모전 심사(장애인정책과)

 ○ 공모기간 : 4.21~5.20(1개월간)   

 ○ 공모결과 : 총 1,174건 접수(온라인 1,120, 오프라인 54)

 ○ 심사계획 : 서면심사(5.26~30) 후 심사결과 공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점검(장애인소득보장과)

 ○ 점검일자 : 5.27(화)～6.18(화)        ○ 대    상 : 15개 시․도, 38개 시․군․구

 ○ 점검내용 : ‘08년 기능보강사업 집행부진 사유 , ‘09년 기능보강사업 예산지원 필요성 등

 ○ 점 검 자 : 장애인소득보장과장 등 6명

□ 『제15회 한마음 교류대회』참석 및 유공자 표창(장애인정책과)

 ○ 일시․장소 : 5.27(화) 14:00, 제주도 퍼시픽호텔

○ 참석자 : 장애인단체장 및 회원      *  장애인정책국장 참석

○ 내용 : 유공자표창, 장관님 기념사 대독 등

 ○ 행사주최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현장점검 실시(재활지원과)

○ 일시 : 2008. 5. 27 ~ 28. (2일간)   ○ 대상 : 서울 소재 4개 제공기관

○ 출장자 : 재활지원과 및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업무 담당

○ 점검내용 :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적절성 등 사업전반

□ 장애인편의증진법 관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 특강 (장애인권익증진과)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교육

 ○ 일시․장소

   - 5.28.(수) 14시~17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 5.29(목) 14시~17시, 충남도청

 ○ 참석 : 시도 및 시군구 전수조사 담당 공무원 등

□ 국립재활원 비전 및 CI 선포식(재활지원과)

 ○ 일시․장소 : 5.28. 14:00~ , 국립재활원 대강당

 ○참석자 : 장관, 장애인정책국장, 재활지원과장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우리아이 지키기 종합대책」수립 추진(정책과)

 ○ 주요내용 : 안전·실종·학대·성폭력 예방 및 사후대책, 유해환경 개선, 방과후 돌봄 시스템 구축 등       ※ 종합대책 총괄은 국무총리실 사회갈등정책관 주관

 ○ 3차 당정협의 개최(5.27, 14:00)시 보고    ※ 전재희의원에게 사전 보고(5.26)

□ 청소년 주간(5.25~31)행사(정책과)

 ○ 기념식 : 2008.5.26~5.31 11:00~, 세종문화회관(세종홀)  

     ※ 장관님 참석, MBC 특별생방송(15:00, 80분간)

 ○ 청소년 박람회 : 5. 29(목) ~ 6.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 차관님 참석

 ○ 기타 : 청소년의회(5.25), 청소년사진전(5.28~31) 등

□ 아동청소년 권리지표개발 전문가 자문회의(권리과)

 ○ 일시·장소 : ‘08.5.29(목) 16:00~20:00 , 6층 회의실

 ○ 참석대상자: 아동청소년권리과장, 이용교 교수, 이재연 교수, 김영지 박사, 홍경표 국장 등

○ 안건 : 아동청소년 권리지표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토의 등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한 상담원 워크숍

 ○ 일시·장소 : ‘08.5.27~28, 10:00~, 중앙아동권리센터   ○ 주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참석 : 아동청소년권리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80여명

□『민간유스호스텔 활성화 대책』 회의 개최(역량개발과)

 ○ 일시/장소 : 5.30  16:00/6층 회의실   

 ○ 참석범위 : 유스호스텔연맹, 시설학회 등 6명내외

 ○ 회의내용 : 유스호스텔 시설 개․보수지원, 숙박-문화체험  팩키지 프로그램개발, 홍보, 테마형 특화시설 활용방안 등

□ 국가간 청소년교류(교류과)

 ○ 그리스 교육종교부 관계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예방 및 환영 만찬 : 5.26(월) 17:30, 국제과장 등 3명

 ○ 한국청소년대표단 수단 파견 : 5.30～6.8, 10명  

 ○ 한국청소년대표단 이스라엘 파견 : 5.30～6.8, 10명

 ○ 한․영 청소년교류 영국 사전조사단 방한: 5.31～6.6

  - 인원 : 고든 블레이클리 영국문화원 국장 등 7명

  - 내용 : 지구기후변화 청소년워크숍 관련 사전조사 및 업무협의

  ※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예방 및 오찬(6.2,월 11:20)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 추진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시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등과 실무협의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규정 변경 

□ 2008 사회복무요원 직무 교육 실시

○ 청소년쉼터, 상담지원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25명 대상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특성 이해, 청소년 쉼터·상담지원센터 기능의 이해 및 현장학습(용인청소년쉼터)

□ 주류 및 담배판매 업종 협회 관계자 간담회   

○ 일시/장소 : ‘08.5.29(목) 11:00, 프레스센터 19층회의실

 ○ 참석대상 : 70여명(‘07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관계자)

□ 광주청소년박람회시 ‘청소년 모바일 사회안전망’  캠페인 전개

○광주청소년박람회장(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과의 문자․채팅․화상 상담 등 실시

□ 청소년 유해물건(진동콘돔) 고시 무효확인 소송 변론(최종)

○ 일시/장소 :‘08. 5. 30(금) 09:30, 서울행정법원   

  ※ 소송제기 : (주)메디콘, 우리부는 황용환변호사 소송 수행

□ 청소년유해업소 실태 및 점검 결과보고

 ○ 일시,장소 : 5.20, 20:00~24:00, 서울 지역 

 ○ 내용 : 멀티방 및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점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철회, 신규지정 추진

○ 철회(3건) : 대진전잔정보고등학교, 한국청소년 부산광역시 연맹,(재)한국소년보호협회 부산지회(※모두 자진철회)

 ○ 신규지정(1건)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부산시지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개정 부처(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5년→10년) 등 개정

<보육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액션플랜 초안 마련

 ○ 국정과제 보육TF 논의를 거쳐 초안 확정(장관 보고)

 ○ 향후계획

  -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홍보 브랜드 용역 추진(5월 말)

  - 권역별 현장 설명회 실시(6.3~6.13)

   ․(추진배경) 추진기반 마련 및 정책수요자와의 소통강화

   ․(참석자) 보육시설관련자, 학부모, 자치단체담당자, 보육단체 등     ․(주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액션플랜 확정(6월 말) 

□ 국정과제 보육TF 개최(보육정책과, 보육지원과)

 ○ 일시 및 장소 : 5.28(수) 10:30, 차관실  

 ○ 참석자 : 서문희(육아정책개발센터) 이창미(강동어린이집)

 ○ 안건 : 평가인증활성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추진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보육지원과)

 ○ 일시 및 장소 : 5.29(목) 10:00, 국회헌정기념관  

 ○참석대상 : 약 400명 (보육시설 시설장)

 ○ 요청사항 : 장관님 축사, 세미나 발표(보육지원과장)

 ○ 주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추진회(회장 :이화복)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보육정책과)

○ 일시 및 장소 : 5.29~30, 대전 스파피아호텔

 ○ 참석자 : 표갑수(학회장), 전광현(부회장), 김숙자(한국교원대), 윤덕현(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등

 ○ 주제 : 신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 과제    ※ 보육정책과장 기조강연

 ○ 세부주제 : 보육시설 평가시스템의 정착과 과제, 전자바우처제도 도입방안, 보육료 자율화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차등보육료제도의 정책적 제언 등

<중앙점검단>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청소년 성매매 수사 계속(특수활동)

 ○ 장소 : ○○지역 등     ○ 인원 : 경찰 3명

 ○ 내용 : 성매매 대상청소년 구호 및 성매수자 단속

□ 실종아동대책(특명활동)

 ○ 장소 : 전남･북도 경찰청 등  ○ 인원 : 경찰 3명

 ○ 내용 : 장기실종자 수사진행 상황 점검

□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특수활동)

 ○ 장소 : 서울 및 수도권지역     ○ 인원 : 5명  

 ○ 내용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성매매

□ 특별사법경찰관리 회의참석  ○ 장소 : 법무부   ○ 참석자 :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