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법률 준수 상황 보고서
발표자 : 호치민시 국회의원 겸 노총연맹장
I . 개 요
허가서를 받고 공업단지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기업은 392개이며 이 중에서 한국기업은 52개이다. 그리고 허가서를 받고 공업단지 외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기업은 2,369개이며 이 중에서 한국기업은 525개이다.
미완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호치민시 공업단지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57,420이며 이 중에서 여자는 42,868명이다. 노동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는 총 근로자수의 86.04%를 차지한다.
근로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투자기업의 활동 상황 및 법률 준수 상황을 감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호치민시 노총연맹은 대부분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법을 알아보고 상당히 잘 시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기업은 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월급·소득·승진기회를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여 노동시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줬다.
그러나 법률 잘 준수하는 기업 외에 법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기업은 적지 않다. 법의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관계가 나빠져 파업 및 노동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 이런 문제는 한국·대만 신발제조업체 및 섬유기업에서 많이 생기며 현지직원의 월급이 낮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25개의 한국기업 중에 159개 기업이 근무규칙을 작성했으며 30.28%를 차지한다. 그리고 노조가 있는 기업 수는 187개, 단체노동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67개, 임금등급표를 작성하는 기업 수는 180개,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있는 기업은 38개이다.
호치민시에 있는 기업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위하여 호치민시 노총연맹과 노동청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법 준수 상황 몇 가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노동법을 시행할 수 있게끔 안내 및 독촉하며 최저임금 및 임금등급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려고 했었지만 150개의 한국기업 중에 참가하는 기업은 10개 밖에 없었다. 그 만큼 한국기업이 법률 준수 의식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줬다.
II.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문제
2008년 09월 30일까지 호치민시의 254개 한국기업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만 이 중에서 사회 보험에 대한 빚진 기업 수는 87개며 빚진 금액은 41,941,934,259동 이다.
현재 호치민시 사회보험기관은 다음과 같은 한국기업을 기소했다. 이 기업들은 오랜 기간에 빚을 지었기 때문이다.
회사명 | 주소 | 빚진 금액 (VND) |
대윤 | 투뜩군 링쭝 공단 | 1,126,216,001 |
안진 신발제조업체 | 삥떤군 | 5,828,788,513 |
Lucky VN | 삥떤군 | 927,276,569 |
비나행운 | 8군 | 1,642,849,536 |
광남 신발제조업체 | 푸니언군 | 7,022,712,539 |
III. 근로자에게 월급·상여금 지급 상황
최근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물론 월급까지 밀리면서 기업주가 한국으로 도망한 기업도 생겼다. 이러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농촌출신이라 숙비·식비 등 지불할 수가 없어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시급 관련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힘을 투자해야 했다.
1. 안진 신발제조업체
2006년 및 2007년에 호치민 노총연맹은 물론 노동청, 한국영사관은 안진 신발제조업체가 포함되는 한국기업은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재촉했으나 지금까지 안진의 사회보험 빚진 금액이 늘어가고 있다.
2008년 10월 06일까지 안진은 다음과 같은 빚을 지었다. (동아은행의 자료)
내 역 | 금 액 (VND) |
7월, 8월의 월급 | 959,494,902 |
213명의 퇴직금 | 555,793,437 |
172명의 여직원 임신출산 수당 | 314,074,000 |
2008년 10월 10일에 안진은 창고를 정리하면 세일을 한 다음에 7월, 8월의 월급이 밀린 것을 해결한다고 295명은 일을 다시 시작했다.
현재 퇴직금 및 임신출산 수당에 대한 빚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다. 2008년 10월 03일 호치민시 사회보험국은 호치민시 대법원에 제2019/BHXH-KT호 공문을 보내서 안진 신발업체를 폐업시키는 절차를 밟아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안진은 공장을 임대하나 임대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는 안진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이것도 근로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비나행운
비나행운의 사장은 노연홍 (여권번호: BS1689333)이며 2008년 9월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는 680명이다.
활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고, 노동분쟁이 자주 생겼으며 법이 정하는 노동계약 체결 · 임금등급표 작성 및 등록·사회보험 등과 같은 복리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 및 감사단에서 여러 번 독촉했으나 변함이 없었다.
지금까지 비나행운이 지었던 빚 금액은 총 6십억동을 넘었으며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도 사장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
내 역 | 금 액 (VND) |
사회보험 | 2,000,000,000 |
2008년 9월, 10월 월급 | 2,000,000,000 |
대지 임대비 | 216,000,000 |
경비 서비스 이용비 | 191,000,000 |
스팀운영 석탄 구입비 | 245,000,000 |
3. 광성비나
2007년 07월 25일에 발급된 제411043000247호 투자허가서에 따라 설립된 광성비나의 사장은 권오균이며 현재 150명 근로자의 7월·8월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한국에 갔다. 밀린 월급 금액은 553,694,634동이다.
광성비나는 하이끄엉 회사의 Nguyen Manh Cuong 사장과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공장을 임대했으나 현재 밀린 임대비는 24,000USD. 하이끄엉 회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만약 2008년 11월 11일까지 광성비나가 정산하지 않으면 광성비나의 모든 재산은 임대비로 대체할 것이라는 요구도 제출했다.
4. 위의 세 가지 회사 외 다음의 회사도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미도 회사 (Hoc-Mon)
- Dai sang ViNa (Hoc-mon)
- 영우 (12군)
호치민시 노총연맹은 이 사실을 인민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건의해서 근로자의 이익을 찾아주도록 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생긴 노동분쟁이라서 사용자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IV. 한국기업의 파업상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호치민시에 일어난 파업 건수는 435개이며 이 중에서 외국기업에 일어난 파업건수는 295개이고, 67.81%를 차지한다. 한국기업에서 일어난 파업 건수는 119건이며 40.34%를 차지한다.
2008년 9월에만 한국기업에서 노동분쟁 때문에 일어난 파업건수는 48건이며 39.34%를 차지한다.
1. 파업내용
임금인상·임금등급표 조정 · 경력 제도 조정 · 유해 작업 수당 · 상여금 등에 대한 것이었다.
2. 파업의 원인
- 근로자의 소득이 낮으며 생활이 어려운데 사용자 측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말을 통하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대화가 이루지 못 하기 때문이다.
- 공장장은 근로자의 건의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사용자측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되어서 근로자와의 만남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V.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것을 한국대사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한국기업은 노동법을 잘 지키도록 정보공유 및 안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다.
-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특히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거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을 독촉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도망간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돌아와서 사용자측의 책임을 충분히 하여 사회 보험 및 밀린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