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대비 GS-0기 강의계획서 [법규]

[서울법학원]

합격예감0기 “보상법규Academy”강의계획서

팀장 : 정 희 웅 평가사

keen3kr@yahoo.co.kr / 010-5028-0485

◎ 스터디 소개

1. 일 정 : 2014년 10월 4일 ~ 12월 20일 (12주 과정)

2. 시 간 : 매주 토요일 09:30 ~ 18:40

3. 대 상 : 감평 2차의 기본기부터 응용까지 한 번에 마스터하고픈 수험생

◎ 합격예감 0기 스터디를 들어야 하는 이유

1.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 보상법규 전문 강사 정희웅 입니다. 저는 2006년 제17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8년간 7번의 스터디 팀장과 7번의 기본강의, 5번의 0기 스터디 팀장 등을 진행하면서 학원계에서 가장 많은 강의 노하우를 습득하였고, 동시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커리큘럼이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제25회 2차 시험을 앞두고 일요반 정규스터디를 이끌면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출제경향에 맞는 공부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원스터디도 기존 방식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 0기 스터디는 불필요하다?

0기 스터디에 대한 수험계의 통설(通說)은, 합격을 위한 선택 중의 하나일 뿐이지 필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매년 1~4기 정규스터디를 앞두고 예비적 차원에서 사전 학습하는 것에 불과하며, 차라리 이 기간 동안 혼자 계획을 세워 착실히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수험계에서는 0기 스터디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으며, 0기 스터디는 통상 기본이 너무 안 되어있거나 사전에 학원진도를 따라 수동적으로 과목별 1회독을 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이 듣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학원에서도 0기 스터디는 신규 합격생 강사나 강의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강사들이 기초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9~12월의 기간을 결코 싱겁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올해도 변함없이 합격을 위한 필수과정으로서의 0기를 만들고자 저희 서울법학원 감평스터디의 최고 강사들이 직접 0기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필수과정으로서의 0기의 전략

0기 스터디가 필수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과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① 경험 많은 Mento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장의 존재와, ② 여러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존재가 그것입니다. 올해 서울법학원 합격예감 0기 스터디는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이 과정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학원에서 0기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매우 아쉬워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법규 과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보상법규 아카데미 진행을 통해, 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마인드 형성과 논리력, 통찰력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수단들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4. 보상법규 Academy!!

어떤 과목이든 암기는 필수이지만, 보상법규는 암기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에 대한 기본원리 이해와 독해력, 답안작성에서의 논리력과 문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과목이기에, 단순히 주어진 교재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여 별 생각없이 답안을 작성하여서는 고득점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은 출제자가 문제에 대한 관점과 의도를 갖고 있으며, 그냥 물음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여 출제자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답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 강평을 해오면서 늘 문제제기와 문제해결 부분의 기술방법, 소결과 사안 적용시의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기술을 강조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0기 스터디에서, Academy 형식으로 팀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고민과 토론을 통하여 각 논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시각을 습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① 핵심암기노트 제공, ② 시험을 통한 관점이 있는 문제 출제와 강평 및 토론, ③ 진도관련 논문과 판례 제공으로 다양한 관점 습득, ④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답안작성능력 배양 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아래 스터디 진행방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스터디 진행방향

1. S+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14, 부연사) 교재의 저자 직강

- 2014년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개별법 내용이 충실히 정리되어 있고 행정법 이론을 접목하여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가 직접 편저한 법규 단권화 교재로 강의하며, 행정법과 개별법의 기본이론을 강의식으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단, 기본강의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2. 핵심 암기노트 제공으로 법규 공부시간 단축

- 사실 0기 기간에는 실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실무를 잡지 못하면 시험 때까지 계속 헤매실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평소에 실무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법규는 최소의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규 또한 내년 1기 시작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가 되어야 하는 바, 제 단권화 교재의 주요 내용을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요약․정리하여 우선적으로 암기하여야 하는 내용을 매주 특수프린트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암기노트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정독과 다독을 통하여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하시면 되므로 법규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매주 시험 및 강평, 특히 동일문제 반복시험으로 흡수력 극대화

- 매주 공부한 내용 및 암기노트를 바탕으로, 다음주차에 복습할 수 있도록 40~60점 정도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일반적인 복습문제와, 논리력 및 법적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는 문제(생각을 요하는 문제)를 병행 출제하여 법규 아카데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답안지 작성요령을 매주 설명하여 내년 1기 스터디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시험은 그 전주에 공부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출제하며, 2주차부터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할 예정인, 기출문제 혹은 적절한 문제를 선정하여 문제풀이방법을 확실히 설명해 주고, 2~3주간 동일문제를 계속 출제하여 답안이 매주 좋아지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반복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문제의 Logic을 파악하면 다른 문제도 쉽게 다가갈 수 있기에 이를 통하여 법규이론을 문제풀이로 응용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

4. 토론과 논문, 판례 등의 제공을 통한 다양한 관점 습득

- 관점이 있는 문제에 대한 팀원님들의 다양한 답안을 수렴하여 필요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며, 행정법과 보상법규에 대한 체계와 각 논점간의 연결 관계 및 논리적 틀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기출문제 해설 포함)를 제공하여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Chapter별 관련 논문과 판례(대법원 및 원심판결) 등을 별도 프린트로 제공하고, 논문과 판례 내용을 행정법 이론에 포섭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충분한 논리를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5. 팀원들의 의견 수렴하여 Feed-back 극대화

- 쉬는 시간 또는 식사 시간 등에 대화를 통하여 팀원님들의 공부정도를 체크하고, 매주 시험, 토론 및 팀원님들과 개별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스터디 진행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항상 팀원님들의 입맛에 맞는 스터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전화통화 및 메일 등을 통하여 공부하시면서 발생하는 궁금증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여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주차별 진도

- 아래는 기본 교재와 행정법의 매주 진도이며, 과목의 특성상 진도 이외의 범위와 같이 설명하거나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 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 정 법
1	손실보상의 의의, 근거, 성질, 요건 (팀장팀원소개, 공부방법, 기출문제 설명)	행정법 서설 (법치행정, 법원)
2	손실보상의 기준, 원칙, 내용	행정법기초이론 (공법, 사법관계)
3	손실보상의 흠결 및 보완, 분리경계이론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등	행정작용법 (행정계획)
4	공용수용 총론, 수용절차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5	사업의 준비, 협의취득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6	사업인정 및 불복, 조서작성, 협의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등)
7	재결신청, 재결 및 불복, 화해	행정쟁송(1)
8	수용의 효과 및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9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행정쟁송(2)
10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	행정절차
11	감정평가사 손해배상책임 등	행정상 손해전보
12	손실보상 각론 및 총정리	기타

◎ 1주차 준비사항

- 기본교재(S+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연사, 2014)만 가져오시면 되고, 1주차 부분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저에게 질문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주차는 시험을 보지 않고 1주차에 공부한 내용을 2주차부터 시험을 봅니다.

◎ 0기 법규 공부방법론

1. 행정법 다독을 통한 독해력과 논리력 향상

- 법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법규 시험문제는 1,2번 문제가 10~30줄의 긴 설문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긴 글의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논리적인 목차를 구상해내어야 합니다. 독해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기르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교수님들이 직접 쓰신 행정법 기본서(감정평가사와 공저 책 제외)를 읽는 것입니다. 0기 기간동안 행정법 기본서를 3~4회독 정도 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0기까지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행정법 기본서를 제대로 읽으실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구요.

2. 토지보상법, 부감법 등 법 조문의 충분한 이해

- 내년 1기 스터디부터는 사례문제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어려운 사례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법규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공시법 등 개별법 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실제 시험에서 개별법 위주로 출제되는 3,4번 문제의 점수가 낮아 법규 고득점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법 조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내년 스터디에서부터 답안지에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므로, 0기 기간 동안 숙지가 요구되며, 이는 법전과 저의 단권화된 강의교재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각오 및 당부의 말씀

- 저희 0기 스터디 팀장들은 2~5년차의 오랜 공부경험을 갖고 있고, 수년간 1~4기 스터디 진행 등을 통하여 강의노하우가 풍부합니다. 또한 젊은 열정과 열린 자세를 갖고 있으므로 항상 팀원님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별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을 서로 엮어드리고, 공부하기 적절한 장소를 추천해 드리는 등 강의 외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팀원님들께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0기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만큼, 끈기 있고 열정적인 자세로 한주도 빠짐없이 스터디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팀원님들의 실력은 매주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대로 공부하시고, 매주 스터디에 나오셔서 저희 팀장들의 노하우를 가져가시는 만큼 향상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저희 팀장들은 0기 스터디만으로도 0기 기간 동안의 공부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팀원님들 개인의 성향과 상태에 따라 기본강의 또는 특강을 병행해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 수강에만 의지하는 공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에 유념하셔서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법학원 합격예감 0기 스터디에 참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팀원님들의 내년 제25회 감정평가사 합격에 이번 0기 스터디 과정이 필수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핵심암기노트 예시

▣ 협의성립확인 (토지보상법 제29조)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협의성립확인은 수용절차의 필수적 사항은 아니나, 확인절차를 거치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해 수용재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2. 취지

- 당사자 합의에 수용재결 효력 부여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예방

- 재결절차 없이 수용목적 달성 → 공익사업 원활

Ⅱ. 협의성립확인의 법적성질

- 처분성 검토 → “확인”(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So, 처분성 인정 (일부견해는 ‘공증’)

-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발생

Ⅲ. 요건

1. 신청요건

- 사․시가/사업인정후 협의성립후 재결신청기간 내에/토․소․관의 동의 얻어/관할토수위에 신청

2. 협의성립확인의 절차

1) 재결절차에 의한 확인절차 준용 (법 29②)

⇒ 신청서 제출 - 공고․열람․의견제출 - 심리 - 확인

2) 공증에 의한 확인절차 (법 29③)

Ⅳ. 협의성립확인의 효력

1. 수용재결로 간주 - 원시취득 (법 29④)

2. 협의에 대한 차단효 발생 (법 29④)

3. 확인의 실효여부 - 재결실효규정(법 42) 준용

Ⅴ. 권리구제

1. 협의성립확인에 불복하는 경우 - 법 83~85 이의신청 및 항고소송

2. 협의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 - 확인에 대한 쟁송 후 협의에 대한 쟁송(공․당)

Ⅵ. 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증에 의한 확인 시 피수용자 의견제출 기회×

- 확인의 재결효과 모르고 동의해 줄 가능성 큼

⇒ So, 공증절차 시에도 절차참여보장책 마련 및 사․시가 확인동의 요구시 “사전고지제도” 도입

검토 필요

  2014 0기 강의계획서 (법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