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국토부 발표원본과 첨부파일

[황사 人-박준호]

국토부 발표내용~!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당정청 워크샵과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다.

대책 수립 배경

’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시장 부진 심화․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책 주요내용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도 실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별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hwp

2-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관계부처 합동)-2.hwp

3-

(별첨2) 지방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미치는 효과-3.hwp

[오늘아침 박 종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초록잎나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과유불급(황윤환)]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포]

감사 합니다
파일 다운 받아 잘보고 있습니다.

[아이리스꽃]

4,1대책으로 시장에 온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글~~^

[천지인31]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고독한별]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소가퍼지는세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뜻하신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시길 기원합니다.

[김헌성]

고맙습니다.
잘 받아보겠습니다..^^

[이현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현철]

감사합니다.

[임근훈]

감사합니다,교수님

[이두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게츠비]

전체적인 개발 맥락을 보여주는것같습니다.숙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