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험사례 선불제 이통요금 보완시급

[요한정]

 

미리 낸 금액만큼만 통화를 해 경제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선불요금제 활성화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량 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를 볼려면 국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량은 월평균 200∼300분 정도로 길므로 국내 환경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선보이고 있는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적은 대신 10초당 통화료는 58∼65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반 표준요금제(10초당 18원)보다 3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이처럼 요금이 비싸다 보니 선불요금제는 사용비중이 2%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이통요금 조사대상 30개국의 가입자 중 평균 44%가 선불요금제를 사용할 정도로 해외에선 선불 방식이 활성화돼 있다. 외국은 가상이통망사업(MVNO)이 도입돼 다수 통신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가입자 인증모듈(SIM)을 활용해 휴대전화를 바꿀 필요없이 손쉽게 이통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면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시켰다. 반면 국내에선 소량 이용자가 적고 선불요금제를 뒷받침할 제도도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에도 참조할 만 사례가 있다. KT가 법정대리점과 함께 선보이고 있는 ‘W선불요금제’가 그것. 통화료가 10초당 14원(기본료 1만6710원) 정도로 일반 표준요금제보다 싸다. 실시간으로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인 휴대전화 이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요금제는 법정대리점이 연체자 관리나 광고·마케팅에 거의 돈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매월 10만원을 쓰는 이가 2년 간 W선불요금제를 이용하면 약정할인과 현금돌려주기(캐시백)로 약 65만원의 요금을 재충전할 수도 있다. ‘공짜폰 마케팅’ 때문에 이용자들이 수시로 통신사를 바꾸는 일도 억제할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이 후불요금제 사용자 중 연체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채권관리팀과 고객센터 운영, 통지서 발송 등에 쓰는 비용과 악성연체자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금액을 합치면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휴대폰 요금상담사로 일하는 최호상씨는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면 이동통신사들이 연체자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여 이를 다시 요금할인으로 이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를 열 예정이어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선불요금제가 이통요금인하 대안?

 "국내 후불제, 이통소비 늘리는 주요인"…

방통위도 '활성화' 검토

송정렬 기자 | 2009/04/08 15:45 | 조회 2049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186,500원 2,000 +1.1%),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선불요금제가 이동통신 요금인하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선불요금제는 마치 교통카드처럼 5000원~1만원 단위로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그 금액만큼 통화를 하는 요금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선불요금제 이용률은 42%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선불제 이용률은 1.7%로 극히 저조하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조영택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4600만 가입자 시대, 바람직한 통신요금 정책방안'토론회에서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인 선불가입제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이 뒷받침된다면 통신비 대폭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어 "유무선 대체에 따라 이동전화의 생필품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불가입제도는 이동전화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저가 단말의 보급, 심카드 또는 3세대의 가입자인증모(USIM)의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한 선불가입에 대한 장벽제거, 저소득층 선불가입자에 대한 복지요금 수혜 확대 등 선불가입제도 활성화 대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특히 "소득대비 이동통신비의 국제 비교는 가계 지출부담을 비교하는 척도는 되지만, 요금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척도는 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처럼 후불가입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월평균가입자당매출(ARPU)과 가입자당 사용분수(MOU)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ARPU는 2007년 기준으로 44.8달러로 OECD 평균인 37.8달러보다 20% 가량 많고, MOU도 2007년 기준으로 319분으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선불제도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선불제는 단기체류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74만5000여명이 사용중이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1.7% 수준"이라며 "선불제 활성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 고민이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앞으로 재판매제도 도입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불제 확대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재판매사업자들이 공격적인 요금으로 선불제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망이용대가 등 도매규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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