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상추 잎 몇장 넣은 '롯데리아 불고기버거'에 분노한 손님이
온라인에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6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리아에서 불고기버거를 시켰는데
'상태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날 신촌의 한 지점을 방문한 A씨는
5,900원이 찍힌 불고기버거세트 영수증과 함께
빵을 들춘 버거 속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불고기버거 패티와 함께 소스에 절어 있는 양상추 몇장이 담겨 있다.
A씨는
"정말 음식을 먹기 싫게 만들어온다"며 분노를 표현했다.
롯데리아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불고기버거에는
'4호번스, 불고기패티, 마요네즈, 불고기소스, 커트레타스, 슬라이스오니언'이 들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양상추가 부실할 뿐 아니라
양파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버거 실물이 아무리 광고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지만
해도 너무한 5,9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양상추를 보면
소비자들은 기만 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2. 美 1만달러 배상 폴크스바겐은
한국엔 "배상없다" 재확인하고 오리발을 내놓고있다
가라사대 왈 "한국은 미국과 상황 달라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문제돼" 배상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불법차량'구입 피해자란 점에서 美와 동일하다
미국에서는
차량 환불이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L TDI 디젤 엔진 장착 아우디,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
47만5천명에게 1인당 최고 1만달러 배상한다
미국 차량 소유주들은 디젤게이트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인 2015년 9월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중고차 가격으로
차량을 되팔거나
배출가스 장치 개선을 위해 무료로 소유 차량 수리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디젤 사태가 불거진 2015년 작년 9월18일 이후 차량을 매각한 사람과 차량 매수인에게도
배상액의 절반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구입 대출금 잔액이 환불금액보다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환불금액의 130%까지 지급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는 대로 시행된다.
앞으로 한달간 배상합의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7월26일 열리는 공판에서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예비 승인을 하면
45일간 피해자들의 접수 신청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호구 ?
대통령이 폴크스바겐을 구입하였다면 ?
3. 月200만원 받던 퇴직자 "집 한채·車 1대 뿐인데 건강보험료가 3배 올랐다
불합리한 건보료 제도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2015 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만 6700만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2월 한 달간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한 뒤
지역 가입자로 바뀐 12만4978명을 대상으로 건보료(본인 부담금)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 5만5022원에서 9만2669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실직·퇴직했는데도 현행 건보료 제도는
지역 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재산 과표·시가는 6억원) 주택에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건보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
4. ‘1g에 24억’…신약 시장 집어삼키는 중국에게 먹히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은 ?
중국 제약업계 4위 푸싱제약은
2015년 지난해 국내 바이오벤처 레고캠바이오·제넥신 등에서
800억원 가까이 바이오 신약 개발 기술을 사갔다. 중국 업계 13위인 타스젠도
제넥신에서 1000억원 규모를,
뤄신도 CJ헬스케어에서 1000억원어치 신약 기술을 사갔다
중국에서는 사람산업을 살리자는 목표로
수천억 들여 대한민국 기술을 사가고있다
글로벌 R&D센터 30개가 진출하였고
노바티스·화이자는 1조대를 투자하고있다
세계 2위 규모인 중국 의약품 시장(1152억 달러·약 133조4600억원)만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다.
매년 박사 3만 명, 이공계 석·박사 250만 명이 배출되는 중국의 신약 개발 역량에 대한 투자다.
투자하면 황금알을 낳은 바이오제약의 특성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SK케미칼이 7년 전 해외 제약기업에 기술을 수출하였고
2016년 5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통과한 혈우병 치료제는
1g에 24억원(소비자 가격 기준)에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한국은 몇몇 제약사 외엔 ‘선수급’ 회사가 없다.
현재 셀트리온·한미약품·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들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두껍지 않다.
벤처에 뛰어드는 석·박사 연구인력이 적고
글로벌 기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우리의 약점이다.
대한민국의 제약업은 제약사 빼고는 전후방에 생태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산업의 뿌리가 될 바이오벤처 창업은
2000년 233개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을 달려 2013년엔 2곳에 불과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한국에 큰 관심이 없다.
연구소는 프랑스 사노피가 유일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많이 하지만 신약 개발 파트너로 한국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생산시설은 한국얀센과 바이엘 공장이 전부다.
이에 비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이 창업한 벤처기업들과 벤처캐피털, 글로벌 기업들이
복제약 중심이던 중국의 산업 체질을 바꿨다.
한미약품의 내성표적 폐암치료 신약(올리타)의 중국 내 판권은
2016년 올해 창업 4년차인 자이랩이 1200억원에 사갔다.
아래는 언론에서 보도하였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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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래시트는 대한민국에 경고하였다
정치권이 국민의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했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에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쇠락하는 한국 경제, 현실화한 북핵 위협,
양극화로 인한 빈곤 대물림,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하는 세대 간 갈등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사회의 전방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것이다
2017년 한국 대선, 브렉시트 반면교사 삼아야한다
브렉시트는 경제적 이유로 촉발됐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현실화한 사건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승부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며
영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확산시킨 것이다.
위기일수록 정치적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6. 조선인 ‘75년 애환’도 포클레인이 밀어버렸다
일본 내 조선인 ‘마지막 징용촌’ 우토로 마을 철거가 시작되었다
재일조선인 역사 담은 마을 전면 철거 뒤 새 집을 짓는다고한다
일본 교토부 우지시 이세다초 우토로 51번지,
일본 내 마지막 조선인 징용촌인 우토로 마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한민국정부 지원금과 한일 시민사회 모금액을 더해 구입한 땅에
일본 정부와 교토부, 우지시가 공적 주택 등을 짓는 ‘우토로 마치즈쿠리(민관협치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우토로 마을의 역사성이 배제된 채
불량주택 개선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1941년 일본 정부가 교토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재일조선인 1300여명을 동원하며 자연스레 형성된 우토로 마을은
1989년 닛산차체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서일본식산이 주민들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곳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대법원은 2000년 퇴거 결정을 내렸지만,
소식이 알려지며 한일 시민들이 우토로 마을 보존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고
한국 정부까지 지원에 나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이 겪어낸 애환을 담고 있는 우토로 마을의 원형을 일부라도 지키자는 요청은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주민들을 돕던 일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사업 무산을 우려하는 마음에
일본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역사’는 한마디도 꺼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반성 없는 일본의 역사 외면이
우토로 마치즈쿠리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흔적 지우기로 나타난 것이다.
활주로에 쓰일 흙을 퍼내느라
주변 일본인 거주 구역보다 지대 자체가 낮아져
잦은 침수로 고생하고,
흙바닥에 판자 한 장씩 덧대가며 완성한 우토로 주민들의 집은
그 자체로 이들의 굴곡진 삶을 담아낸 역사책이다.
일본의 아베는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지우고있다
우토로 마을처럼 우리 아픈 역사의 한 장을 소멸시키고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스스로를 친일파라고 밝히고 "천황(일왕)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7.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서강대 교수 시절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인건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수년간
서강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현 수석이 연구책임자였던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대학원생 ㄱ·ㄴ씨의
계좌 분석 결과
이들은 프로젝트마다 지급받은 인건비 대부분을
당시 현 수석 측 박사과정생 ㄷ·ㄹ씨 계좌로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ㄱ·ㄴ씨 등에 따르면 한 프로젝트의 인건비 지급이 종료되는 시기에
ㄷ·ㄹ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연락을 취해 인건비 이체를 요구했다고 한다
현 수석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ㅍ 일간지에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돌려받은 ㄹ씨는
k신문에
“어떤 용도로 썼고, 뭘 썼고 그런 건 말할 그런 것은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ㄷ씨에게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한다.
현 수석 측근인 모 교수에게도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9.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길거리'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을 주제로 국내외 각종 통계를 재분석한 결과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2014년 기준으로
‘길거리’(16.5%) ,단독주택(8.8%), 숙박업소·목욕탕(8.7%),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8.7%) 순이었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길거리와 역 대합실, 유흥접객업소에서의 성폭력이 크게 늘었다.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였고
2014년 성폭력 사건의 30.7%가 이 시간에 일어났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59분까지가 18.8%,
오후 6시~7시59분 8.1%,
오전 9시~11시59분 7.4% 순이었다.
성폭력 수사가
현행범 검거로 시작되는 경우는 19.0%에 불과했다.
47.6%는 피해자의 신고와 고소, 고발로 시작됐고, 33.5%는 불심검문과 탐문정보, 여죄 추궁 등에 의해 시작됐다.
10. 금과 은이 섞인 차원이 다른 생수’라며
8년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덜미를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부터 전북 무주군에 있는 약 138만㎡(42만평)의 대지 지하에서 생산되는 물에 금·은 성분 등이 함유돼 있다는 성분 분석표를 보여 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는 자신의 생수업체 주식을 사면 가치가 2~3배 올라 큰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고
23명의 투자자는 평균 1억여원어치의 주식을 구입했다.
개발 허가를 받았고 2~3개월 안에 공장 설립 허가도 날 예정이며 지하 250m 깊이에서 국내 최대량인 하루 1125t을 뽑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2002년 무주군청이 생수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이라며 사업 승인 반려 처분을 한 곳이었다.
박씨는 2006년 무주군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씨는 생수 사업을 명목으로 현금뿐 아니라 토지, 아파트 등을 등기 이전해 가기도 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족히 넘을 것이다고 한다
11. ‘의대·치대·한의대·약대·로스쿨·교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카이스트·포항공대, 지방거점국립대학에
재학 중 혹은 졸업한 20∼39세 남성 및 여성(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가능)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합니다.’
학벌과 직업, 나이에 따라 가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소개팅 앱은 주선료도 저렴해 20∼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 결혼정보업체들이 소득, 학력 등으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고 비판받아 왔는데,
스마트폰 앱까지 차별을 조장하고있다
한술더떠
소개팅 앱을 악용해 판·검사나 고위층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고있어 주의하여야한다
소개팅 앱이 인기를 끄는 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100만∼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결혼정보회사와 달리 소개팅 앱은 가입비가 없다.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 경우,
평균 4000원 정도의 주선료만 결제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상대방이 수락하면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가짜 프로필을 올려 여성들을 속이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8.4%에 달하는 소개팅 앱 이용자들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비율이 19%로 가장 많았다
12. 역사지도 8년 허송세월
역사연구를 당파싸움 하듯 하는가.
광복 71년. 우리 역사 하나 정리하지 못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무슨 말을 할까.
“나를 비판하는가.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패수(浿水)와 평양.
고대사 논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사행단을 따라 북경으로 간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에 이렇게 썼다.
“지금의 평양을 평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동강을 패수라 하고…
요양(遼陽)을 평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헌우낙수(?芋?水)를 패수라고 한다.”
헌우낙수는 요하(遼河) 줄기다.
패수와 평양의 위치 논쟁은 오래된 이야기다.
패수를 대동강으로 못 박는 논리.
식민사학의 잔재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관변 사학자는 하나만 취하고,
다른 시각을 모두 버렸으니 그렇게 부를 만하다. 하지만 뿌리는 깊다.
사대주의 사관에 닿는다.
박지원의 말.
“후세 사람은 경계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망령되이 한사군을 압록강 안쪽에 끌어넣어 억지로 구차한 사실을 만들고, 패수를 그 안에서 찾으려 한다.”
“봉황성이 평양이라고 하면 놀라 무슨 해괴한 말이냐고 나무란다.
그들은 요동이 본래 조선의 옛 땅으로 숙신 예맥 등 동이의 종족이 모두 위만조선에 복속했음을 모른다.”
박지원의 평양은 어디일까.
요양, 봉황성, 지금의 평양을 모두 평양이라고 했다.
“기씨(기자조선)가 처음에는 영평·광녕 사이에 있다가 연의 진개에게 쫓겨 2000리 땅을 잃고
차차 동쪽으로 옮겨 앉으니 머무르는 곳마다 평양이라고 했다.
지금의 평양은 그중 하나다.”
박지원보다 56년 앞서 태어난 성호 이익.
이렇게 적었다.
“백두산 내외의 종족을 모두 숙신이라고 하며 그 서방의 줄기는 조선이다.
그 영역이 처음에는 요동 전역에 걸쳐 있었다.”
낙랑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어 적었다.
“오늘날 낙랑이 경주, 평양, 요동에 있었다고 하는데… 낙랑군은 조선현이니 읍치(邑治)는 요동에 있었다.”
47억원을 들여 8년 동안 만든 동북아역사지도를 폐기하기로 했다.
고대사 강역 논쟁과 독도조차 표기하지 않은 부실이 드러난 탓이다.
일본은 임나일본부설, 중국은 동북아공정으로 자기들만의 역사를 만들고있다
더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한다
지금도 늦지않았다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인이 거주하고있으나 대한민국영토라는 역사적사실을 연구하여 이론을 정립하여 실질적으로 회복하여야한다
또한
만주는 원래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다
고조선,고구려.가 있었고
일제시대 독립군이 활동한 지역이었다
지금은 조선족들이 살고있다
조선시대 말부터 간도지방에 대한 영토분쟁이 있었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치욕스럽게도 식민지가 된후
일본이 그냥 중국에 준 한반도 영토다
다시 찾아야 되는 한반도의 영토다
남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하여야한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여야하는 영토다
13. 전주, 지역문화지수 가장 높고
군 지역은 전남 강진, 구 지역은 서울 성동이높다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발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6월28일 발표했다.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군 지역은 전라남도 강진군, 구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정책은 전남 강진군,
문화자원은 경남 창원시,
문화활동은 경기 수원시,
문화향유는 부산 사상구가
상대적으로 우위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30% 지역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은 0.081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70% 지역의 -0.041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경제의 양극화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 북한의 사금융이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갖추고,
송금 시스템까지 보유한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환전에서 1990년대 고리대,
2000년대 대부·투자 기능으로 확장되고 2010년대에는 송금시스템까지 보유했하였다고한다
북한 사금융시장은
1990년대 경제난으로 중앙은행이 기업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개인 돈주들이 국유기업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됐다.
북한의 사금융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 외에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구조도 형성됐다.
이때
화교나 재일교포 등 이동이 자유로운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송금을 담당하게 된다.
거래 유형도
고리대금과 기업 대부·투자, 환전, 개인간 송금, 국내외 개인과 기업 사이의 송금 등 다양하다.
환전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 폭이 클 때에 시세차익을 남기는 식이며, 환전 수수료는
0.1% 이하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개인 간 송금을 할 때는
평양에서 연락을 받고 청진에서 담당자가 돈을 전달하는 등
은행 대리인들의 네트워크로 전화 송금도 가능하다.
2000년대에는
대출 이자율이 월 13~15%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5~10% 수준으로 내려갔다.
고위층은 월 3%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중규모 상인은 월 10%, 밀수꾼은 월 20~30%를 적용받는 등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차별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북한 사금융시장은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내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개혁개방의 촉매제로 작용될수도 있다
15. 눈알이 튀어나온 물고기가 곳곳에서 둥둥 떠다니고있다.
큰빗이끼벌레조차 살 수 없어서 떠난 강은금강이다
금강에는 가랑잎만큼이나 죽은 물고기가 많다
4대강 삽질이 벌어지던 날부터 공주보 주변은 죽음의 장소로 변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매일같이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도 사라진 금강... 진짜 무서운 놈들이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도 4급수 최하 수질오염 지표종으로 삼을 정도로 무서운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란 놈들이 살고있다
하수구나 썩은 토양에 살아갈 정도로 독한 놈이라 함부로 만져서도 안된다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사는 물도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수장원공사는 간장 빛으로 변한 강물을 감추려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까지 보트를 이용해서 휘젓고 다닌다
뱃머리를 높게 쳐올리고 빠른 물살을 일으키며 뱃놀이를 하고있다
유속을 일으켜서 강물을 뒤집고 흙탕물을 이용해 감추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강변을 훼손하고도 자꾸만 감추고 축소하고있는곳은 공주시와 국토부 입니다
20만 평 정도의 둔치도 훼손되었습니다
공주시가 강변 둔치의 잡풀을 일부 축산 농가에 베어가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20만평정도의 둔치가 황폐해졌습니다
국토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금강 변 자치단체에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내려보냅니다
대부분은 쓰고 버려지는 일회성 예산입니다.
풀 깎고 둔치 훼손하는 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갈대와 버드나무 각종 잡풀이 어우러져 한낮에도 고라니가 뛰어다니던 하중도는
공주시가 매실나무를 심고 꽃을 경작하기 위해 밀어 버렸습니다.
공주시는 갈대와 버드나무를 베어내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해버렸습니다.
버드나무가 잘린 곳에는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꽃을 심어 가꾸느라 비닐을 깔고 비료를 뿌리면서 불을 지르는 등 경작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권때 하였습니다
16. 실손 의료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폭등해, 80세가 되면 월 60만 원이 됩니다
정부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요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되고있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요구하고있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모두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있다
보험사는 과잉 진료 의료 기관과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과연 그럴까 ?
2007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실손 의료 보험의 가입자 수는 32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개인 대상이니,
단체로 가입한 실손 가입자 수 500만 명을 합치면 37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출시된 지 10년도 안 되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실손 의료 보험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보험이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건 다름 아닌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이다.
아직도 본인 부담 비중이 높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가 많다.
실손 의료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
젊고 소득이 있는 청장년은 당장 월 몇 만 원의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에는 실손 의료 보험은 쓸모가 없다
보험사는 실손 의료 보험 인상 원인을 대부분 과잉 진료로 돌린다.
의료 기관이나 환자의 무분별한 진료가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손 의료 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환자나 의료 기관 탓이 아니라 실손 의료 보험 자체에서 기인한다.
보험으로 인해 서비스의 한계 가격이 낮아지면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들어본다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여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간단한 검사비조차 낼 능력이 없는 사람라면
그냥 약국에서 3000원짜리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
만일 지불 능력이 있다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여러 검사와 함께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CT도 촬영할 수 있다.
실손 의료 보험을 갖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
고가의 MRI도 찍을 것이고,
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도수 치료(제자리를 이탈한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도 받을 것이다.
합리적인 보험 가입자라면 파스만 붙이고 누워 있진 않을 것이다.
의사가 권유하든 그렇지 않든 MRI까지 찍어보고자 하는 심리는 자연히 발생한다.
실손 의료 보험에 매월 보험료를 내고있기 때문이다
보험의 기능은 의료 이용의 가격을 낮추어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실손 의료 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비용 의식을 유발한다.
비급여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자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를 받으려는 심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해놓고 아픈데 의료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실손 의료 보험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보는 이유다.
보험사들은
몇 년 전 실손 의료 보험 절판 마케팅을 벌였다
2009년 정부는
그간 실손 의료 보험이 본인 부담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며
90%까지만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100% 보장해주는 상품은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다며 막차를 타라는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2008년, 2009년 2년 동안 100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
도덕적 해이를 더욱 유발하는 상품을 절판 마케팅으로 권유했다.
보험사가
앞장서서 도덕적 해이를 더 크게 유발하는 상품이 더 좋다고 홍보해온 것이다.
보험사들은
실손 의료 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보험료를 올리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잉 진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나 가입자인 우리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대한 검증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몇 년째 손해보고 판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실손 의료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왜 손해보면서 팔고 있을까 ?
또한
실손 의료 보험의 손해율(정확히는 '위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 손해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실손 특약에서이지, 실손 의료 보험 전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진 않다.
대부분의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는
월 5만~10만 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게 모두 실손 특약 보험료는 아니다.
실제로 그중
실손 특약 보험료는 1만~3만 원 정도뿐이다.
실손 특약 외에도
각종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형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실손 특약에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다른 수많은 특약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다.
보험사가 여전히 통합형 실손 의료 보험을 판매하는 이유이다.
만일
보험사의 논리대로 위험 손해율이 100%를 넘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위험 손해율이 100%가 안 되는 다른 특약 보험료는 인하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실손 특약 보험만을 언급한다.
현재의 논의가 가입자의 입장이 아닌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되고 있기에 그렇다.
최근에 암 보험의 손해율 주장은 쏙 들어갔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는
암 보험의 손해율 역시 100%를 넘었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후 암 보험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보장 내용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위험 손해율이 대폭 하락하였다.
지금 암 보험은
보험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효자 상품이다. 보험사가 암 보험에 대해 더 이상 손해본다고 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실손 의료 보험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비급여는 그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다보니,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 기관들이 비급여 비중을 늘리고 가격을 높게 매김으로써 수익을 보전하는 이유다
여기에 실손 보험이 등장하여 비급여를 보상해주면서부터 비급여 진료는 더욱 팽창하고 있다.
보험사는 비급여에 대해 통제 권한을 가지려 한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급여의 진료는 실손 의료 보험 자체가 유발하고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실손보험을 폐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현재의 비급여진료가 건강보험혜택을 받게하여야 한다
보건과 의료는 영리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17. 공기청정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발원인 공기청정기용 필터를 생산·공급한 3M은 외국기업이다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옥시, 폭스바겐 사태에 이어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외국기업의 태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논란은 지난 14일 MBC에서 보도하였었다
MBC가 공주대 환경분석실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개 업체의 공기청정기 분석을 의뢰한 결과
쿠쿠전자(192400)와 대유위니아의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인 ‘옥타이리소씨아콜론(OIT)’가 검출된 것. 이어
LG전자(066570) 역시 자신의 제품에서
OIT가 검출됐다고 인정했다.
이들이 사용하는 필터는
모두 3M에서 생산했다.
3M은 6월 15일 업체들에게
“공주대 환경분석실로부터 OIT가 검출됐다는 것을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확인한 이후
공기청정기 생산업체들의 해명요구나 보상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무대응으로 지금껏 일관하고 있다.
OIT는 급성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로
2014년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OIT를 들이마시면 어떤 피해가 입는지 정확한 유해성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며
다음달 7월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3M 필터를 사용한 고객이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LG전자는
2012년부터 3M의 필터를 사용해온 만큼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다양한 제품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는
2013년부터 2개 제품에 3M의 필터를 사용해 왔으며,
쿠쿠전자는
2014년부터 4개 제품에 해당 필터를 사용했다.
쿠쿠전자는
주로 렌탈로 공기청정기를 제공해온 만큼 피해 규모가 광범위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수십만명이 쿠쿠전자의 제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대유위니아 등 공기청정기 제조 3사는
논란이 일자 환경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사용자 요청에 한해 필터 무상교체에 들어갔다.
대유위니아는
환불조치도 준비 중이다.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는
문제가 된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3M 관계자는
“환경부의 유해성 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3M이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만 할 뿐
일체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기업들에게 징벌적손해배상을 해야한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에게 미국,유럽처럼 강력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