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퍼온글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엄주천]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한국영화 재도약 프로젝트 I

- Jump up! Korean Cinema!

영화진흥위원회(KOFIC, 위원장 강한섭)는 2008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를 열어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발표는 특히 4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영화산업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먼저 투자ㆍ제작 부문의 활성화와 신규시장의 창출을 대과제로 삼았다.

첫째, 최근 투자경색, 제작위축, 시장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의 진입에 예기되는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총 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시장 내 투자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연 내에는 기존의 일반영상전문투자조합의 단점을 보완하는 “중형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운영하여 공공재원 중심의 600억 규모 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번 중형 투자조합은 투자기법의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메인투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하며, 투자조합의 관리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집중으로 수익성과 투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에 위원회는 2008년 기출자 100억 원 규모의 투자조합의 활용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 상반기까지는 각각 50억 규모의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과 “국제공동제작영화전문 투자조합”을 추가 및 신규 결성하여 연간 20~30편 내외의 다양성영화 투자ㆍ제작을 유도하고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 내 추진 사업으로 위원회 기출자 투자조합을 통해 편당 3억 씩 총 10편에 투자하여 한국 대표감독의 멘토링과 함께 신인 감독 작품 위주의 투자와 후반작업 현물투자 매칭 지원을 하며, 편당 1억 씩 총 10편에 대한 신규 기획개발 투자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 신규인력의 양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독창적인 기획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국영화산업의 82%가 극장수익에 의존하는 반면 DVD, 방송, 온라인 등과 같은 부가판권시장은 침체된 불균형적 수익구조의 장기지속 탈피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는 3D(Download, DVD, Documentary) 시장창출을 제안한다. 우선 16억 예산규모의 “온라인 유통망” 구축을 통해 영화 다운로드 시장을 확대하고 부가시장 수익정산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익분배구조의 투명화를 도모한다. 또한 위원회 제작지원작 중심의 VOD 다운로드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상물의 불법유통으로 전체 극장매출의 36.7%, 총 3,400억 원 수준(2006년 기준)의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침체된 부가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10억 예산으로 불법 웹하드 업체 적발 및 법적 대응, 홍보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캠페인 등을 진행,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DVD 유통환경 개선 및 우수 한국영화 DVD 마케팅지원에 15억 예산으로 홈비디오 수익배분시스템 구축 융자지원과 한국영화 DVD 및 블루레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3D 시장창출 계획”의 세 번째인 다큐멘터리 시장 창출을 위해 위원회 출자조합 대상 다큐멘터리 투자의무 비율을 5~10%로 적용하며, 유관기관들과의 ‘영상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08.9.23)’을 통해 다큐멘터리 원천 소스 활용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방송을 통한 부가판권 수익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영화제작사 간 판권확보 조건부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방송편성조건부 융자사업’을 15억 사업예산 규모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이는, 영화산업 주체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 추진을 통해 ‘와이드릴리즈’를 보완할 수 있는 배급전략을 개발하고, 상영스크린의 적정 수 유지와 최소 상영기간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는 합리적인 판권계약 관행의 정착과 윈도우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진흥위원회는 2009년도 상반기 사업예산을 예정보다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영화계 현안에 조속히 대처하는 긴급수혈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진흥사업 책임 심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9인 위원회 중심의 소위원회 운영 및 효율화 등 영화진흥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도 한국 영화제작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확보 및 영화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