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위장한 [한나라당]

[글쓴이 / 이 은 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하여... 이미 당정 협의하에 입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의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하여 작금에 와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하여 오늘(20일) 당의 입장을 결정 짓기로 했었으나,  결국은 핑계를 만들어 내일(21일)로... [한나라당의 위장 가면 놀이를 유인홍보하는 각 언론과.... 이에 우롱 당하는 국민들...]     [근간의 각 언론들이 떠들어 대는 기사를 정리하면...]   ▶ 한나라당은 19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보유 주택수를 낮추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3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6∼35%)로 과세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컨대 3주택자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할 경우, 일반 양도세율이 부과돼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하 생략>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 임대주택법과 불일치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중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        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생략>        가. 특별시 · 광역시 · 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수도권 밖인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             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7년 이상 임대한 경우]     현행...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법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     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 3. 5 <생략>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     다. <개정 2008. 11. 26> ------------------------------------------------------------------------------------------ 위에서 살피듯... [임대주택법]은 더 이상 완화할 방법이 없는데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완화 하겠다는데... 두고 보면 알 것이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 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