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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SPAN></STRONG></P>
<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DF6f%26fldid%3DEufr%26dataid%3D1315%26fileid%3D2%26regdt%3D2008112600404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word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Cas3-2-1.근재보험.doc</a></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AIG손해보험 김태식 HP:<A class=htc href="LiveCall:010-4854-2546">010-4854-2546</A> </SPAN></STRONG></P>
<P> </P>
<P> </P>
<P>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P>
<P>1. 근재보험의 특징</P>
<P>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 이란 사용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P>
<P> </P>
<P>2. 보험계약의 분류 및 보상하는 손해</P>
<P> 가. 사업장에 따른 분류</P>
<P> (1) 국내근재 : 국내사업장</P>
<P> (2) 직업훈련생보험 :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P>
<P> 나. 계약의 형태 및 내용에 따른 분류</P>
<P> (1) 재해보상 (Workmen's Compensation : W/C)</P>
<P> (가) 근로기준법 및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을 보상</P>
<P> (나) 보상내용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P>
<P> (2) 사용자배상책임 (Employer's Liability : E/L)</P>
<P>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P>
<P>3. 근재보험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P>
<P> 가. 보상하는 손해 </P>
<P> 법률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담보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음</P>
<P> 나. 가입방법</P>
<P> (1) 재해보상 : 산재보험 비가입업종에 한하여 가입</P>
<P>(2) 산재보험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P>
<P> 노동부 (근로복지관리공단)에 가입</P>
<P> </P>
<P> 다. 담보내용 비교</P>
<P>담보내용 재해보상책임담보 특약 산재보험(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P>
<P> + 재해보상확장담보추가특약)</P>
<P>요양급여보상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P>
<P> 발생시 요양비 전액 좌 동</P>
<P>휴업급여보상 휴업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 / 100에 상당하는 금액 휴업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 100에 상당하는 금액</P>
<P>장 례 비 평균임금의 90일분 평균임금의 120일분</P>
<P>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 평균임금의 1,300일분</P>
<P>일시급여보상 평균임금의 1,340일분 평균임금의 1,474일분</P>
<P>장해급여보상 1급 1,340일분 8급 450일분</P>
<P>2급 1,190일분 9급 350일분</P>
<P>3급 1,050일분 10급 270일분</P>
<P>4급 920일분 11급 200일분</P>
<P>5급 790일분 12급 140일분</P>
<P>6급 670일분 13급 90일분</P>
<P>7급 560일분 14급 50일분 1급 1,474일분 8급 495일분</P>
<P>2급 1,309일분 9급 385일분</P>
<P>3급 1,155일분 10급 297일분</P>
<P>4급 1,012일분 11급 220일분</P>
<P>5급 869일분 12급 154일분</P>
<P>6급 747일분 13급 99일분</P>
<P>7급 616일분 14급 55일분</P>
<P> </P>
<P>4. 근재보험의 약관체계</P>
<P> 근재보험 보통약관(필수첨부) + 기본적 특별약관(필수선택) + 추가 특별약관(임의선택) + 추가 특약조항(임의선택)으로 구성</P>
<P> 가. 기본적 특별약관</P>
<P> (1)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P>
<P> (2) 산업재해보상 초과담보 특별약관</P>
<P>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P>
<P> 나. 추가 특별약관</P>
<P> (1)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P>
<P> (2) 재해보상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P>
<P> (3) 전쟁위험담보 특별약관</P>
<P> 다. 특약조항</P>
<P> (1)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P>
<P> (2) 환율 특별약관</P>
<P> (3) 공동보험 특별약관</P>
<P>5. 사용자배상책임보험 (E/L)</P>
<P> </P>
<P> 가. 개 요</P>
<P>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사망, 후유 장해 등)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P>
<P> 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P>
<P>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P>
<P>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 비용</P>
<P> (3)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P>
<P> 다. 보험가입의 필요성</P>
<P> (1) 빈번한 사고 발생</P>
<P> 산업전반에 걸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미숙련공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들의 기술미비 및 안전의식 결여로 말미암은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P>
<P> (2) 손해배상 청구의 증가</P>
<P> 과거의 사고 발생시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책임으로 알고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금만으로도 만족했으나, 근래에 들어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P>
<P> (3) 근로자편에 서는 법원 판결</P>
<P> 사고발생이 사용자의 뚜렷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안전시설 대책, 관리책임 등 사용자의 책임을 엄격히 적용시킴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P>
<P> (4) 안정된 경영의 유지</P>
<P> 대형사고 발생시 지급하게 되는 고액의 보상금으로 인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평소에 적정보험료를 반영시켜 경영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P>
<P> (5) 소송업무 대행</P>
<P>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진행에 대한 제반 업무를 보험회사가 위임받아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P>
<P> </P>
<P> 라. 담보범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P>
<P> (1) 보험금의 범위(▨)</P>
<P>보상한도액 초과부분</P>
<P>소송비용 법 률 상</P>
<P>손해배상금</P>
<P>산재보험법등에 의한</P>
<P>재 해 보 상 금 액</P>
<P> </P>
<P>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P>
<P> 가. 피보험자와 고용된 자의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P>
<P> 나.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책임</P>
<P> 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P>
<P> 라.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책임</P>
<P> 마.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P>
<P> 단, 계약 체결시 미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림</P>
<P> 바.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P>
<P> 사.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과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P>
<P> </P>
<P>7. 보험가입의 방법</P>
<P> 가. 가입대상 : 산재보험가입업체 및 산재보험 비적용업체 중 재해보상 가입 업체</P>
<P> 나. 가입방법</P>
<P> (1) 종합건설업체</P>
<P> 공사전체를 시공하는 회사(직접공사 또는 하도급공사)로서, 회사의 전사업장에 대한 연간 계약 또는 각 사업장별 공사기간만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음</P>
<P> (2) 단종 건설업체</P>
<P> 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의 일부만을 시공하는 회사로서, 피보험자의 전사업장에 대한 연간계약 또는 각 사업장별 공사기간만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음</P>
<P> (3) 기타 제조업체</P>
<P>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계약에 가입할 수 있음</P>
<P>8. 계약인수 형태</P>
<P> 가. 연간포괄(정산)계약</P>
<P> (1) 회사의 전사업장에 대하여 포괄로 가입하는 형태</P>
<P> (2) 연간임금총액 : 전체근로자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함</P>
<P> 손익계산서상의 임금, 공사(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P>
<P>(3) 보험료 정산 : 전년도 재무제표의 예상임금총액을 기초로 예치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을</P>
<P> 체결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질 임금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 하여 그 차액을 정산</P>
<P> 나. 공사장별 계약</P>
<P> (1) 건설공사와 같이 특정한 공사현장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형태</P>
<P> (2) 임금총액 : 공사비 내역서상의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P>
<P> (3) 제출서류 : (하)도급 계약서(시방서), 공사비내역서(견적서)</P>
<P> ◈ 보험료산출방법</P>
<P> ⊙ 보험요율 = 업종별 기본요율 X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X </P>
<P> 과거실적에 의한 조정계수(손해율에 따른 조정계수)</P>
<P> ⊙ 보 험 료 = 근로자임금총액 X 보험요율 × 계약자 특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P>
<P> 할증율</P>
<P> ⊙ 근로자 임금총액</P>
<P> ① 연간계약 : 연간임금총액(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 명세서)</P>
<P> ② 공사장별 계약 : 공사기간동안의 인건비 총액(공사비내역서)</P>
<P> ③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및 그 밖의 명칭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말함</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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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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