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투자유치하나?＜아일랜드에 1박2일 투자유치사절단?＞(2023.10.13)

[자연인jina(안산)]

<아일랜드에 1박2일 투자유치사절단?>

비행기 안에서 투자유치하나?

231013 산자위 국정감사_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_주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코트라 사장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맞죠?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하 KOTRA 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 이런 평가를 처음 들었던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KOTRA 사장: 아..

정: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대한민국을 국가경쟁력지수를 11등으로 했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 4등으로 떨어졌고요. 박근혜 정부때 26등으로 떨어졌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13등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쟁력지수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대락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포지션에서?

KOTRA 사장: 20%, 20% 언저리입니다.

정: 홍콩권까지 합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합쳐도 중국권에 수출하는 수출액의 절반 밖에 안된다. 

따라서 미국에는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관계 개선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 미래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코트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호감을 제가 갖고있습니다. 

KOTRA 사장: 네.

정: 작은 거부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투자자 방한 시 기업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10년 이후에 ‘빵건입’니다, ‘0건’.

이런 거는 그냥 민망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서 그냥 지우세요, 이건.

자, 투자유치사절단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사절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하고 함께 아일랜드를 갔는데 1박 2일로 갔더라고요.

아일랜드까지 1박 2일로 가면 비행기 내에서 투자유치를 합니까?

KOTRA 사장: ...

정: 문제가 있죠, 이거?

KOTRA 사장: 네.. 그거는 한번..

정: 아일랜드 가며는, 5박6일이라든지, 7박 8일, 이렇게 가야 바이어(Buyer)들도 만나고 하는데, 1박2일 갔다와요. 실제로 못 만나요, 그리고.

그리고 기업 딱 1명이 가는데, 비행기값 50%를 지원하더군요.

KOTRA 사장: 네.

정: 이런걸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런 겁니다. 어떠

KOTRA 사장: 네.

정: 1박2일로 아일랜드 가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KOTRA 사장: 네.

정: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요, 문재인 정부 때, 투자유치사절단 보니까요, 2021년 290건을 했어요, 투자유치 건수를. 그리고 투차액도 77억 달러를 했는데요, 근데 윤정부 들어서 갑자기 121건, 그리고 올해는 21건, 이렇게 줄어요, 투자유치금액도. 참, 희안한 일입니다.

투자유치실적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48건, 2022년 윤정부 들어서 44건, 22건. 이렇게 줄어들어요. 2018년 78건, 2019년 86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KOTRA 사장: 아, 저희가 투자 유치는 역대 최고로 작년에 했고, 올해도 지금 역대 최고 수치를..

정: 아니, 계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계 수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KOTRA 사장: 건수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최대치로 지금 투자유치를..

정: 아니 제가 지금, 수치를 보고 계시잖아요, 사장님?

KOTRA 사장: 네.

정: 공교롭게 이렇게 됐고요. 그 중국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중국시장을 진출·확대하려면 공격적으로 인력·예산을 투입해야되는데, 최근 3년간 ‘대중국무역 확장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현황’이 ‘0건’이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몇 건을 시행을 했냐면 총 44건을 했습니다. 근데, 대중국무역 확장을 위한 연구용역은 ‘0건’이에요. 왜 이러지요?

KOTRA 사장: 어, 저희는 중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여러 사업들도 많이 정비하고 있고 시장 보고서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 아니, 사장님. 이것도 공교로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중국수출이 막혀있고, 무역수자도 적자죠, 지금 중국이?

KOTRA 사장: 네, 코로나 지금..

정: 중국이, 중국권이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에. 여기가 적자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적자죠?

KOTRA 사장: 네.

정: 그리고, 발표하는 것마다 이상해요. ‘불황형 흑자’를 얘기해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가지고, 아 거꾸로 했나요, 제가? 수입이 엄청 줄고, 수출이 늘으니까, 조금 수출에서 이익을 봤다, 그래서 그걸 흑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통계 수치 보세요. 대중국무역수지, 여기 보세요. 공교롭게 2022년 5월부터 중국이 수출이 빨간 선이예요, 지금. 사장님한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엉뚱하게 유럽 이런데 가가지고 대중국 혐오 발언하고 반중 운운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할지라도 무역공사, KOTRA에서는 중국 무역을 어떻게 하면 확장할까, 수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한국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한 말씀 해주세요.

KOTRA 사장: 네, 그 중국시장은 저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수출 전개가 안 되는 건 ‘록다운’ 때문에. 좀 더 록다운이 풀린 다음에 기대를 했지만, 원상적으로 아직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미엄 소비재, 또 여러 가지 시장 수요에 맞도록 발로 뛰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