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으로 진화한 새만금사업

[변산]

새만금사업 착공 당시의 조감도(임해공업단지)

98년 새만금 특별감사 후 100% 논 만드는 사업임이 밝혀진 후 다시 그린 조감도 

 

 2010년 새만금위원회가 확정한 새만금 조감도

 '새만금=두바이' 상상도

새만금 타워 상상도 

4대강사업으로 진화한 새만금사업

허 정 균

새만금사업은 우리 사회가 자연순환형으로 가느냐 개발성장주의로 가느냐를 가르는 커다란 분수령이다. 2006년 4월의 33km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무렵 환경을 보전하려는 사람들의 거센 저항은 토목건설족에게는 커다란 고비였다. ‘위기’를 넘긴 토건세력은 말을 갈아탄 후 4대강사업으로 치닫고 있다. “4대강사업 저지 투쟁에도 힘이 버거운데 이미 끝난 새만금사업 다시 들추어내는 일이 무슨 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새만금사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글은 새만금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그 실상을 밝혀 4대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갯벌에서 강으로 옮겨간 공사판

1995년 3월 16일에 당시 농업진흥공사(현재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업기반공사의 전신)의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물관리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때 후일 경기도 시화만 간척사업을 주도한 화옹시화사업단장을 지낸 농업진흥공사의 김현영 기술부장은 가뭄대책에 대해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 부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4대 강을 대수로로 연결하는 광역 수로를 개발해야 한다. 남한강의 충주댐과 낙동강의 내성천을 연결하고, 금강의 대청댐은 낙동강 유역 상주 부근의 병성천과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영산강 유역의 경우 금강의 용담댐을 키워서 섬진강 지류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순창 부근의 낮은 댐을 통해 영산강 유역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금강 하굿둑도 거리가 가까운 만경강으로 연결할 경우 효과가 클 것이다. 새만금의 담수호가 준공되면 금강 하구둑의 물은 가뭄피해 상습지역인 고창 및 영광을 거쳐 영산강의 지류인 황룡강까지 다다를 수 있다. 또 남한강과 금강을 지류인 달천 및 미호천으로 연결하면 한강의 풍부한 물이 영산강까지 이르게 된다.”

<서울신문 1995년 3월 17일자>

이같은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제시한 4대강 운하사업과 그 본질을 같이 하고 있다. ‘대운하 발상’의 원조인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꿔온 농수산식품부 산하의 농어촌공사는 91년 착공한 새만금간척사업의 시행사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산천을 오직 공사를 벌일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개발세력의 머리 속에 이미 잠재돼 있었다.

태극기의 물결을 동원하며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한 농어촌공사는 바톤을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토지공사에 넘겼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89년 정부는 충남 서천군의 장항갯벌과 전북 군산시의 오식도, 비응도, 가도 등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군산쪽은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장항쪽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아직 갯벌이 살아 있었다. 한국토지공사는 기다렸다는 듯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끝난지 두 달 후인 2006년 6월 군장국가산업단지 중 445만평의 장항지구 호안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서해갯벌의 씨를 말린다”며 반발하자 노무현 정부는 장항갯벌의 매립을 포기하였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이 땅의 마지막 간척사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갯벌 대신 4대강에 공사판을 벌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4대강 사업으로 쏠리게 되었고 새만금사업은 차츰 잊혀져가고 있다.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우리나라의 큰 강들은 대부분 서해로 유입되는데 만조 때에 강을 거슬러 올라간 조수가 간조 때에 급히 빠져나가면서 퇴적물을 먼 바다까지 끌고 내려가 풀어놓는다. 그래서 서해안의 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나타나지 않고 서해 연안 전체에 걸쳐 갯벌이 넓게 발달하였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조건이 낳은 우리의 서해갯벌에는 강을 통해 육지로부터 영양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지구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대한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한반도에서는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에 산과 강과 바다를 하나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1991년 7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새만금사업 착공을 강력히 요구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5일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새만금전시관과 간척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감개가 무량하다. 벅차오르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는 토목·건설족을 크게 고무·격려하는 발언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가장 크게 오르게 하였고 새만금간척사업 끝물막이 공사를 강행한 노무현 정권임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목 공사판이 갯벌에서 강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새만금환상곡

바다에 33km의 둑을 쌓아 40,100ha의 땅을 만든다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됐다. 새만금사업 인가 당시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시설 공사비는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어업보상비 1,200억원, 내부개발에 4,800억원이 책정되어 전부 1조 3,000억원이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였으며 공사는 2003년까지 외곽공사를 끝내고 2011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새만금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억원>

연도	예산	연도	예산
1991	310	2001	1073
1992	240	2002	1800
1993	626	2003	1625
1994	900	2004	1600
1995	121	2005	1703
1996	1774	2006	2200
1997	1641	2007	1899
1998	1910	2008	1798
1999	1630	2009	3236(외곽)
			500(내부)
2000	1134	2010	1062(외곽)
			710(내부)
총계	29,592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지 20년째인 지난 4월에야 방조제 위로 난 도로가 개통되어 외곽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2009년까지 어업보상비 4,800억원을 포함하여 3조3,600억원이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농업분야에 2조6,053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농지로 만드는 데에만 5조9천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복합산업단지로 만드는 데에는 구상만 무성했지 실시설계를 한 적도 없으며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갈지 알 수도 없다.

그동안 전북에서 이러한 새만금사업을 반대했다가는 ‘전북발전의 음해 세력’으로 몰렸었다. 지금에 와서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다. “이미 이만큼 해놓았는데 되물리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가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역간척을 하고 제방을 허물어 본래의 자연으로 되돌리는 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이 전북지역에서 대다수 전북 도민들의 신앙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고 있다. 그 동력은 정치인들이 전북 도민에게는 심어준 ‘새만금=전북발전’이란 환상이다. 이러한 ‘새만금 환상곡’은 왜 나오게 되었는가.

1999년 5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평가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고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1년 동안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9개월 간의 논란 끝에 마침내 정부는 2001년 5월 25일 ‘새만금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정부의 ‘새만금 강행’ 결정 직후인 2001년 7월 9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는 ‘새만금사업추진전라북도범도민협의회(공동대표 송기태-당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삼룡)’에서 주최한 ‘친환경새만금개발 다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결정하는 데 공을 세운 유공자(?)들에게 감사패를 주었는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 : 김원기 김태식 이협 정균환 장영달 강현욱 장성원 정세균 정동영 이강래

정치인 : 장세환 전 정무부지사, 김진억 전 도의회의장, 허영근 도의회의장, 박인구 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종수 도의원, 임광순 한나라당 도지부장

언론인 : 임병찬 전북도민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사장, 서형락 전북제일신문 사장, 최공엽 새전북신문 사장, 김조웅 전주일보 사장, 황규호 전북매일 사장, 윤대작 KBS전주방송총국장, 유희근 전주MBC 사장, 백낙천 전주방송 사장, 김용한 CBS전북본부장,

종교인 : 신삼석 기독교연대새만금협의회장(목사), 백남운 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장(목사),

기타 : 박도식 21세기시민복지위원회 대표, 조남수 환경농업연구가, 김영두 새만금피해어민총연합회장, 편영수 피해어민 대표, 김익수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소 관리실장, 송기옥 부안군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부안군애향운동본부.

위 명단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건설족은 이들을 이용하여 공사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전북의 언론사 대표 전원이 총망라되었다. 여기에 관변단체와 종교단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끼어있다. 전북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자신이 최적임자라고 스스로 내세우며 ‘새만금 환상곡’을 불러왔다. 전북의 언론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결같은 목소리로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숙원사업이며 새만금사업이 전북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부각시켜왔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방법으로 전북 도민들의 알권리를 막아왔으며 대부분의 전북도민들이 새만금사업을 찬성토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언론사의 소유주는 대부분 건설업자 등 전북의 상공인들이다. 현재에도 전북에는 11개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차별성은 찾기 힘들고 하나같이 성장 위주의 개발이데올로기만을 선전하며 ‘새만금=지역발전’이란 등식을 도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전북에 정읍, 익산, 군산, 전주 네 곳의 상공회의소가 있다. 이 가운데 전주상공회의소가 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들 주위에 정치인, 관료, 학계의 일부, 관변단체들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들 단체에는 언론사 사장이나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총재나 이사 등으로 참여하고 있어 말이 민간단체이지 사실상 한 몸통이다. 이를 보면 전북의 정치권과 언론, 토착 상공인들, 일부 관변단체들은 튼튼한 결속을 이룬 동맹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바로 새만금사업 등 전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서로 감사패를 주고받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전북도민일보 사장), 강한전북일등도민자원봉사단체협의회(대표 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새만금사업추진협의회, 새만금완공도민총연대 등과 같은 관변단체들은 상경투쟁을 하거나 궐기대회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연간 수천억씩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새만금사업의 전면에 나서서 새만금 반대 목소리의 역풍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전북도의회는 이들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 성직자들의 3보1배단이 경기도 과천에 들어설 무렵이던 2003년 5월 22일 전북 도청 앞에서는 ‘강한전북일등도민추진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의 주도로 새만금논쟁종식도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 날 참가한 500여명의 단체 회원들은 ‘새만금사업 반대행동 일삼는 환경부, 문화부, 해양수산부 장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 ‘강한전북일등도민~’ 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유유순 공동대표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키려 한다면 200만 도민의 이름을 걸고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중앙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노무정권이 출범하며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진 의원은 이 무렵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의지의 표시로 장관직을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전북 도민의 표심에 중앙무대의 정치인들은 전북에만 오면 ‘새만금 찬가’를 노래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들 정치인이 새만금 간척지를 무대로 펼치는 ‘환상곡’에는 인간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상상력에 제한이 없다. 강현욱 전 전북 도지사의 ‘세계최대의 540홀 골프장’, ‘세계최고높이의 새만금타워(510m)’, ‘새만금간척지에서 산동반도까지 다리놓기’, 김세웅 전 무주군수의 ‘동양의 라스베가스’, 정동영 의원의 ‘우주항공산업기지론’ 등이 그 대표적 청사진이다.

임해공업단지에서 명품복합도시로

“새로 조성될 새만금 평원의 임해공단은 군장산업기지와 맞물려 이 지역을 21세기 한국산업을 이끄는 중심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군산군도에는 연간 5,000만 톤 하역능력의 새만금국제항이 들어서서 서해안의 새 관문이 될 것입니다.”

<91년 11월 28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공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문 일부>

이러면서 망망한 바다를 가로질러 방조제가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연간 5천만톤 하역능력이면 부산항보다 큰 규모이다. 선거철만 되면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후보자들은 “새만금사업을 앞당겨 잘 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고 언론들도 ‘단군 이래 최대 역사’의 현장을 찾아 장밋빛 청사진을 소개하는 데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1998년 6월 10일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은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새만금전시관에서 농림부와 전북도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시공기관인 농어촌공사(당시는 농어촌진흥공사)는 “1991년 사업시행 당시 매립면허 목적이 농지 위주의 개발로 돼있었고 이를 변경한 적이 없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가 희망하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어떠한 공식문서도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새만금 감사로 인해 사기행각이 들통난 농림부와 전북도는 ‘식량안보론’을 들고 나와 새만금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7%밖에 되지 않는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더구나 쌀은 쌓여가는 재고량 때문에 골칫거리이다. 2000년도에 이미 쌀 보관비용만 연간 1천억이 넘었다.

2006년 2월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공사 현지공정 점검차 군산 신시도를 방문한 박홍수 당시 농림수산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땅의 기본은 농지로, 간척지 전체를 농지로 활용한다는 기본계획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새만금간척지에 온갖 청사진을 그렸으며 대부분 전북 언론은 이를 여과 없이 전달하였다. 이로 인해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쓰일 것으로 믿는 전북 도민들은 거의 없게 되었다.

2004년 10월 13일 새만금을 두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가개발의 세계적 권위’라는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라는 사람이 새만금을 둘러보고 “새만금은 세계최고의 개발 적지이며 한국경제 도약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현 마카오대 총장인 그는 전에 하버드대 법대 학장을 15년 동안 역임하였고,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집트, 사우디아라 비아 등 세계 10여개국의 개발, 금융담당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30여 개국의 경제 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세계적 개발, 금융분야 전문가”라고 언론은 앞다투어 소개하였다.

언론은 “스미스 박사는 이날 새만금의 광대한 사업 현장을 보면서 한국의 강한 국력과 한국민의 담대한 도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새만금은 머지않아 한국 경제 재도약의 거점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썼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한국의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은 고도의 기술 집적과 함께 중국과 호완하는 충분한 개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국가 비전을 세우는 당연한 일”이며 “새만금은 국제적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교통, 통신망의 구축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서두르면 양질의 세계적 투자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고강도 새만금환상곡’이 필요했을까. 스미스 박사란 자가 끝물막이 공사를 2개월여 앞둔 2006년 2월 20일 또 다시 새만금방조제에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왜 그가 한국에 왔는지, 누구의 초청으로 왔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가 새만금을 중동의 오일달러를 끌어들이는 두바이에 비교하면서 “새만금 프로젝트는 중동의 두바이처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며 “새만금을 동북아의 핵심기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브레인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대서특필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의 광대한 사업 현장을 보면서 한국의 강한 국력과 한국민의 담대한 도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새만금은 머지않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거점으로 각광받을 것이고 중국의 만리장성과 한국의 새만금을 여행패키지로 만든다면 관광 수입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극찬했다고 전했다. ‘새만금=두바이’는 이렇게 태어났다. ‘새만금=두바이 환상곡’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동영 등 대선주자들에 의해 불리워졌다. 새만금끝물막이 공사 때 포클레인을 가로막고 1인시위를 펼쳤던 김용옥 교수도 이 환상곡을 부르는 데 동참하였다.

“매사에 도덕성을 주장하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날 사시로 꼬나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을 활용하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현재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69억 달러)이 라스베이거스(65억 달러)를 능가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하고, 사막도시 두바이의 꿈같은 천지개벽을 연상한다면, 나의 카지노시티 구상은 결코 허탄한 망언은 아니다.”<중앙일보 2007년 6월 12일자>

‘새만금=두바이’는 2008년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는 두바이의 미래가 부정적으로 그려지자 ‘약효’가 소멸되었다.

2007년 12월에 제정된 ‘새만금사업추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가 2009년 1월에 구성됐다. 현재 새만금추진위원회에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으로 8인의 정부 관계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전북도지사 등 모두 2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이다. 새만금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실무는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녹색성장의 교두보’라고 선전하던 새만금간척지에 2009년 7월 새만금위원회는 ‘명품복합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했다는데 주된 내용은 농지비율을 70%에서 30%로 낮춰 새만금의 개발 방향을 기존 농지개발 위주에서 다목적 복합용지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내부 토지를 8개 용도로 구분, 용지별 개발주제와 전략을 담았다는 것이다. 전체 2만8300㏊인 새만금의 8개 용지와 그 면적은 △산업용지(3,900㏊) △관광·레저용지(2,490㏊) △국제업무용지(500㏊) △생태·환경용지(5,950㏊) △과학·연구용지(2,300㏊) △신재생에너지용지(2,030㏊) △농업용지(8,570㏊) △도시용지(1,460㏊) 등이다.

이 계획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수시설물 공사와 관련해서 개발될 용도에 맞는 축조 방식을 채택하되 방수제로 우선 착공이 가능한 구간은 올해 중 최대한 조기에 발주키로 했다는데 ‘명품’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막대하게 들어가는 토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계획안은 이와 함께 전체 면적의 21%에 이르는 5,950㏊의 생태·환경용지 안에 총면적 2,000㏊에 이르는 동양 최대 습지공원과 1,000㏊ 규모의 야생 동식물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우수한 습지인 개펄을 엄청난 돈을 들여 메우고는 그 안에 또 돈을 들여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계획안이 발표되자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이러한 결정에 ‘감읍’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공개하고 나서자 민주당에서 발끈하고 김 지사와 청와대를 지탄하고 나서기도 했다.

2010년 1월 새만금위원회는 4차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새만금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새만금 전체 2만8,300㏊(서울의 3분의 2 크기) 부지를 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농업, 도시 8개권으로 나눠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23.8%(6,7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새만금의 수질을 기존 농업용수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까지 3조원의 수질개선 비용을 추가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1년 말 3~4선석 규모의 신항만 건설에 착수하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및 새만금~군산 철도망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새만금의 명칭도 ‘물의 도시’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아리’와 울타리를 뜻하는 ‘울’의 결합어인 ‘아리울(Ariul)’로 결정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의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배수갑문을 닫아놓자 두 달 만에 방조제 안의 물은 폭삭 썩어 만경강 하구 진봉반도에 있는 심포항 주변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복합용지로 개발하면 농지의 경우보다 수질 오염이 더 악화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수질을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의 청사진이 화려한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전북지역의 TV방송을 타고 전북지역의 안방 구석구석을 누볐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광고였다. 이 비용 또한 이 나라 전체 국민의 혈세이다. ‘새만금종합계획’은 ‘선거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09년 3월 새만금 첫 내부개발로 4공구 방조제 안쪽 군산시 내초도 앞의 갯벌 1,870ha를 2018년까지 매립하여 조성한다는 새만금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새만금을 저탄소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명품산업단지’가 태어난다며 열심히 홍보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는 매립용 토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무렵 군산시가 금강하굿둑 통선수문에서 새만금(만경강)까지 11km구간에 운하를 조성해 연간 5억톤의 금강 물을 새만금으로 유입한다는 군산시의 ‘군산 경포운하(가칭)’ 계획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서천갯벌로 흘러드는 금강물이 지역경제의 주축인 김양식을 가능케 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이 “군산시가 자체계획(안)을 정부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것처럼 언론에 보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군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강호 물을 유입하는 방안을 공개한 것은 어이없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군산시의 경포운하(안)는 오는 2015년까지 7천800억원을 투입해 연간 5억톤의 금강호 물을 새만금으로 유입함은 물론, 금강하구에서 준설한 퇴적토를 새만금 내부 개발에 활용키 위한 토사운반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성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 경포운하 계획(안)에 대해 관련 기관인 수자원공사 설계사업처 관계자는 “새만금 매립토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 경포천 정비는 여러 대안 중 하나 일 뿐”이며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경포운하 계획 추진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책상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이같은 안은 언제든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방조제 4공구 남쪽 일부를 허물어 폭 29m, 길이 163m 정도의 통선문을 설치하여 금강하구에서 준설한 토사를 바지선으로 운반하여 매립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선문을 설치해도 전체 매립비용은 3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통선문을 만들려면 현재 방조제 위에 놓인 도로를 임시로 방조제 옆으로 이설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고, 통선문 주변 방파제를 더욱 두껍게 쌓아야 하는 등 공사비만 7,9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전북도와 군산시, 군산상공회의소 등이 통선문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해수 유통론’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이다. 김완주 도지사가 나서서 “정부가 통선문 설치 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범전북국책사업추진협의회와 새만금 주변 섬지역 이장단도 성명을 통해 “통선문 설치는 19년 간 끌어온 새만금 개발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킬 것”이라며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통선문 설치로 환경논쟁이 재발하거나 바닷물 유통이 결정된다면 개발계획은 또 한 차례 전면 수정되고 개발기간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북권의 거센 반발로 통선문 설치는 슬그머니 한발 물러섰지만 이는 새만금사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맺는 말

33km 방조제 안쪽에 생기는 담수호 새만금호의 관리 수위는 평균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계됐다. 따라서 새만금호의 물을 외해로 내보내려면 바깥쪽 바다의 해수면이 이보다 낮은 썰물 때만 가능하다. 해수면이 이 이하로 내려가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정도이다. 전북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만경강, 동진강 수역에 큰비가 내려 이 물이 일시에 새만금호에 들이닥친다 해도 하루에 17시간은 배수갑문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력갑문과 신시갑문의 수문학적 설계 강우량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틀에 걸쳐 내리는 빈도는 200년에 1회로 잡았다. 이같은 사실은 98년 감사원의 새만금 특별감사에서 지적됐다.

정부는 새만금명품복합도시를 세계적인 수변도시 베네치아나 암스테르담에 비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이지만 한꺼번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강수량도 연중 고르게 분포하여 풍차를 이용하여 빗물을 바깥으로 퍼낼 수 있었다. 이들 도시의 가장 큰 고민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 한다.

해수면 상승이 1,5m 이상이면 이론적으로 새만금방조제의 두 배수갑문은 무용지물이 되며 비가 올 때마다 펌프로 퍼내는 기계배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해수유통론이 설득력이 있다. 두 배수 갑문 개방뿐만 아니라 방조제 곳곳을 터 바닷물이 강물과 자유롭게 섞이게 하여 갯벌을 살리고 기수역을 복원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최근 전북도의회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새만금사업은 열심히 지지하면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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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녹색평론> 2010년 9.10월호에 실림

[미소]

정치의 도구로 전략되는 새만큼 갯벌 사업,그저 말 바꾸기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치 인들의 말바꾸기의 형태를 언제 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다시한번 씁쓸해 짐을 느껴 봅나다, 우린 역사의 주체성을 잊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자신도 모르게 정치 인들의 말바꾸기 형태를 스폰치 처럼 점점 스며 들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고 지켜봐야 할 것인지, 대안 책이 없는 저로선 그저 가슴 아플 뿐 입니다, 다만 하늘은 알고 있다고 생각 하는 것 밖에는,,, 좋은글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면 먼저 솔선 수범 하는 그 마음 가슴에 깊이 되새기며 다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