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헌법재판소 판결일정이 끝나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시기는 예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판결 하루전에 보통 알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휴~`~ 올해말까지 결정된다더니 아쉽군요 요즘도 헌재가 바쁜가 봅니다, ㅎㅎ 빠른결정을 기대해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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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헌재결정 언제쯤결정됨니까?( 한국납세자연맹 답변내용)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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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8 20:1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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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 상당한 고민이 되겠죠? ^^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당근!!!! 빨리 되었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