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 공무원 기출경향문제 복원(별표는 복원 정도가 다소 낮음)

[나눔복지사]

늦게 올려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시 시험도 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라며 복원문제와 해설 및 답안을 올립니다.

응시한 수험생 회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형준 교수 드림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기출경향 문제

1.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거나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2

① 중개자로서의 역할     ② 옹호자로서의 역할

③ 교육자로서의 역할     ④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⑤ 행정가로서의 역할

해설)

옹호자 :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로서 논쟁, 타협, 투쟁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 이념 중 다음이 설명하는 사회복지 사상은 무엇인가? 3

1) 계급 간 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중시한다.

2)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3)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중시한다.

4) 공동체 의식 강화, 이타주의 의식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필요로 한다. 

① 케인스주의        ② 국가개입주의

③ 페이비언주의     ④ 신자유주의

⑤ 반집합주의

해설)

1) 일반적 개념

페이비어니즘(Fabianism)이라고도 하는데, 1884년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가 주장한 점진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영국 노동당의 지도 이념이다. 이는 사회개량의 수단으로서 혁명을 사용하지 않고 의회주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결함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2) 기원과 성격

1884년 설립된 영국식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로서 페이비언 협회에 기원을 두었으며 사회통합을 중시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뿌리를 둔 계급갈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으로 보고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중시했으며,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하고 국가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의 강화,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다음 중 사회복지조직 예산편성에서 자금 배정의 합리화와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데 적합한 예산모형은 무엇인가? 5

① 품목별 예산 모형      ② 계획 예산 모형

③ 일몰법 예산 모형      ④ 자본 예산 모형

⑤ 성과주의 예산 모형

해설)

투입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두어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에 용이하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 분석을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 모형이다.

<읽을거리>

1. 일몰법 예산의 개념

1) 일몰법 예산(일몰예산)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3년 내지 7년)이 지나면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말한다.

2) 일몰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정책의 자동적 종결과 주기적 재심으로 영기준 예산적 사고이다.

2. 일몰법 예산과 영기준 예산(ZBB)의 관계

(1) 공통점

1) 일몰법 예산이나 영기준 예산(ZBB)은 모두 현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를 강조한다.

2) 기득권 의식을 없애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할 수 있다.

3) 자원의 부족 시대에 대비하는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일환이다.

(2) 차이점

1) 영기준 예산(ZBB)이 행정부 예산 편성에 관련된 행정적 과정이라면, 일몰법은 예산에 관한 심의, 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정이다.

2) 일몰법은 행정의 최상위계층의 주요정책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영기준 예산(ZBB)은 조직의 상층구조뿐만 아니라 중하층 구조까지 관련된다.

3) 일몰법은 검토의 주기가 3년 내지 7년으로 길지만, ZBB는 매년 실기되므로 단기적이다.

3. 자본 예산

1) 투자로 인한 수익이 앞으로 1년 이상 걸쳐 장기적으로 실현될 투자결정에 관련된 계획과정의 수립을 자본예산이라고 한다.

2) 자본예산에는 토지, 건물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며, 신제품개발 및 사업확장은 물론 투자의 영향이 1년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광고비, 시장조사비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4. 다음 중 영유아보육법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5

①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 둔다.

③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둔다.

④ 시, 도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⑤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해설)

* 영유아보육법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5. 사회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사회문제는 가족문제, 아동문제, 노인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포함한다.

② 사회문제는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사회문제를 사회 속의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 상호작용, 소집단 내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미시적 관점이다.

④ 사회문제를 사회제도 또는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거시적 관점이다.

⑤ 현대사회에서는 환경문제, 의료문제, 여성문제, 여가문제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문제로 본다.

해설)

사회문제는 동일한 문제 또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관점에 따른 것이지,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했는가의 문제는 아니다.

* 사회문제의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이론

사회문제의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주의론과 갈등주의론이 있으며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사회는 인간의 주관적 의미 규정과 함께 상황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보며 이를 통해 사회질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동되기도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한계는 일반적 법칙(일반화) 발견을 할 수 없으며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순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읽을거리>

사회문제는 “사회적(social)”이라는 용어와 “문제(problem)”라는 용어가 합성된 말이다. `사회적 이란 사회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의미이고, `문제`란 사회현상이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정의는 사회의 가치, 규범, 윤리 등에 비추어 사회적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일, 2005). 사회문제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도적인 모순에 따라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은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에 연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와 혈연적인 차원의 상호부조가 약화되고 있는 데 있다. 주요 학자를 중심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머튼과 니스벳(Merton & Nisbet) :사회문제를 사회질서의 많은 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행동양식으로 정 의하고 있다.

․ 페리와 페리(Pery & Pery) :사회문제를 사회의 대다수 사람이 가치와 윤리기준에 따라 사회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사회적 행동으로, 그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회현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에치오니(Etzioni) :사회문제를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로 인식하며, 사회가 그 상태의 개선을 바라는 사회적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 셰퍼드와 보스(Shepard & Voss) :사회문제를 한사회의 영향력 있는 다수의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가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어떤 조건이나 행동유형이 다른 조건이나 행동유형과 모순되고 바람직한 삶의 질과 양립할 수 없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수준에서 작용하는 요소에 따라 야기되거나 지속되며, 집단 간의 갈등에 관계되어 그 해결을 위해 사회행동이 필요한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6.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2

① 산재보험료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다.

②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로 구분된다.

③ 고용보험은 사전, 적극적 사회보장인 실업급여사업과 사후, 소극정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해 실시한다.

④ 노인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된다.

⑤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이 포함된다.

해설)

① 산재보험료 재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다.

③ 고용보험은 사전, 적극적 사회보장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후, 소극정책인 실업급여 사업을 연계해 실시한다.

④ 노인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으로서,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⑤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에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가 있다.

cf)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7. 다음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

① 산재보험 -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② 국민건강보험 - 이의신청, 심판청구

③ 국민연금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④ 고용보험 - 이의신청, 심사청구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 이의신청 2번

해설)

* 5대 보험 : 심사청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의신청(2차)

구분	권리구제 절차
국민연금	1) 심사청구(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2) 재심사청구(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	1) 이의신청(건겅보험공단 - 이의신청위원회) 2) 심판청구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고용보험	1) 심사청구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심사관) 2)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재보험	1)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심사위원회) 2)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	1) 이의신청(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2) 심사청구(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8. 다음 중 모집단을 잘 모르거나 대상자가 눈에 띄지 않을 때 쓰는 표집방법은 무엇인가? 4

① 임의표집          ② 집락표집         ③ 할당표집

④ 눈덩이표집       ⑤ 유의표집

해설)

*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1)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작은 표본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다.

2) 질적 조사, 현장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3) 모집단 성격을 모를 때, 최초의 접촉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접촉자를 찾아내는 식의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의 샘플링 방법이다.

4) 일반화의 문제는 있으나 특수한 집단의 표집에 유용하다.

9. 다음 중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3

① 현금급여는 정책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이루는데 공헌하며, 행정가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② 현물급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③ 최근에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성격인 바우처 방식과 기회 등이 확대되고 있다.

④ 기회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오용․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낮다.

⑤ 바우처는 사회의 불리한 집단들에게 진학, 취업 등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급여이다.

해설)

①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이 높아 정책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이루는데 공헌하며 현금급여는 운영효율성이 높고 집행하는 것이 쉬워 행정가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② 현물급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없고 선택에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④ 바우처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오용․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낮다.

⑤ 기회는 사회의 불리한 집단들에게 진학, 취업 등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급여이다.

10. 다음 중 평가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

① 목표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② 책임성을 이행하기 위해

③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④ 이론형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⑤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해설)

* 평가조사의 목적을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환류적 정보제공

2) 책임성 이행

3) 이론 형성에의 기여

4) 효과성(목표달성 정도)과 효율성 검증

11. 다음 중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5

① 5대악은 결핍, 질병, 나태, 불결, 무질서이다.

②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정률로 낸다.

③ 영국 이외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 보고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④ 1944년 6월~12월 사이에 작성, 공표되어 시행되었다.

⑤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은 완전고용,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 서비스이다.

해설)

① 5대악은 결핍, 질병, 나태, 불결, 무지이다.

② 보험료는 소득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낸다.

③ 베버리지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④ 영국에서 1941년 6월에 창설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위원장 W.H.베버리지가 1942년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 12. 다음 중 실천 기술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5

① 피드백 :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들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하도록 돕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② 직면 :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려주고 조언한다.

③ 재보증 :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것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의미한다.

④ 정보제공 :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감정, 욕구 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평가하며 격려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⑤ 재명명 : 클라이언트 관점의 변화로서, 부정적인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는 것이다.

해설)

① 피드백 :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려주고 지적해 주는 것이다.

② 직면 :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들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하도록 돕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③ 조언 :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것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의미한다.

④ 재보증 :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감정, 욕구 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평가하며 격려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cf) 정보제공 기술

정보제공이란 의사결정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점과 클라이언트의 교육수준과 어휘수준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점, 가능하면 제공하려는 정보를 문서화하라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수용할 정서적인 준비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세심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3. 다음 중 아동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3

①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시설, 단기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관 등 다양하다.

②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는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③ 가정과 유사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주커만의 방어선에 분류에 의한 3차 방어선이다.

④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즉, 프로텍티브서비스는 보완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⑤ 주커만의 가정 내 서비스는 카두신의 지지적 서비스와 보완적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③ 가정과 유사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정위탁으로서 이는 주커만의 방어선에 분류에 의하면 2차 방어선이며 3차 방어선은 시설보호이다.

* 14. 다음의 내용 연결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4

① 사회보험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다.

② 사회보장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③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적 안전망이다.

④ 긴급복지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이다.

⑤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의 사회복지기본권을 구체화하며 위계상 하위법을 구속한다.

해설)

① 사회보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다.

②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③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차적 안전망이다.

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동일한 위계에 속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 2

① 해산급여, 장제급여, 시설급여            ②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③ 장애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④ 생계급여, 장제급여, 시설급여

⑤ 생계급여, 장제급여, 재가급여

해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암기법 : 주교의장자생해)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 해산급여

16. 다음 중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3

① 탈시설화 영향                     ② 가족의 부담 증가

③ 서비스 제공의 중앙집권화     ④ 대상자 욕구의 다양성 증가

⑤ 인구사회학적 변화

해설)

* 사례관리 등장배경

① 탈 시설화의 영향

②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서비스의 파편화)

③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④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⑤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⑥ 비용효과성에 대한 관심 증가

⑦ 이 외에도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 인구사회학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17. 다음 중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① 의사가 한 행위 하나하나를 책정해서 진료비의 총합계를 계산한다.

② 영국과 독일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③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해 절차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⑤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이 매우 간편하게 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해설)

* 행위별 수가제가 개별 진료 행위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 데 반해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점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다르다.

② 일반적으로 영국은 인두제, 독일은 총액계약제를 사용한다.

③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의 과잉진료로 인한 절차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청구되는 진료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④ 행위별 수가제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관행적인 성격이 강하다.

⑤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이 매우 간편하게 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포괄수가제이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유형]

1)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1)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지불방식이며, 시장의 거래관행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2) 행위별수가제는 전문의 제도와 아울러 의료인들의 의료장비 및 기술의 개발에 경쟁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기술의 발달, 현대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고급의료 서비스의 개발에 기여를 한다.

(3)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지불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고, 감독과 모니터링 과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관리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2) 인두제(capitation)

(1) 일정한 수의 가입자가 특정 의료공급자에게 등록하고, 의료공급자는 진료비를 등록자당 일정금액을 지불받는 방식이며 등록기간 동안 의료공급자는 정해진 급여범위 안에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2) 인두제는 문자 그대로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 즉 자기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지역의 주민 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 받는 방식이다.

(3) 인두제하에서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행정 관리비용이 적다.

(4) 의료공급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저하되거나 대기시간의 길어지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3) 포괄수가제(case-payment)

(1)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용이하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진료비 청구가 간편함에 따른 허위 및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기구는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기능이 필요하다.

4)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1) 보험자 측과 의사 단체(의사협회)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 ․ 협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 총액계약제는 특정 의료기관 별로 연간 진료비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충당하는 형태이다(예산할당제).

** 18.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 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5

① 계급갈등이론은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다.

②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 정책대안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정이다.

③ 사회민주주의론은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한다.

④ 사회통제론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가 발달하면서 정책이 발달한다.

⑤ 과거 사회정책발달 상 개발은 경제개발을 의미한다.

해설)

⑤ 과거 사회정책발달 상 개발은 사회개발보다는 경제성장을 강조한 경제개발을 먼저 강조하였다. 우리니라의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을 연관시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① 계급갈등이론은 사회통제론(음모이론)과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여기에 해당하며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는 것은 산업화 이론이다.

② 사회통제론은 사회복지 정책대안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정이다.

③ 국가중심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한다.

④ 시민권론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가 발달하면서 정책이 발달한다.

* 19. 다음 중 할당체계와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

① 할당체계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로 구분된다.

②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는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실시한다.

③ 진단적 차등에서 클라이언트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라 본인의 상태 파악으로 이루어진다.

④ 서비스의 구조, 기능별 구분은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누어진다.

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면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즉,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로 진행을 할지 고려해야 한다.

해설)

③ 진단적 차등(구분)에서 클라이언트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는데 이는 기술적 준거에 기반을 둔다.

20. 다음 중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3

① 비례적 평등 :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 기회만을 똑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다.

② 기회의 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③ 수량적 평등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에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④ 가치 : 어떤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 기준으로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이다.

⑤ 윤리 :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좋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 또는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행동선택의 지침이다.

해설)

① 기회의 평등 :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 기회만을 똑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다.

②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④ 윤리 : 어떤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 기준으로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이다.

⑤ 가치 :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좋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 또는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행동선택의 지침이다.

[쌔주]

정말 대단하세요~!!복원감사합니다
감사히 잘보겠습니다^^

[차재윤]

감사합니다..

[이크박]

감사합니다

[kandori]

김형준교수님 - 나눔복지교육원을 알게되서 무지무지 감사드려요.

[하새미]

복사가안되는데요 어떵게해요?? 집에서 한번해보게요

[rosa-0317]

감사합니다.

[유영직]

공공부조는 2차적 안전망이네요....

[정현정]

정말 감사합니다.^^

[차나왕]

자료감사합니다.

[이국일]

김형준 교수님,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Dave K]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

[sabio]

감사합니다.

[좋으날씨]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