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
수 신 대구지방법원장
사 건 : 2018고단 3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 전순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제출명령대상 및 통보 주소지(우편)
가. 기관명 : 대한민국 통일부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7 층 통일부 장관 권영세 귀하
나.. 기관명: 대한민국 외교부
서울 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도련동,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장관 박 진 귀하.
2. 제출명령 문서(인증등본)의 명칭 등
가. 문서 4건
1971년 7.4남북공동선언전문(원본문서인증등본)
합의대표자 :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조직지도부장 김영주(金英柱)
1992년 발효 남북기본합의서(원본문서인증등본)
합의대표자 :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북측 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전문(원본문서인증등본)
합의대표자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통령 김대중 국방위원장 김정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전문(10.4남북정상선언) 인증등본
합의대표자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노무현 국방위원장 김정일
나. 문서 1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인증등본)
3.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원인 및 근거
위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이른 각 항 문서(인증등본)들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 2018년 1월 24일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당심 재판부께서 동 해 9월 7일 해당 기관으로 문서송부촉탁의뢰서를 발송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1건 만을 외교부가 동 해 10월 4일자로 회신을 통하여 제출 되었을 뿐 나머지 5건에 대한 촉탁은 아직도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문서제출명령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 하려면 그 문서(인증등본)은 반드시 해당 기관으로부터 재판부에 제출 되어야 만 피고인의 입증 취지와 증거 요지도 더욱 확신을 생기게 할 정도가 되오니 이 점 참조 하시여 제출명령권을 행사하여 주십사 기대하는 것입니다.
2023. 11. .
위 신청 제출자(피고인) : (인)
연락처: 0109751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