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자본시장법,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법률이지만, 건전한 투자시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가조작과 같은 일을 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면, 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사 시장 개설이란?
자본시장법은 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이외의 시장의 개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권리 또는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을 인가나 허가 없이 개설한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하는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설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거래소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한 A씨
A씨는 인가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선물거래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A씨가 개설한 사이트는 특정 주가지수, 시세변동에 기초하여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였고, 별다른 증거금을 납입할 필요없이 투자금만 입금해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반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자금을 대신 투자, 현금 지급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설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A씨 역시 결국 긴급체포되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도박개설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신속하게 저희 리앤파트너스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경찰의 공범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의 혐의를 최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각종 금융범죄
사건을 맡아 담당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써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