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지구 사태와 LH구조조정의 문제점

[흐~~음]

지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특집 – 파주운정3지구 사태와 LH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결론부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결론을 말해보자. 2009년에 주공과 토공이 합병되어 설립된 토지주택공사가 여전히 개발연대의 시대착오적인 관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업확장으로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잔뜩 쌓이던 시기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펼쳐온 총 사업비 규모 425조원의 달하는 414대의 사업을 대폭 정리하는 사업재조정은 토지주택공사의 밥그릇 지키기와 정치권 및 관료집단과 해당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일부 신규 사업장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의 실질적은 구조조정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늬만 ‘친서민 주택’인 고가의 분양 매매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을 잔뜩 지어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토지 주택공사는 토지 주택공사는 민간과 중첩되는 분양 매매용 아파트를 지어대기 보다는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공공 임대 주택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채 감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의 역할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높은산]

결론은 비슷하게는 맞는 글이지만... 반값보금자리 주택이==>고가의 분양 매매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으로 둔갑한게 좀 거시기 하네요... 일반 시장이라면 ===> 그린밸트 대거 해제해서 확보한 저가토지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로 이용하지 못하고 포풀리즘 대장인 반값아파트라고 이름지어 얼마공급도 안하면서 일반 시장만 교란시키고 다수를 힘들게 하고(매수미루기로 주택거래 단절, 전월세가 상승..) 극소수 혜택을 보는 로또식 저가 분양형 보금자리 주택이... 로 바뀌어야지요. 반값보금자리가 비싸면 다른 신규주택은..아니 기존주택들은... 무슨 딴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지..정부에다가 무조건 해주기만 바라는 집단.

[높은산]

분양형 반값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결국 무주택 서민도 울리고.. 유주택자도 울리는.... 참으로 멋드러진 작품입니다... 수도권 매매가 상승을 잡는데는 일조를 크게 했으나.. 전월세가격 상승에도 크게 일조를 했는데... 실제 지어지는 반값아파트 숫자는 너무도 미미하니... 무주택 세입자 입장에서.. 요란한 잔치에 먹을게 없다니.. 처음부터 그럴싸한 심리전인것을...

[버러지들]

광수 저인간은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

[은구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군요... 부채가 많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많이 한 탓이고, 모든 사업을 수익이 안나도록 막아놓고 잘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듯 합니다. 임대주택만 지으면 그돈은 어디서 나나요??? 국가가 주나요??? 보금자리도 반값에 공급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정말 포퓰리즘이죠... 그럼 옆단지를 반갑으로 만듭니다. 시장교란이죠...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임대주택은 별도로 건설하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공기업도 기업인데 수익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