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2015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반달곰]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15 - 2호

2015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에 의거 2015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9.

강 원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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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강원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연구직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분기별 실시)

◦ 제1분기 : 2015. 2. 1.~ 2.15.(명예퇴직일 : 2015. 3.31.)

◦ 제2분기 : 2015. 5. 1.~ 5.15.(명예퇴직일 : 2015. 6.30.)

◦ 제3분기 : 2015. 8. 1.~ 8.15.(명예퇴직일 : 2015. 9.30.)

◦ 제4분기 : 2015.11. 1.~11.15.(명예퇴직일 : 2015.12.31.)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함.

※ 수시명예퇴직 :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 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시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야 함. 단, 신체․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로, 병가와 질병휴직 사용기간이 모두 종료된 자에 한함.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붙임의『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유․초․중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유) 교육감에게 제출

4. 지급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결정(분기별 예산 범위는 추후 안내)

5. 심사결정 및 통지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 지급대상자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

6. 수당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7. 수당산정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자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적용한다.

8. 명퇴수당의 환수 :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

9. 기타사항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희망자 중 특별승진임용추천대상자는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시행지침(총무과-1166, 2006. 1.31)」에 의거 붙임양식의 『특별승진임용추천서』,『공적조서』를 함께 제출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258 - 5234)로 문의

별 첨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명예퇴직자 요건 심사서 1부.

4. 특별승진임용 추천서 1부.

5. 공적조서 1부. 끝.

[별첨 1]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

④ 직(계)급

(호봉)

②전(前) 소속

(신청서작성방법 참고하여 해당자만 작성)

⑤성명

한 글

⑥ 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

(자택)

⑨ 재직기간

년 월

정년일

소

속

기

관

기

재

란

⑪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자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사담당자

(인)

연금담당자

(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공무원연금내역서 1부.

3.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강원도교육감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함

3. ④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자ㆍ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기재)

6.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7.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함,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기재함

[별첨 2]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교육감 귀 하

[별첨 3]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해당란에 확인자 날인)	징계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지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비위관련 연대책임자인지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지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 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기타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확인	이상있음, 이상없음
년 월 일 확인자(소속기관장) 소속 직위 성명 (사인) (직인)

[별첨 4]

특별승진임용 추천서

소 속				직 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 □□□
최초임용일		현직급승진일					근속년수			년 월
공적요약 (50자이내)
승진임용 제한여부	해당됨, 해당안됨	승진임용 제한사유	사 유					일 자
상훈내용	포 상 명	일 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위의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임용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부 : 공적조서 1부.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사인) (직인) 강원도교육감 귀하

[별첨 5]

공 적 조 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직 급			근무기간
								-
- 공적요지 - 1. ◦ ◦ 2. ◦ ◦ 3. ◦ ◦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 천 관 소속기관의 장 (사인) (직인)

[여섯짜리]

일년에 4번해주는 일반직이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