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아래내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전시설비: 칼라콘, 위험테이프,안전표지판
안전장구 구입비: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각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
7조2항 별표2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을 보니 라바콘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위 기준에 의거 안전시설비로 칼라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으로 보지않고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것임
※ 안전시설비 등 사용불가 내역
1.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
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라바콘과 칼라콘은 같은 종류라고 판단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