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판사의 글이 아니라 판결을 정치 무기로 쓴 게 문제

[누구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판사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에 정치성향이 반영된 글을 올린 것으로 14일 드러났다./채널A 제공

사설] 정치 판사의 글이 아니라 판결을 정치 무기로 쓴 게 문제

조선일보
입력 2023.11.18. 03:24

판사 재직 중 ‘친(親)민주당’ 성향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극히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람이다. 이런 일로 징역형을 내린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다. 알고 보니 박 판사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글을 여러 차례 SNS에 올린 사람이었다. 지난해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 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지만 본질은 그의 SNS 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판사 자리에 있다는 사실과 그가 실제로 내린 판결이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쓴 글 중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하고, 부인 권양숙씨가 가출하고’ 등의 부분이 허위라며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서 엄하게 처벌했다고 했다. 대개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이런 정도의 글로 감옥까지 가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公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징역형을 선고하려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판사의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정치 공격일 뿐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판사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에 정치성향이 반영된 글을 올린 것으로 14일 드러났다./채널A 제공

대법원은 그의 정치 편향 글만 문제 삼고 그의 판결에 대해선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 정치 글만 쓰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판결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적격 판사에게 판결을 계속하게 두는 것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법원에 박 판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고 한 판사도 있었다. 노골적으로 판결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판사들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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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18 03:32:12
사상과 이념이 좌편향된 판사라는놈이 과연 누구를 심판 판결할 자격이 있는가???? 공산노동당 소속 북조선 판사냐??? 국가적 차원에서 파면시키고 감옥에 보내 신상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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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11.18 04:06:06
좌파 정치+사상에 편향된 XXX들이 사법부 뿐인가!!! 재인이가 심어놓은 좌파 좀비들이 정치+언론+운동권 등등에서 득실거리고 있다!!! 이런 놈들을 박멸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승리하는 길 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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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2023.11.18 05:29:01
잡범 이재명이 디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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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11.18 10:57:33
저런 판사들이 있는데 잘 디지겠습니까 참 으로 걱정입니다
새아침
2023.11.18 08:52:15
양산 돼지부부도 함꼐 묻어 버려야 합다...
해음라이브
2023.11.18 07:35:30
누구나도 나서서 그새끼를 주겨야 합니다
cwcwleelee
2023.11.18 05:36:10
판사의중립이 없이 정치적이라면 공산주의나 하는짓 판사는 정치에 중립을지켜야 그렇치안으면 판결의 의미가 없다 본분에 맞지않는 판사는 파직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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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아재
2023.11.18 06:32:48
GAE OOO 박병곤, 또 이넘 보다 더한 좌파떼기 유창훈, 또 많잖아요. 으들은 대한민국의 망하게 하는 사법부 테러 조직들이다. 대한 민국의 사법부 역사는 지금은 무정부 상태다. 중범죄인과 다름없는 이죄명을 의법 처단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나아가 좌파 대동단결을 이룩하게 하여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재판을 불법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금 사망상태고 이죄명이 법에 의한 구속이 실현되는 그싯점이 비로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국내외적 평가가 가능하다. 현 범정부 세력이나 연관 단체등은 현재의 실질적인 무법 상태는 영국의 BBC국영 방송이 구체적으로 사법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보도에 유의하고 범국민적인 저항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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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18 07:03:06
이 나라의 사법부(死法腐)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으며, 이젠 자정 능력까지 상실한 상태!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 오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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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1.18 06:58:09
저런 자에게는 엄중주의가 아니고 판결에 관여할수없게 해야 한다. 사법농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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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18 06:43:18
재판이 곧 정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판사들은 퇴출 시켜야 한다. 판사 자격이 없다. 군사독재 시절보다 판사의 질이 떨어졌다. 겉멋든 사회가 만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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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18 06:56:06
사법부파괴의 윈흉인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를 의법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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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1.18 06:15:20
판사들의 사상검증, 정신감정 필요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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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18 06:26:46
판사가 정권 기생충에 종북 굴종 토착 불순분자 무리들이니 기대할 게 뭐가 있겠나 감도 자질도 법치 장신도 전무한 그저 정권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니 별수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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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GGUI89
2023.11.18 06:41:25
정치 판사가 대한민국 개혁의 걸림돌이다. 믿고 지켜볼 판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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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8 06:49:24
이럴 때 더불어당이 판사 탄핵을 거론하면 대박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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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3.11.18 07:15:39
우리나라는 좌편향 북쪽만 바라보는 몇 안되는 정치판사들 때문에 망가지고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등에 가입한 좌편향 판사들 재임용때 걸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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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RED
2023.11.18 08:30:03
주의가 무슨 소용있느냐, 이런 놈은 파면하고 물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즉, 반쯤 죽여놔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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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11.18 08:18:42
판사들까지 정치화 시켜버린 김명수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 결국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에만 급급한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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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18 07:16:55
이제 판결도 AI에게 맡겨야할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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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11.18 07:37:28
그러니 판세를 우선적으로 AI 로 대치 하는게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요따구 인간들 감방 보내는 법도 만들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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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8 07:04:42
박병곤같은 정치 판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안그러면 처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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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11.18 08:51:15
사법 신뢰를 해치는 이런 판사는 파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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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11.18 12:39:44
박병곤 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고 정치하라. 당신은 이미 판사가 아니다. 당신은 정치 모리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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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11.18 10:55:59
판사가 아니라 OO지 정치 OO 더러운놈들! 문재인 김명수 공산주의자들이 밖아놓은 아니면 토착 공산주의자 들인 유 창훈 박병곤 등 아마 OO 반정도는 빨 괭이 판사라고 보면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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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1.18 12:15:34
하루빨리 사법신뢰 회복과 존경받는 사법부를 위해 김명수 처럼 종북좌파들은 모두제외시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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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11.18 09:53:51
국회, 법원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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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18 08:58:57
판사가 이념정치의 개라니...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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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1.18 08:34:36
본업을 등한시 하고 다른일에 기웃거리는 놈치고 잘하는 예가없다 , 흔히 말하는 선무당이요 짝퉁이다 , 짝퉁한테 어느 인생을 맡기는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최상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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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18 08:28:11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편향의 좌파의 생존무대로 전락한 것에서 건저내어야 한다는것이다.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닌 유전좌파는무죄,무전좌파는 유죄라는 신개념의 법이 이나라를 사로잡고있는것을 고치지않으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가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니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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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04
2023.11.18 08:20:11
대한민국 개혁 1순위는 사법부(달달 외운 사람들 집단)이며, 2순위는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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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8 08:05:30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을 하는 친민주당 종북판사들. 노골적으로 판결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좌편향 종북 판사들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사법농단이다. 판사임용에 사상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병곤, 유창훈같은 좌편향 OO들이 설쳐대는 배경에는 양산골개버린 뭉가놈과 그 하수인 김명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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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1.18 04:50:41
토요일을 주5일제 시행전이라고 평일이라고 우기고 유죄판결한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마당에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을 부부싸움결과처럼 말한 가짜뉴스원조에게 6개월 실형선고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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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11.18 06:03: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모르나 / 만약 유창훈 판사가 이재며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면 장치판사라고 탄핵을 발의했을 것이다 / 다수 의석을 가진 더민당의 폭거이다 /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 바보인가 / 이재명이의 과거 어록을 보면 일본인들은 정직해서 일본을 좋아한다고 / 세월이 지나면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도 못한다 / 말을 바꾸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대법원의 로고가 뭘 상징하는지 아나 / 성이 안차면 내선 총선 싹쓸이 해서 공산국가를 만들던지
자서
2023.11.18 14:44:22
자신의 정치성향을 판결을 무기로 마구잡이 감옥에 가두는건 판사가 아니다 무슨 이틀울고 뭐 삼일분노하고...이런 감성으로 법을 무시하고 막 사람에게 화풀이 하며 감옥에 처넣고 한다 이러니 국민이 정치성향만 알면 결과를 쉽게 예측한다 이게 무슨 판사인가??? 이런걸 낳은 분이 심각한 버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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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
2023.11.18 14:41:57
지금 일명 사법부에는 판사 겸 정치 놀음꾼들 만 존재 하지. 판사는 그냥 아르바이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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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거사
2023.11.18 13:56:32
판사짓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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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2023.11.18 12:38:03
좌파 판사 ,게으른 판사 , 무식한 판사등이 전체의 60프로 정도 되는 것 같다. 자기들 세상에 갇쳐 있어 다른 세상에 대해 아주 무지한다. 거기에 엘리트 의식 까지 더하여 웃기는 인격체가 된다.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 이루어 진다. 기술 좋은 변호사를 1심부터 써야 한다. 동업자들이라 1심 재판결과를 2심에서 뒤집기 어렵다. 그냥 편하게 1심 대로 한다. 판사들이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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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스
2023.11.18 11:40:20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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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11.18 11:37:38
국회는 이런 부류의 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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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11.18 11:31:21
내가 누누이 말해왔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에는 소위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자들이 많고, 또 그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좌편향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까지 합하면 사법부의 50% 이상이 좌편향 판사들일 것이다. 아런 자들이 판결을 좌편향적으로 내리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공산주의가 나쁘지 않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우선, 저런 판사들부터 잡아내서 감옥에 넣던지, 적어도 판사 노릇은 그만두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박병곤 판사 그리고 그와 비슷한 좌편향 판사들은 판사 노릇을 더 하고 싶으면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괴 김정은 밑에 가서 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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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ia
2023.11.18 11:30:58
재판지연때문에 불만이 많은 데, 판사 수를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회가 고도화 할수록 조정의 역할이 커지는데, 판사수를 두배로 늘려야 할 듯... 그래야 우리법 판사들 영향력도 분모수가 커짐에 따라 희석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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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남
2023.11.18 11:17:53
이런 판사놈은 영원히 재판에서 추방하라 국가에서 암적인 존재다 법원은 뭐하는가 직무에서 배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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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8 11:13:11
문재인 집권시 김명수대법윈장이 판사 이미지 다흐려 놓았다. 그 잔제들 정리해야 판결 권위가 회복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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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2023.11.18 11:00:36
AI 판사 하루빨리 도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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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濟好
2023.11.18 10:59:02
정의가 무너진 사법부 제2의 김명수인 김상환이 놈부터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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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1.18 10:12:17
현재 사법부의 편향되고 부패한 현실을 박병곤이 잘 보여줬다. 이런 사법부을 신뢰하고 믿을 국민은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여 바로 세워야 법치가 산다. 사법부가 법치를 무너뜨려 범죄와 부정부패를 보호하는 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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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1.18 10:03:33
박병곤은 법관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엄정 주의조치가 아니라 파면 해야 한다. 판사가 정치를 하니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판사를 무기로 아무 제재 없이 정치하고 정치판결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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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11.18 09:23:55
정신적 함량 미달을 엄중주의를 준 것도 함량 미달들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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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18 08:25:28
개판들이 개판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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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11.18 08:23:39
머리좋은 간첩이 대한민국 사법고시 패스해서 법원에 잠입했네! 반역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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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3.11.18 08:22:54
국힘도 이런 종류의 판사들에 대해 탄핵발의 좀 해라. 의석수, 통과여부 개의치 말고 그런 식으로 투쟁해야 국민들이 이런 실태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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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집
2023.11.18 16:44:39
판사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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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18 16:27:18
영화 '앵그리스트 맨'에서 로빈 윌리암스는 "분노가 내 피난처고 내 방패다! 분노는 내 권리야!"라고 외친다. 누구나 분노할 순 있지만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轉移)할 수는 없다. 특히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는 이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순수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사사로운 의도가 개입된 불순한 분노의 표출은 위험하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사적인 정파성은 배제하고 냉철한 정의로 무장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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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1.18 16:16:35
엄정 주의보가 뭐냐? 짤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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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가다
2023.11.18 15:51:39
대한민국을 박살내려고 삶은소대가리가 애 많이 썼지 ... ㅎ 그런다고 무너질 대한민국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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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11.18 15:22:16
정치편향의 사상적 개인 감정을 판결에 반영하는 판관이 한둘이 안이라는 문제는 정말 큰 문제이다. 국민이 이런 자들에게 편향된 판결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옛날 군왕시대의 사도, 골 원님도 안인데 ... 판사 재 임용기간을 단축해서 자격 없는 자는 자주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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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1.18 14:33:33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누가 해야 하는가! 여기도 대한민국 복마전 중에 하나이다. 절대로 스스로는 개혁 할 수 없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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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3.11.18 13:35:03
폭군의 폭정에 사법부라도 맞서야지 국민들이 숨을 좀 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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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2023.11.18 13:26:33
이런 정신나간 법조인들 때문에 법관에 대한 존경심, 권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너 같은 넘이 무슨 법괸질을 하고있냐...나도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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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18 13:23:51
입법 행정 사법에 의한 민주주의. 입법과 사법이 행정부 이상의 세밀한 업무 수행 및 책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조속히 개혁해야 함.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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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1060
2023.11.18 13:17:41
박병곤.. 정치판사로서 꼴리는대로 판결해도 되나... 판사들 이 기회에 견제와 책임을 지워야 한다. 숫한 피고인들이 저들의 양심이라는 무기로 엿장수 같이 휘둘렷을 것 아닌가. 반성문은 왜 쓰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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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봉
2023.11.18 12:45:09
이런 자가 아직도 이 땅에 숨 쉬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준석이 같은 OO 하나를 내치지 못해 쩔쩔매는 주제니, 나라 개혁은 생각이나 해봤을까? 의심스럽다. 늦었지만, 우선 나라 곳곳에 퍼져있는 불순분자부터 제거하기 바란다. 혁신 개혁의 기본은 사람이며 모두가 한 방향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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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해
2023.11.18 12:31:04
둘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저것들하고는 같이 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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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11.18 10:48:30
아직 덜 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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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11.18 10:30:08
저런 판사의 판결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서운 짓인지 한번 의사로 비유해보자면, 어느 의사가 여호와의 증인같은 종교에 빠져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을 안하고 빨간 물감을 대신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저 OO라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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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HOI
2023.11.18 09:56:14
직업적 양심도 배신한, 적절치 못한 인물. 판결보다는 편을 가른 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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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1.18 09:08:08
편향된 판결 하나 하나가 나라를 망친다. 무서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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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11.18 09:05:29
박병곤판사 기억하겠다,..그리고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 판사도 자자손손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할거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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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18 07:59:54
중심을 잃어버린 판사는 즉시 퇴출해야.. 입구에 있다는 저울을 철거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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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8 04:38:12
국민과 국가를 위한 주장과 행동은 모두 정치이다 정치인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모두 정치를 할수 있고 판검사도 사법부 행정부의 속하여 있기에 정치를 할수 있다 판결문 판사의 양심과 법애 따라 정치적 일수 있고 그런 정치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또한 정치행위이다 조선일보 이런 행위를 시비 하지 말라 정치는 누구나 할수 있고 이런 정치를 국민 보두가 참여 할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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