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민영화 차이가 있는 거군요?

[하얀나비~!!]

퍼 온 기사에요.
의료보험 민영화 사실에 놀랬는데..
의료민영화 와 말이 다른 거로군요.

정말 민영화 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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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다"



핵심은 이런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라는 말은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 맡긴다는 말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특구에서 돈벌이 병원을 세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건강보험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명박 정부로부터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2MB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안한다고 선언하면 갑자기 우리와 함께하던 시민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괴담'이라며 몰아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건강보험민영화'라는 표현 대신 '의료민영화'라고 하면 됩니다.
의료민영화 = 의료상업화 = 의료산업화 = 돈벌이 의료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25일(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절대로!!! '건강보험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라는 표현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정부한테 역공당하고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표현이라면 차라리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병원 영리법인 반대, 돈벌이를 위한 병원 반대'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재벌기업을 위한 민간보험 활성화 반대'
'국민건강보험 망가뜨리는 민간보험 반대'


넷티즌의 힘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의지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에서 이 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디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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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년 5월

1.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하나요?

2.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무슨뜻인가요?

3.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이유?

4. 어떻게 하려는것일까요?

5. 이명박정부는 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것일까요?

6. 의료민영화를 위해 재벌기업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나요?

7. 실손형 민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또 무엇이 문제인가요?

8. 영화 식코와 같이 미국식 의료제도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것인가요?

9.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의료제도와 우리들에게 어떤영향을 미칠까요?

10. 우리 시민은 이명박에게 무엇을 요구해야하나요?



1.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이 ‘의료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민영화’라는 뜻을 표현 그대로 해석하자면,

-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해 오던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 예 :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도와 가스 제공 서비스를 그동안 국영공기업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민영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나 가스처럼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둔 채 ‘의료’를 민영화하여 돈벌이 대상으로 하려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 2MB 정부가 “우리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갑자기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목표가 사라지며, 우리의 뜻에 함께 했던 시민들도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티즌들이 잘 모르면서 ‘괴담’을 퍼뜨린 것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의료민영화’라고 표현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MB 정부가 하려는 정책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10문 10답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라고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한마디로 이런 국가의 의무를 내팽겨치고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건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 이런 ‘의료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의료민영화 = 의료상업화 = 의료산업화 = ‘돈벌이 의료’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공익․공공적 목적에서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화하여 민간(자본, 재벌)에게 맡기는 것


①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가격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병원

② 영리법인 병원 허용 : 주식회사 병원, 이윤추구 목적의 상업적 진료 법적 허용

③ 민간보험 활성화 :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체제 구축

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수가’)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 그런데 돈 버는 병원을 만들려면 우선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②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윤추구형 진료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병원내로 다시 투자되어 시설․인력․장비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병원에도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해도 되며,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 이런 점에서 이윤추구형 진료, 상업적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③ 민간보험 활성화

- 의료민영화를 통해 돈을 버는 또 다른 한 통로가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 민간보험이 추구하는 것은 병원과 직접 계약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파괴되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돈벌이를 위한 의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명박 정부가 처한 상황>


○ 경제성장 7%를 약속했는데 4.5%도 어렵다.


○ 야심차게 제시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저항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 국제유가 인상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 대기업들은 서비스업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난리다.

⇒2MB의 돌파구는 무엇? 교육, 의료서비스를 시장으로 내놓자.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경제성장 해보자.

○ 즉 이명박 정부가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즉 대기업들에게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법률서비스와 같은 영역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결국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권’ 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지금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보다 경제부처(지식경제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4.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의료민영화를 하려 할까요?

○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①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지식경제부)가 주도하여 추진합니다.

② 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속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보험업법]을 바꾸고, 경제특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할 것입니다.

○ 2MB 의료민영화 정책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법 1>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이미 경제특구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병원이 진료가격을 정할 수 있는 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 이미 경제특구에는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런 병원이 허용된 지역은 2008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 경제특구 지역 (2008년 5월 현재)


인천송도, 부산진해, 광양여수순천,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평택당진,


제주특별자치도


<방법 2> 전국적 차원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한다


○ 경제특구 지역 이외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한다.


○ 주식회사형 병원을 허용하여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채권도 허용한다.


○ 병원의 영리적 활동을 대폭 허용한다.


<방법 3>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관계없이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이윤추구를 확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의료 및 질병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규제를 완화한다.


○ 결국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민영화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보험 활성화는 병원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보건의료제도 전반적으로 이윤추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병원에 대하여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인 병원과 비영리법인인 병원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는 돈벌이를 위한 진료, 상업적 진료를 허용할 것입니다.

- 이미 ‘영리법인 병원’과 ‘건강보험 수가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경제특구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니 이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5.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왜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요?

○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의 개인정보(질병정보, 병원 이용 정보 등)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민간보험회사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 개인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 첫째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 둘째는 이른바 ‘개인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럴싸한 말들이지요. 이런 주장에 대해 비판해 보겠습니다.

① ‘보험사기 예방’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 전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통째로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인권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 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보험회사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② ‘개인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주장에 대한 비판

- 전세계 어느 나라도 ‘개인맞춤형 보험’이란 없습니다. 보험이란 원래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보험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모라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보험상품은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고 유형화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 보험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보험회사가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① 건강하여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가입시키고,

② 과거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특정한 질환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특별히 큰 질병은 없지만 몸이 골골하여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가급적 보험가입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결국 보험회사가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전국민을 등급화하여 보험을 가입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 개인정보를 이윤확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재벌기업 중심의 민간보험회사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회사의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야만 합니다.

6. 의료민영화를 위해 재벌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재벌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은 7번을 참고하세요)

- 삼성생명이 5월 중순 이런 상품을 출시하였고, 올해 안에 K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더 진출할 것입니다.




○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벌기업 소유 병원들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 재벌기업 소유 병원들은 이미 이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일부 대형병원들은 이미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비하여 외부 투자자들의 돈으로 병원을 지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투자가들의 돈을 병원에 끌어들일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얼마전 형식적이나마 삼성그룹이 해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을 앞으로 삼성의 대표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 삼성전자도 아니고, 에버랜드도 아닌 ‘삼성생명’ 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 준비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 하긴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제1의 생명보험회사와 1류급 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요...


7. 실손형 민간보험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 ‘실손형 민간보험’이란 실제 발생하여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담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 비적용서비스(비급여) 비용은 물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도 담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실손형 민간보험'이야말로 '미국형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을 보험회사가 만든 이유와 의미는?

- 국민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보험의 개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이 발전되면 보험회사와 병원의 직접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실손형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적어지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의료이용은 늘어납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좋아하죠.

-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인상됩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마져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건강보험 관련 법률, 의료관련 법률에서 이러한 실손형 민간보험의 출시를 막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회사와 경제부처가 밀어붙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명 닉네임]

회사에 일하려 오셨음 열심히 일을 하시던가 여담이나 해주세요. 카페에 자꾸 논란적이고 심각한 의논만 묻지마셨음 좋겠습돠.

[라.덴.]

아.. 머리 아퍼.... 이건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반발을 피해서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단계적으로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들의 의료서비스를 분리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저렇게 되서 경제특구가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면,, 못사는 사람은 국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몇몇 질이 떨어지는 시설에 국한되어 서비스를 받게 될거고.. 그렇게 되면 질 낮은 서비스조차도 많은 서민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거고.. 그럼 아파도 병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확대해석한건가요???

[삔이]

님 해석이 맞을꺼에요. ㅡㅡ^

[여리군]

↑↑익명 닉네임...양심없는 의료기관 또는 보험사 관계자일까요? 아니라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거나~ 떳떳이 자신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저런 댓글다는 모습 정말 찌질합니다 ...ㅡㅡ*

[dkfgksl]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어제 뉴스에 민영의료보험 출시 됐다더군요. "최신의료기술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벗어나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이용에 있어 질적인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이제 시간문제가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