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시티'에 왠 천공이오?
민주당이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또다시 천공을 들고 나왔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논리요 억지다.
메가 시티 / 조명래
메가 시티 프로젝트
전 세계적 트랜드라
총선용 포퓰리즘에
설익은 승부수라고
심지어 천공이라니
명분없는 야당주장
전략이라 호도말고
수도서울 미래비전
실현가능 구체화로
심도있게 추진하라
메가시티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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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가시티’ 구상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는 데 이어 구리 광명 하남 등 인접 지역 편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과 교통 교육 복지 정책은 물론 도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메가시티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메가시티'는 트랜드다.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교통 경제 문화를 연결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 권역을 뜻하는 메가시티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 아래 세계 주요 국가들이 메가시티 개발을 추진 중인 세계적 트랜드다.
대표적인게 영국 ‘맨체스터지방연합’,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다. 유엔은 전 세계 메가시티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구상 명분은...
메가 서울 구상 명분은 도시 경쟁력 강화다. 세계 도시와 비교해 서울은 인구수 기준 38위이고, 면적은 605㎢로 인구수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다.
○ 2000년대부터 거론된 메가 서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006년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는 ‘대수도론’을,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2017년 말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광역서울도’를, 2010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강화, 김포, 파주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지역 주민들의 요구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한 적도 있다. 하남에선 위례신도시 조성 후 주민 사이에서 ‘성남 혹은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서울 중랑구와 인접한 구리 토평동과 갈매동 주민 사이에서도 ‘서울로 가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왔다.
○ 다만...
이런 논의가 실현된 적은 없다.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발의하려면 해당 광역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경기 광명은 당초 서울 ‘구로공단’의 배후도시로 형성됐고, 아직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서울과 같은 ‘02’일 만큼 서울 편입이 유력한 도시로 꼽혀왔다. 2009년 광명갑 국회의원이던 백지현 전 광명시장과 박영선 전 의원이 국회에 행정구역 변경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 경기도 “현실성 떨어진다”
김포와 함께 ‘서울 편입’이 거론된 광명, 하남시, 구리시의 정가와 지역사회에선 아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의 서울 편입이 ‘터무니없고, 현실성도 없다’며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포시가 제기한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김동연 경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많을 경우 섣불리 반대했다가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하남시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 일부 지역은 ‘서울로 가겠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