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이유 - 중국 리스크에 대한 또 다른 견해 -
□ 높은 저축률, 낮은 소비 체질 - 중국의 저축률은 2000년을 경계로 상승으로 돌아서 싱가포르와 나란히 GDP 대비 50%를 넘는 수준에 달함. 2000년 이후의 저축률 상승을 초래한 것은 최종소비의 침체임. 1980∼2000년까지 중국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최종소비의 75% 전후를 개인소비가, 나머지 25%를 정부 소비가 차지함.
- 가계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우 도시의 저축률은 33.1%, 농촌은 25%에 이름. 중국의 저축률은 1970년 중반 무렵의 일본의 그것과 대체로 10포인트 높음.
- 중국의 2013년 1인당 저축액은 도시가 8,932위안, 농촌이 2,270위안으로 3.9배의 격차가 있음.
- 2013년까지 중국 가계 전체의 저축 잔액은 41조 위안으로 GDP의 79.3%에 상당하지만, 그 중 80%는 도시 가계에 의한 것임. 1985년까지는 저축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농촌이 도시를 상회했었음.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도시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저축액 상승과 도시화의 진행이 현저해져 저축은 도시가 담당하게 됨.
- 저축은 가계뿐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짐. 2011년 가계, 기업, 정부의 금융 자산 잔고는 154조 위안(GDP대비 324.3%)으로 2007년의 78조 위안보다 2배 증가함. 이것을 끌어올린 것은 기업 부문임.
- 2011년 기업의 금융자산은 2007년보다 2.3배 증가해 가계의 1.7배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임. 업종별로는 중공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기여도가 높음. 금융 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비율은 일본에 비해서도 높음.
- 그러나 기업의 부채는 확대되고 있어 순자산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가계뿐임. 가계는 항상 GDP 대비 10∼15%의 자금 초과 상태인데 대해 기업은 그 폭이 감소하긴 했지만 일관되게 자금 부족 상태임. 기업은 금융 자산을 증가시키는 한편, 부채도 확대시키고 있음.
□ 저축률이 높은 이유 - 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연령 계층별 저축률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배경에는 도시 근로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연공 서열적인 임금 체계가 약해진 것을 들 수 있음.
-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높아지는 교육열, 인구 고령화에 의해 모든 세대가 예비적 동기를 높이고 있음. 도시와 농촌 저축의 소득 탄성치를 보면, 양자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는 없고 도시와 농촌, 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모든 가계가 매우 높은 저축 정신을 가지고 있음.
□ 높은 저축 체질은 개선될 것인가
- 중국의 저축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애 임금을 사전에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음. 그러한 사람들이 도시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매우 적음.
- 정부는 저축률이 상승하는 배경에 가계의 장래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음. 의료에 대해서는 도시주빈 기본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 의료보험을 보급시키고, 교육에서도 의무교육 무료화와 농민공 자녀 거주지의 공립학교 입학을 추진해옴.
- 중국에서는 장래 의료와 교육 지출에 대한 불안이 있는 한편 연금 불안도 커지고 있음. 연금 소득 대체율은 크게 저하하며, 급부 개시 연령 인상이 검토되고 있음. 공적 의료보험과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 대부분을 커버하는 수준까지 보급되었지만 보장 수준이 낮아 가계의 불안을 불식되지 않고 있음.
□ 자금 순환을 통해 본 중국 리스크 ○ 부유층에 편중된 금융 자산 - 국내외 미디어는 자산관리·신탁 상품의 채무 불이행이나 사채 이자 지불 불이행을 들어 중국 리스크를 강조하지만, 자금 순환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급속한 신용 경색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움.
- ① 은행이 파산해 예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점, ② 중앙 정부는 '지방 대출 플랫폼'(LGFVs)의 파산을 피하는 한편 지방 정부와 기업에 대한 긴축을 강화하는 점, ③ 자산관리·신탁 상품을 보유한 가계는 한정되어 있는 점이 그 이유임.
○ 중국 리스크를 전망하는 3가지 포인트 - 중국 리스크를 전망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① 농민들에 도시 호적을 주는 '농민공 시민화', ② 보장 수준이 다른 공적 의료 보험 제도의 단일화, ③ 부동산 소유와 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 ④ 금리 자유화, ⑤ 국유·국유 지분 기업 및 LGFVs의 개혁임. 이들은 저축률을 끌어내려 중국을 개인 소비 주도의 안정된 경제 성장 궤도에 올리는 효과가 있음.
자료 출처 :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im/pdf/73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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