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모두 43만7954명이며
이 가운데 이슬람국가 출신은 29개국 6만7068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출신이 17 55명이다.
또 알 카에다 등 테러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미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 출신이 7177명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집계된 숫자보다 두배 가량 많은
....10...여만 명의...이슬람국가 출신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등 의 출신이 1만600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입국 전 신분확인이나 입국 후 소재파악이 되는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는 파키스탄인과 이란인 3025명에 불과 하다.
(거의 신원파악 않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보안상태로는
외국 민간인의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반한 활동 인사 명단 제보
반한 단체나 인사(사실 '인사'라기 보다는 '역적'이라는게 좋을 듯하다)는 한결 같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로 인한 자신들의 교세 확장을 꽤하고 불법체류자를 이용해 돈벌이를하려는 자들이다.
반한감정을 조장해야만 자신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로인하여 정부를 협박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빙자한 단체들, 그리고 목사와 신부란자들, 박처넝,김훼승,최똥팔,서갱식,이제증,이징호,김겡테, 그리고 게노총 저질들, 언론으로는 게마이뉴스. 한걸레신문, 들이다.
부디 내나라에서 내가 편하게 잘 살수 있도록 정부는 저런 추악한 역적을을 당장 구속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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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목사 저격수: 인권을 내세워 불법체류자 등쳐먹고 사는 기생충을 이땅에서 몰아냅시다. 정부는 옳은일에 돈을 쓰고 법을 엄정히 집행해라.. 뻔뻔한 열우당이여.. -[10/0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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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25
이름 중앙
등록일 2004/10/4(월)
불법체류자들이 우리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있다.
불법체류 일부 외국인들 반한 활동
[중앙일보] 2004-10-04 07:15 기사리스트로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
태국의 반한(反韓)단체인 '아키아'가
지난 1월 16일 한국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외국의 테러조직이나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테러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 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자료에서다.
이에 따르면 '아키아'의 협박에 이어
1월 27일에는 총리실 민정비서관실 앞으로
"여의도 도시가스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편지가 배달됐다.
편지엔 '주한국 연변방 흑룡회'란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 밖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에선
....'이라크 파병 반대'....
....'정권타도' ....같은 구호도 나왔다고 자료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활동이
불법 체류자의 세력화를 통해 반정부 활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알카에다가 우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테러 위협을 했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것이다.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나 외국의 단체 등에서 반한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국민에겐 극도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정부는 특히 공식상 43만7000여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이슬람 국가 출신이 29개국 6만7068명에 이르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알카에다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중에는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수단 등 5개 국가 출신이 1755명이나 돼 정부의 신경은
상당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 때 직접 법무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 4월 작성된 법무부의 종합대책에는 반한 활동이 우려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 발급과 입국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동향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범죄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어야겠지만 불법 체류자의 반한 활동이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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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국: 불체자의 천국인 한국에 대해 반한활동이라 배은망덕도 유분수군요. 이래서 잘해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잘해주면 기어오릅니다. 원래 되먹지 못한 것들의 특징이지요. 아마 시민권준다고 해도 반한활동하고 돌아다닐껄요. 자기들 소수인종 편애안해준다고. -[10/04-14:26]-
(::공식집계 1755명...실제론 1만6000여명 추정::)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등 관계기관들이 국내에 체류중인
‘테러지원국’ 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이들 국가의 외국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수천여명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데다
자칫 인권침해 시 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황〓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모두 43만7954명이며
이 가운데 이슬람국가 출신은 29개국 6만7068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출신이 17 55명이다.
또 알 카에다 등 테러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미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 출신이 7177명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집계된 숫자보다 두배 가량 많은
10여만 명의 이슬람국가 출신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등 의 출신이 1만600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입국 전 신분확인이나 입국 후 소재파악이 되는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는
파키스탄인과 이란인 3025명에 불과 하다.(거의 신원파악 않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보안상태로는
외국 민간인의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정부는 테러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키 위해 미국 등 외국 정부와 공조해 국제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을 입수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정원은 지난해 초 알 카에다 조직원을 적발, 추방했으며 2002년에도 알 카에다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입국시 강제출국한 바 있다.
◈인권침해 외교분쟁 우려〓그러나 이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국내외의 비판 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강력대응은 또다른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법무부 국정원 경찰등이 이들 외국인의 입·출국과 불 법체류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밥천응이 같은 반한인물도 같은 범주에서 처벌하라.
밥좆옹이 및 개좃선족교회 서목사도 반한인물로서 이들 반한 불법체류자와 같이 처단을 해라.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무얼 알겠나.
다 이런 반한 인물들이 사주를 했지.
그들은 그저 한국에서 말하는 반한단체의 주장에 앵무새같이 말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밥좆옹이와 서경석이를 반한인물로 체포를 해라.
그들의 뒤에서 도와주고 반한활동을 부추키는 한국인들은 바로 역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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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反韓' 불법체류자 대책마련
[연합뉴스 2004.10.03 07:30:07]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반한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비공개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이 불법체류자의반한활동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데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반한활동 외국인의 범위 및 처벌근거, 처벌정도 등을 규정한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 범위는 ▲한국의 체제와 정책을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 ▲테러 음모 또는협박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선동.주도.적극 참가자 ▲정치적 주장을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그러나 체불임금 청산이나 사업장내 인권개선 요구 등 단순한 권리구제 요구는반한활동에서 제외됐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반한활동을 한 불법체류자에게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출입국관리법, 집시법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한 뒤 강제퇴거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반한활동 단속을 위해 해외 반한활동자 및 단체 관련 정보와 국내 연계세력등을 파악해 국정원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반한활동으로 수감된 외국인에 대해선 면회대장 및 우편물을 정밀 분석해 국내 연계세력을 파악토록 하는내용도 담겨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동향파악을 강화해 반한활동 가능성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불법체류자 밀집지역 지도를 만들어 단속시 적극 활용키로했다.
이밖에 반한활동을 한 불법체류자가 집단 농성할 경우 시위 주동.선동자를 우선적으로 검거해 조직을 와해시키고, 단속에 저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시키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은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집단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정부적 활동이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원인이 됐다.
법무부는 "일금체불 등을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증오감을 가진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급진세력 및 사회단체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라크 파병으로 아랍권 불법체류자들의 반한활동 가능성도 있다"고 대책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맨날 데모만 하거나 데모 부추기던 것들이 잡고 있으니 저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아마 안나올 겁니다
지놈들과 꼭 같은 과, 동류들인데 단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런 후진국들 눈치보느라 못하는건지?
중동출신이나 회교도들은 문제가 많은데...
왜 이런 일에는 자주, 주체 안하나 몰러...
저런 혼란을 바라고 있는건가? 끝없이 민심 뒤숭숭하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런거도 수구꼴통 탓할지도
저런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수박이나 도마도들이 좋아할 국보법폐지나 할려고 날뛰고
쩝... (2004-10-04 23:09:47)
불법체류자...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행세한다'란 말... 딱 그 꼴이군. 집주인은 병들고 배고픈데 대문으로 들어온 놈들도 아니고 담넘어 들온놈들이 설치고, 명목상 집안의 가장이라는 것들은 헛짓거리나 해사코... 가관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