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승헌 변호사 `국민으로서 하야 요구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62216135&code=940202&nv=stand

2014-05-07  11:06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 (80) 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 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언동이 부족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둥, 적폐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둥 책임을 전 정권으로만 돌렸다.

나중에 겉치레 식으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고 초기에 제 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이번 사태에 참모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국무 회의에서 번번이 낭독만 하는 걸 봤다.

리더 (leader)를 뽑아야 했는데 리더 (reader)를 뽑았다며 한탄하는 이야기도 오간다.

오늘날 이런 사태와 무능· 부패의 구조를 가져온 게 ‘관피아’라고 한다면

이 관피아는 누가 조성했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집권층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으로 관피아가 조성 됐다”고 질타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 개조론에 대해

“국가 개조나 총체적 부실 등의 용어는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도 안전 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겉치레와 헛구호에 휘둘려 살아 왔는가를 보여 준다”고 했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뺏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는 법치 주의의 파괴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 “법치 주의의 본질은 집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배 하라는 것” 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그와 유착된 집단이 법을 어겨

국민의 생명을 희생 시킨 사태로 본다면,

법치 주의를 파괴한 결과로 국민 생명이 말살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