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ve happy Easter.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의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born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절제를 통해, 마음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구현 코자한다. 소유론에서 벗어나, 존재론적 세상을 꿈꾸면, 공산주의 선전의 평등이 아니라, 진정한 평등을 얻게 된다.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천부인권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尹 대통령 4월 말 미국방문에서 통화스와프, 나토와 같은 핵 우산을 확실히 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우라늄 재처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그 외 조그만 일들은 실무선에서 담당하면 된다. 더욱이 지금 국내 정세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특히 통화의 불안정)이다. 미국 편에서 서면서 대한민국 대중 무역의 30%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흔들리는 미국의 기축통화를 더욱 든든하게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댓가는 있어야 한다.
美 대사관 앞에서 8일 오후 3시 주한 미군철수, 미제국주의 몰아내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 그런 현실 정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이 집어삼킨다. 몇 천년 중국 속국이 그렇게 좋은가? 또한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2023.04.05.), 〈북한처럼 살아 봐야 정신을 차릴 텐가〉, “지구상에서 북한만큼 국민과 후대에게 ‘미국은 철천지원수’라고 반미교육을 많이 시키는 나라는 없다. 미국 때문에 남침 야망을 3대째 실현하지 못해서 약이 오른 김 씨 가문은 6·25 전쟁을 도발한 것도 미국이고 북한의 경제가 망한 것도 국민이 못 먹고 못사는 것도 모두 미국 때문이라고 몰아서 반미교육을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 국민 중에는 진심으로 미국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군대에 자원하거나 반미 데모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지난날 남북 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북한 대학생들이 집단으로 군에 자원했다는 뉴스들이 나온 적은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대외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MZ 청년들은 북한에서 남성 10년, 여성은 5년 군복무를 하라고 하면 누구도 북한 체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김정은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한국에는 전쟁 나면 아군에게로 총부리를 돌릴 반역자들 수백만 명이 준비되어 있으며, 개인·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변절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한국 정부가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군인들과 상이군인들과 국군 포로들을 놀러 가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천대했으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한국인들은 미군이 버티고 있기에 마음 놓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됐고 또 미군이 지키고 있기에 그 재산이 안전함에도 이를 모르고 있다.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제 덕에 잘된 것처럼 오만함에 넘쳐서 미군만 나가면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죽는다는 것을 망각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신께서 나에게 딱 한 번의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한 달 동안만 한국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 주고 싶다. 북한처럼 여권 대신 통행증 제도를 실시하고 교회와 성당은 모두 부수고 사유재산 모두 몰수한다. 식량은 배급제를 실시하고 일자리는 국가가 배치하는 탄광, 광산, 임산·수산 공장에 가서 무조건 일해야 하는 그런 무(無)권리 속에서 살아 보고도 미군 나가라고 주절대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를 꼭 보고 싶다. 대한민국의 쌀과 국록을 먹고 살면서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군 철수를 외치는 양심 없고 비열한 인간들은 정말 북한 인민들처럼 굶주림과 무권리 속에서 살아 봐야 정신을 차릴 텐가?”
국내 혼란이 가중된다. 30곳 화제가 11시 전후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마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03.22), 〈미국인 피살 사건 두고 美-멕 책임 공방… “마약범죄 공동대응해야”〉, 미국은 마약 때문에 망쪼가 들어간다. “이달 초 멕시코 북동부 지역인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에서 무장괴한들에 납치됐던 미국인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납치됐다가 나흘 뒤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에게 마약 소지·제조·유통 관련 범행 기록이 있었다. 사망한 여성은 복부에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멕시코 마타모로스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고 그의 친척이 미국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미국인이 사망한 이번 사건은 멕시코와의 안보 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미국에도 심각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남미 멕시코 출신 사울 세르나 박사가 보내온 글을 번역해 게재한다. 세르나 박사는 멕시코 푸에블라 소재 아메리카스대학교에서 미국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 강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계일보 사설(04.07), 〈마약조직이 보이스피싱단과 결합 협박까지 하는 현실〉, “지난 3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가 개발됐다”며 음료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료병에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까지 버젓이 표기돼 있었고, 아무 의심 없이 음료를 마신 6명에게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범인들은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아 자녀의 마약 복용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까지 요구했다.
클럽 등에서 술·음료에 마약을 넣는 ‘퐁당 마약’ 범죄가 학생들로 북적대는 학원가로 확산한 것도 모자라 이를 보이스 피싱범죄에 이용한 것에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것 자체가 악질적이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어린 학생까지 위협하는 마약 생산·유통 판매 조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합동단속을 지시했겠는가.”
KBS 황다예 기자(04.08), 〈중간책 2명 체포…“마약음료는 국내 제조, 총책은 중국”〉,
국정원, 검찰, 경찰은 국가의 질서를 잡아야 할 때이다. “경찰이 어제(7일) 오후 이른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피의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마약 음료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사건 당일 원주에서 살포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할 때는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본인의 신분을 가리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달한 음료는 모두 100병.2명씩 2개조로 나뉜 살포책이 강남 일대의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실제로 배포된 건 10여 병입니다.배포 당시 설문 조사를 하겠다며 부모의 번호도 적게했는데, 이후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협박 전화를 건 휴대전화 번호 조작을 위해 중계기를 설치 운영한 피의자 B 씨도 이번에 함께 검거됐습니다. B 씨는 어제 오후 인천에서 검거됐습니다...중국에 이른바 설계자, 총책이 따로 있는데 원주와 인천에 각각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 중국 일당은 일부가 특정됐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중국과의 수사 공조를 위해 일당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약은 절제 없는 삶에서 시작된다. 법조와 국회도 이젠 절제 없는 삶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무너진 법치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이 된다. 그들은 자유는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무절제한 삶을 계속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號은 대중 청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국회는 과거행태를 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얼마인데 정신없는 행동들을 계속하는가? 국회는 절제 없는 삶(포퓰리즘)의 확산을 시도한다. 그들의 탐욕은 언제나 없어지려나? 그건 문재인 시대로 족한 것 아닌가? 세계일보 사설(04.07), 〈재원 대책도 없이 총선용 퍼주기 정책·법안 쏟아내는 與野〉, 매일 새로 태어나는 절도가 필요하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벌써부터 ‘퍼주기’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대출’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성인 인구수가 3000만명이라면 대출 원금만 300조원인데 막대한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저금리 대출 필요성은 있지만, 빚부터 내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속출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재정을 크게 축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농촌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게 52건이나 된다고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적기에 하지 않아 가스공사와 한전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그토록 비판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얼마 전 당정협의회에서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심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