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상 필요적감경
종범, 농아자, 심신미약자
<암기법>
필경 종놈이야
친고죄
여자관련죄(간통, 강간등...)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암기법>
여자 샤워용 비누
주거침입죄의 성질
계속범, 형식범
<암기법>
주거침입하면 개가 형님한다.
진정자수범
간통죄, 목적범, 상습범,
위증죄
<암기법>
진짜 간통 목적 상습 위증
최고법정형이 벌금형인 범죄
과실치상죄, 실화죄, 과실일수죄, 변사자검시방해죄, 단순도박죄
<암기법>
벌금 상실 일변도
공연성을 필요로하는 죄
공연음란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암기법>
1 공연 음모 사명을 다하라
2 명사 모음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과 컴퓨터관련 규정이 있는
죄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암기법>
컴퓨터 기록사업 비밀공표
추구권설에 의할 경우 장물의 범위
횡령, 공갈, 장물,
사기, 강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로 영득한 재물
<암기법>
1. 추행공장 사감 근절
2. 추장행사근절공감
포괄일죄
계속범, 집합범, 연속범,
결합범, 접속범
<암기법>
포(주)계집 연결 접속
재산죄중 이득죄만 규정
배임죄 부당이득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암기법>
이득보니 배 불 끈
집합범의 종류
상습범 영업범
<암기법>
집합했으니 상영하시오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 재산죄
배임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사기죄 손괴죄
횡령죄
<암기법>
동력 빼 철강공사 손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주체
한의사 의사 조산원
치과의사
<암기법>
한 의 조 치
재물과 이득을 모두 보호법익으로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암기법>
재물로 이득본 강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