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살인정권 규탄! MB악법 저지! 경제파탄 책임전가! 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1일, MB악법 결사저지를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2박3일 시국농성 돌입, 2일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촛불문화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가운데 민중의례에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용산참사와 MB악법 날치기 강행 등 이명박 정권 살인적 폭력적 만행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전 국민 분노를 모아 이명박 심판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3만 여명 조합원이 운집한 가운데‘용산참사 살인정권 규탄! MB악법 저지! 경제파탄 책임전가! 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상경해 이날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용산참사를 통해 철거민을 살해하고 MB악법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전 민중적 총궐기로 정권 심판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임성규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 중집위원이고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폭력 피해자와 대리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고,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들과 국민에게 민주노총 창립정신으로 돌아가는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법과 국민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잡부와 재벌 권익 보호에만 혈안이 돼 기업가 이명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를 빙자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대한민국을 가진 자들의 낙원으로 만들어 부자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인재에 의한 것이며 우선 소비자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내수경제를 강화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미래 한국사회를 짊어질 대학생들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며 “이명박은 바보같은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자 보호 정책을 실행하고 특고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경제위기는 경제적 처방만으로 풀어낼 수 없으며 전체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정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임 위원장은 “철거민을 학살하고도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언론을 장악해 국민 눈과 귀를 막고, 폭력경찰을 동원해 자유를 억압하면서 무슨 처방으로 경제살리느냐”며 “이명박 정부가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임 위원장은 “이명박은 지난해 2월25일 국회 앞에 수만명이 모인 가운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제69조를 낭독하며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1년 동안 조국 평화통일 분위기를 망치고 국가보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전하고 “그가 헌법 69조를 위반했으므로 국민 이름으로 소환하고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본격투쟁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이어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해 100만 촛불로 목숨이 끊어졌던 이명박이 살아나 촛불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전술을 바꿔 전국 곳곳에 2백만이 모여 투쟁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이명박을 끌어내리자”며 “5월1일 노동절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복귀해 조직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1년 사이에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며 거리로 내몰고 월급을 깎아먹고 1% 소수 재벌들 곳간을 채워주기에 혈안이 돼 일하는 사람들 희망을 깡그리 앗아가고 있다”고 전하고 “비정규직들이 계속 양산되고 경제파탄으로 청년실업이 늘어나는데 이명박 정권은 고용·민생대란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언론을 장악 통제하고 악법을 통과시켜 독재부활 야욕을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 몰래 국회를 훔치려고 전쟁을 압박하고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몰아붙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1년을 평가하며 엄혹한 평가를 내놨다”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국민들 엄중한 평가에 겸허히 반성하고 올바른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 정권은 불도저로 밀겠다며 선전포고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뉴타운정책으로 서울 서민이 살 수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존권을 부르짖는 철거민들 영세상인들 서민들에게 죽음의 철퇴를 가해 용산참사를 불러왔다”며 “이 정권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남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서민을 위해 MB악법을 막고 반MB전선을 구축해 심판하겠다”고 역설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용산참사 유족이 무대에 올랐다. 유족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철거민 5명이 살인진압으로 돌아가신지 40일 지났는데 아직 장례식도 못 치렀고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안 돼 그분들 원혼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통해하고 “이명박 정권은 진실규명은 커녕 우리에게 책임을 돌려 철거민들을 구속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죄는커녕 진실을 은폐하며 경찰을 앞세워 추모제를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유가족들은 보상을 바리지 않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고인들 명예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전하고 “경찰도 정부도 대통령도 믿을 수 없으며, 철거민 싸움과 노동자 싸움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이름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유가족들은 여러분을 믿고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공공운수연맹과 건설연맹은 여의도 문화마당 본무대에서, 금속노조는 전경련 회관 앞에서, 사무금융연맹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언론노조는 여의도역에서, 시설연맹은 산업은행 앞에서, 일반노조협의회는 문화마당 인근에서 오후 2시부터 각각 연맹별 사전대회를 가졌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본무대에서 개최된 ‘공공성 강화·생존권 보장·노조탄압 분쇄 공공운수·건설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공공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우리 국민 막대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저들의 노림을 앞두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공짜로 처먹으려는 저들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정부와 자본에 일격을 가하는 투쟁을 우리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각종 관변단체, 위원회 등 장차관을 포함한 3백개 자리 중 절반이 있으나마나인데도 그들이 아닌 우리가 해고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환경, 안전 분야 등 일자리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는 출근즉시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공공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공공운수건설 동지들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이명박 앞에서 단결해 뜨겁게 투쟁을 조직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으로 총진군하자”고 역설했다.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 지부 성원은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70만원을 받으면서 4대 보험도 없이 국립오페라단에 서는 열정 하나로 활동했는데 최근 사측은 49명 합창단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하고 “우리들 임무는 최고의 가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공연을 하는 것”이라며 “따뜻한 세상에 우리가 앞장서겠다”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은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사유화라는 되먹지 못한 정책에 시달리고 건설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고 전하고 “덤프, 화물, 레미콘, 굴삭기 노동자들에게 자율시정명령이란 것을 보내 민주노총을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많은 투쟁 속에서 피를 흘리며 민주노조가 소중함을 알게 됐고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산별을 설립하는 장정에 나섰는데 이제 와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라고 한다”고 분개하고 “08년 촛불을 타고 넘어 총파업을 전개한 두 조직, 운수 화물동지들, 건설기계동지들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기업프랜들리 친기업정권 살인정권이 경총을 앞셍둬 노조를 짓밟으려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1,800만 노동자의 희망,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희망의 간판을 지키는 투쟁에 건설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회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남택규 집행위원장이 한 시민이 전달한 쪽지를 읽었다. “명박아, 백성은 죽이고 부자만 살리냐? 칠득이 정권아!”라고 씌어져 있다.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은 “우리는 08년 투쟁을 통해 이 땅 국민과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약속했고, 이명박이가 삽질을 시작했는데 우리 화물동지들이 총파업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며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화물노동자들과 이 땅 노동자들을 깡그리 죽이고 있으며, 언론동지들이 MB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힘차게 총파업을 선언하고 싸우고 있다”며 격려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정말 실망스럽고 해마다 총파업을 선동했지만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박 터지게 싸워보자”고 제안하고 “민주노총 전대오가 총파업 깃발을 세워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임성규 위원장 동지는 이 땅 노동자가 하나같이 총파업 깃발을 들도록 힘차게 결의하시라”고 주문했다.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도 “이명박이 때문에 화물연대 공공지부 공공지회 조합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매일 받고 있다”고 전하고 “1% 부자들이 이 땅 56%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자살율 1위일 만큼 양극화가 심한데도 이명박은 가진자들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고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틈타 재벌과 자본과 정권 탄압이 극에 달해 이제 노동자들은 희망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운수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단순히 두 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며 만일 설립선고증이 반려될 경우 공공과 건설노조, 더 나아가 민주노총도 불법단체가 된다”면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의도에 맞서 운수노조는 법외노조, 불법노조를 감수하고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며, 공공부뭄에 가해지는 구조조정, 민영화, 공안탄압에 맞서 함께 떨쳐일어나면 반드시 이명박 쯤이야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건설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 ▲부자들에게 감세를,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사투쟁할 것 ▲산별과 민주노총에 대한 도발이기도 한 건설·운수노조 말살책동에 맞서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뿐인 이명박 정권 실업대책과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양질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던 중 경찰병력들이 막아서고 이내 연행을 하려고 멱살을 잡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각 연맹별로 별도 거리시위에 나섰다. 운수노조 화물연대와 건설연맹 소속 조합원 1만여 명은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근처에 경찰과 대치하다가 국민은행 앞에서 다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연행됐고 다수 조합원들이 얼굴 부상을 입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은 지하철 신길역과 서울역, 태평로, 시청, 명동 순으로 이동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역에서 청계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막아서자 남대문 방향에서 다시 명동으로 이동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 뒤에 일반시민과 다수 네티즌이 합류해 거대한 대오를 형성했다.
금속노조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오후 7시 경 태평로 일대에서 조합원 12명이 경찰에 연행돼 강서경찰서로 이송됐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네티즌들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수백 명 내지 수천 명 대오를 이뤄 반이명박 구호를 외치며 경찰병력과 대치를 벌였다. 경찰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고 노동자 시민 20여명이 경찰에 폭력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다수 시민과 조합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용산범대위는 이날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1년 심판의 촛불을 들자! 범국민추모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십 개 중대 경찰병력을 동원해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쪽 프레스센터 주변 일대를 원천봉쇄했다.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여의도로 오던 도중 경찰에 폭력적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시민과 네티즌들이 이날 낮부터 서울 곳곳에서 가두투쟁을 벌였고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종로와 명동일대로 이동해 이명박 정권 심판투쟁에 나섰다. 시내로 진출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 네티즌들은 종로, 을지로, 용산참사 현장, 명동 일대 등지에서 정오가 넘은 늦은 시각까지 “이명박 정권 물러가라!”,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며 저항 목소리를 이어갔다.
△경찰병력들과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이 색소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2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용산범대위 촛불추모제에 이어 3월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MB악법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MB악법저지비상국민행동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미디어행동, 용산범대위는 1일 오후 2시 ‘MB악법 결사저지를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2박3일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열고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방송, 신문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길거리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며, 오후 7시에는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개최된다.
이어 2일에는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 2.28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임성규 비상대책위원장 대회사 전문
동지여러분, 지난 2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오늘이 딱 1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매일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두려움은 2월 마지막 날, 봄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얼룩진 민주노총, 일반 국민은 물론 조합원들까지 그 이름 들먹이는 것이 쪽팔린다고 하는 민주노총, 과연 2월 28일 집회에 얼마나 참가할 것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많이 집결한 동지들을 대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지 새삼 반성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민주노총의 중집위원이고,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와 그 대리인들에게 다시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아울러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동지들과 국민들게 민주노총을 처음 창립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연대단위 동지 여러분,
경제 살리기는커녕 민생을 파탄내기로 작정한 MB정권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하는 민주노총, 도탄에 빠진 민중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희망이 되는 민주노총으로 새롭게 거듭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성규,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법률의 기본취지는 민생을 보호하고, 그 삶의 질을 증진 향상시키며, 역사의 발전을 꾀하자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는 헌법 정신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모든 헌법 조항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갑부와 재벌들의 권익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가 이명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지금 이명박이 하고 있는 짓을 우려하여 제 119조로 이런 조항까지 담고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당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나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이 나라 국가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불법 탈법 정책과 행위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고 있으며, 그 어떤 민주적 의견수렴과 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절차를 밟는다고 꼴값을 떨었았지만, 그 조차 실은 다수의 폭력을 믿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진자들의 낙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 놔두면 아마도 국호조차 대한부자천국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는 이것으로 끝도 아니며 단순히 이윤축적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전세계 경제기획 운용 주체들, 특히 금융시장의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린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 정부들이 저지른 인재라는 사실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명박 이전의 한국 대통령들도 오늘날 경제파탄의 범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는 더욱더 나빠질 수 있고,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참담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까지 자본주의 문명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인구가 30억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자본주의가 망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부흥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잘해야 10% 미만의 부자들에게만 득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쓸 게 아니라 보다 긴 안목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어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디까지 가라앉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더 가라앉지 않게 하면서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수시장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수 시장의 활격소는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지갑이 두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에 한국사회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대졸초임 30% 삭감정책을 밀어붙이다니! 정말 바보들입니다.
상위 임금 삭감하고, 대졸초임 30% 삭감하면 결국 중간에 끼여 있는 절대적 소비층의 임금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저하되어, 수출비중 70%인 한국경제는 내수시장까지 절단이 나,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바보같은 정책 폐기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의 단계적 해소와 임금인상을 꾀하고,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도 중단하고, 기본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시급제노동자들의 임금삭감도 막으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 결사의 자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제도 역시 중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더욱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사교육비를 없앨 수 있는 교육정책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까,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국부의 95%를 가지고 있는 10% 미만 부자들이 곳간을 열게 해야 합니다.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전까지 피와 땀을 흘려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 돈이 세금과 저축을 통해 국고와 은행으로 흘러들어갔다가 결국 부자들한테 들어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세나 누진세 등 세제혁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벌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풀고, 국가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야말로 혁명적 조치를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왕의 임금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 중에는 임금인상분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경제적 처방만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전체 국민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히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철거민을 학살하고도 뻔뻔스럽게 학살당한 측에 죄 뒤집어씌우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 귀 입을 막으려 하고, 폭력경찰을 더욱 폭력적으로 내모는 등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데 무슨 처방으로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겠다면 단호히 끝장내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로 못을 박아놓은 대통령 취임선서문이며, 선서를 위해 존재하는 법조문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라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명령입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이명박은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간 기껏 조성해놓은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위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임무에 있어서는 지난 1년 동안 도리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복리를 대폭 후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 25일, 모든 TV채널과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으로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제69조를 위반했으므로 이명박은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되어야 하고, 이 정권은 당장 끝장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