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라 가맹점은 손님이 카드를 제시하면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만일 거부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와 학계에서는 가맹점에 카드 수납이라는 멍에를 지우지 말고 가맹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호응하고 있다.
실제로 카드 의무수납제도를 없앤 유럽도 가맹점이 극단적으로 카드를 거부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한편 이번 수수료안 개편에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 등 소액결제 빈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편의점등은 담배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에 육박하는데 10%마진의 담배를 팔아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나머지 수익을 본사와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인데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피해자는 편의점 업주일 것 같다…
첫댓글 담배 판매가 그케 많았써??
용선이 도와주려면...
담벨 다시 피워야 되는징.......
카드만 안쓰면돼쥐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