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직제화 및 법제화 요구방안

[박병석]

○ 공무직 직제화 및 법제화 요구방안

공공부문	이 유	근 거(사례)
중앙행정 공공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무기계약은 고용의 형태이지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니므로 근거법령을 만들어 직제를 부여하고 법적 지위를 안정 시키는게 필요함	-공무원(기능직=>일반직으로 통합) -행자부 근로자 대외직명부여의 취지 -서울특별시, 강원도청 등(훈령개정) -광주, 제주도교육청 등(조례제정) -현재 약 55곳 이상“공무직”시행

1. 공공부문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제 전환 이유와 근거

자치단체(지부명)	개 정	효 과
서울시공무직지부 공무직남원시지부	-서울특별시무기계약관리규정 => 서울특별시공무직관리규정 -남원시무기계약관리규정 => 남원시공무직운영규정 (명칭 : 무기계약 => 공무직)	-국민적 정서 의식이 변화 됨 -자치단체 스스로 대외직명을 조례 및 훈령으로 시행 후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이 고취 됨

2.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개정 효과

시행 전	시행 후(방향)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적 정서 와 공무원의 생각은 무기계약근로자 를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이라 생각 하지 않았고 단지 고용기간만 늘어났 다는 의식이 강했음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함 -모든 내부문서에 공무직이라 표기함 -공무직 스스로 사기진작과 자긍심이 고취되어 업무효율이 증가됨 -행자부에 명칭변경과 직제화 및 법제화 (정부 및 국회입법) 요구의 원동력이 됨

3. 공무직제 시행 전후 비교 및 방향

전국의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이지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니며 현재 약 55곳의 자치단체에서 공무직 명칭을 훈령과 조례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정부는 무기계약이란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 직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법령을 만들어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차별받지 않는 정규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공무직(무기계약) 직제화 및 법제화는 국회차원의 법률 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내부적인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서 충분히 구제화가 가능함.

○ 공무직(무기계약)과 공무원의 급여 및 처우비교

구 분	공 무 원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사무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급여체계 및 수당	○ 완벽한 호봉 및 각종수당 (전국적으로 통일된 호봉체계)	○ 낮은 기본급 및 제한적 수당 (전국이 각각 다름)
연금가입(사업,혜택)	○ 공무원연금 가입 (연금관리업무+기금운용사업) - 퇴직, 사망,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 - 후생복지시설이용 (리조트,골프장,호텔,스포츠센타등) ※ 퇴직 후 연금수령자도 이용가능 ○ 공상, 순직적용(국가유공자예우) ○ 기금운용사업-직접혜택 혜택:학자금,대출,주택,후생복지 등	○ 국민연금 가입 (연금관리업무) - 공무원연금 대비 후생복지 제한적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4 - 현행 법률로도 공무원연금 가입 가능(안행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현재 자치단체 무기계약근로자인 청원경찰,상임위원,예술단원 등도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 미적용 ○ 사내복지기금 미설치(자치단체) 불가
성과상여금	○ 지급(약200만원 이상)	○ 미지급 ※ 청원경찰 지급함(경찰청장고시)
명예퇴직(수당)	○ 가능 + 퇴직수당지급	○ 불가, 퇴직금지급 ※ 청원경찰 가능(경찰청장고시)
직급승진 및 교육	○ 정기적인 승진 및 소양교육 실시	○ 불가, 미실시
행정업무 권한부여	○ 시스템 및 업무권한 제한 없음	○ 시스템 및 업무권한 일부 제한

※ 퇴직금(누진포함)은 공무원연금 전환 시 수당으로 전환

- 전국의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이지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니며

현재 약 55곳의 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훈령과 조례로 재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국회 및 행자부에서 법률적 근거마련이 시급함.

-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이면 정규직에 맞는 명칭 및 직제를 부여하고 중 ․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 마련을 통해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전국공무직협의회

1. 현재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의 업무와 신분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하는 민원현장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의미함.

- 무기계약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청사관리 및 민원, 행정사무 및 비서, 전산업무, 공공시설 시설물관리, 물리치료, 의료급여관리, 하수도 수도시설 관리 및 수도 긴급 작업, 수도검침, 하천·제방 및 수리시설관리, 도로보수, 제설작업, 불법주정차단속, 농기계수리, 가로청소, 음식물수거, 환경미화, 방호, 청원경찰 등이 있음.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호칭 등 신분상의 차별

-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이지 정식 직제가 아니며 법적 근거조항도 없이 수 십 년간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와 동일 유사한 필수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직업인으로서 호칭도 부여받지 못하고 신분, 고용, 처우에 혼란을 겪고 있음.

(2) 기준인건비제도(총액인건비)

- 또한 예산 항목에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는 형태로 정규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항목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무기계약근로자들 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 등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전국이 각각 다름.

(3)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취업규칙)의 독소조항

-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등 에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개정 시 참고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있음.

- 그러나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은 제각각 상이하여 정부 차원의“표준안”이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특히 해고 규정 등에서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차별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규정 내에서 조차 독소조항을 두어 신분, 고용에 불안을 겪고 있음.

(4) 임금차별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산하 정책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의 임금은 공무원 대비 51.6% 수준이며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자치단체 간 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울산의 경우 공무원 대비 72.7%로 가장 높았고 부산, 광주, 서울, 경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반면 전북의 경우는 공무원 대비 34.4%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 전남, 인천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 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이 마련 되지 않았음.

3. 해결방안

(1) 현행 규정 내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규정을 신설(안)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무기계약 직 노동자에 대한 정원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상승시키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의 정원 및 소관 업무 삽입 후 시행 (예시참조)

② 또는 안전행정부장관령인「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에관한규칙」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 산집행기준」의 “비목별세부집행지침”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봉급 및 각종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시행.

(2)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별도의 대통령령을 신설(안)

- 대통령령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근거조항을 설치함으로써 중앙 ․ 지방 행정기관 ․ 지방자 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음.

(3) 자치단체 제도개정 방안(조례개정안)

① 00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00시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정원 조례

로 개정 가능함.

=> 직급, 직렬별 정원표에 현재 운용 중인 공무직 직원 명시 (예시참조)

② 00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00시 “공무직복무규정”으로 전면 개정하여 관리규정 내의 독소조항 삭제 후 공무직 처우와 신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 하고 공무원과 차별이 없도록 개정이 필요함.

=> 2013.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표준안 준수

③ 현재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각 행정기관 및 지자체 별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등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

=>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및 신설 시행 가능 (예시참조)

-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자체의 공무원과 동일 유사한 필수업무를 현장에서 기동력 있게 수행하므로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전국이 통일된 임금지급 기준과 법적 제도 마련 및 공무원연금가입 등이 시급함.

- 중앙부처의 내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법적지위를 안정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입법적 해 결이다. 그리고 법령 제 ․ 개정을 통해 정부는 전국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공무직” 이라는 정식직제를 부여하여 차별받지 않는 정규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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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보고서」2012. 공공운수노조·연맹

(2)「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노동부

(3)「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표준안」2013.10. 고용노동부

(4)「지방자치단체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과 모범단체협약안 연구」2013.6. 공공운수노조법률원

(5)「서울공무직지부 교육자료」2013,「공무직남원시지부 교육자료」2014.

4. 결론

- 전국의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과 함께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차별이 있다. 또한 취업규칙에 예산이 축소 폐지될 경우 해고조항을 두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지 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이 금하는 차별행위이다.

-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 하여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안정화 시켜야 할 것이다.

※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및 처우비교

구 분	공 무 원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사무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급여체계 및 수당	○ 완벽한 호봉 및 각종수당 (전국적으로 통일된 호봉체계)	○ 낮은 기본급 및 제한적 수당 (전국이 각각 다름)
연금가입 및 혜택	○ 공무원연금 가입 (연금관리업무+기금운용사업) - 퇴직, 사망,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 (학자금, 대출, 주택, 후생복지 등) - 후생복지시설이용 (리조트,골프장,호텔,스포츠센타등) ※ 퇴직 후 연금수령자도 이용가능 ○ 공상, 순직적용(국가유공자예우) ○ 기금운용사업-직접혜택 학자금,대출,주택,후생복지 등	○ 국민연금 가입 (연금관리업무) - 공무원연금 대비 후생복지 제한적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4 - 현행 법률로도 공무원연금 가입 가능(안행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현재 자치단체 무기계약근로자인 청원경찰,상임위원,예술단원 등도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 미적용 ○ 사내복지기금 미설치(자치단체) 기금운용혜택 불가
성과상여금	○ 지급(약200만원 이상)	○ 미지급 ※ 청원경찰 지급함(경찰청장고시)
명예퇴직(수당)	○ 가능 + 퇴직수당지급	○ 불가, 퇴직금지급 ※ 청원경찰 가능(경찰청장고시)
직급승진 및 교육	○ 정기적인 승진 및 소양교육 실시	○ 불가, 미실시
행정업무 권한부여	○ 시스템 및 업무권한 제한 없음	○ 시스템 및 업무권한 일부 제한

- 퇴직금(누진포함)은 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므로 공무원연금 전환 시 수당으로 전환.

<예시1>

[개정요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방안 (예시)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9.4.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8. 2005.3.24, 2006.6.15>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1990·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공무직(무기계약)의 정원 및 소관업무 (신설) 7.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6호에서 이동)
제4조의2(직제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직제시행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을 훈령·예규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3.24, 2006.6.15, 2008.2.29> 1.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그 분장업무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 및 공무원의 종류 3.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5. 개방형직위의 지정 6.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및 소관업무 (신설) 7.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6호에서 이동) [본조신설 1998.2.28]

<예시2>

00시 조례 제·개정 요구(안)

① [개정요구] 00시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정원 조례

o 개정취지

직급, 직렬별 정원표에 현재 운용 중인 공무직 직원 명시

o 내용 예시

제2조(정원의 총수) 00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원수는 예시임>

1. 총정원 : 1,045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020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4. 공무직(무기계약) 직원의 정원 : 245명 (신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수치는 예시임>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1% 이내	31% 이내	30% 이내	10%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23% 이내	23% 이내	41% 이내	9%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22% 이내	30% 이내	40% 이내	8% 이내

4. 공무직 직원 (신설)

※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무기계약(공무직)이 총액인건비에 포함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조 2항 삭제 후

“00시 지방공무원 정원 및 공무직 정원조례”로 개정 할 수 있음

② [제정요구] 00시 공무직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 조례(안)

o 제정 취지

- 처우와 신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공무원과 차별이 없도록 조치

o 내용 예시

00시 공무직 복무규정 및 인사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신분)

제3조 (채용)

제4조 (정년)

제5조 (명예퇴직)

제6조 (휴직)

제7조 (징계)

제8조 (보수결정)

제9조 (복리후생)

제10조(직급부여)

제11조(업무권한부여)

제12조(공무원연금가입)

제13조(성과상여금지급)

...

※ 위 조항 목록은 00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항목을 준용한 것임

<예시3>

무기계약 채용에 대한 현행 법규정 개정(안) : 3조2항 삭제필요

[개정요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삭제필요)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북구 이경도]

꼭 됐으면 좋겠네요......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