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원 택시’, ‘1000원 버스’처럼 ‘1000원 여객선’ 시대 성큼 ▷ 전국 103개 항로 중 5개 항로에서 시행 영광에선 석달 동안 탑승객 26% 늘어나 현재도 섬주민은 7000원까지 상한제 적용 “섬 주민도 보편적 교통복지” 확대 목소리 “두달에 한번 가던 육지를 이제 한달에 두번은 간다니께.”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주민 김삼중(74)씨는 24일 “교통비가 부담이 안되니 육지 나들이가 훨씬 늘었다. 국민으로, 군민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씨가 사는 안마도는 영광 계마항에서 뱃길로 두시간 떨어진 서해안의 외딴 섬이다. 주민 65명이 오순도순 의좋게 살아간다. 육지로 연결된 유일한 통로는 홍농읍 계마항~낙월면 안마항을 오가는 187t급 여객선뿐이다. <△ 사진:> 전국 연안 항로 103곳 중 5곳이 ‘1000원 여객선’을 시행 중이다. 신안군청 제공
○···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번 나가면 교통비만 3만~4만원이 깨졌어. 요즘에는 1000원 여객선으로 가서 1000원 버스를 타면 읍내까지 금세 갈 수 있다니까. 2000원이면 커피 한잔보다 싸잖아.”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전에는 병을 키울 대로 키워서 마지못해 병원에 가곤 했지만 이제는 몸이 좀 좋지 않다 싶으면 곧바로 나가. 병원이 엄청 가까워졌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석달 동안 6번쯤 읍내에 나갔다. 여객선 운임이 이전에 일반인 1만2100원 섬 주민 5000원이었는데, 지난 6월부터 섬 주민 1000원으로 싸진 덕분이다.
영광군은 지난 6월 ‘1000원 여객선 운영 조례’를 만들어 여객선 항로 3곳의 섬 주민 운임을 1000원으로 낮췄다. 섬 주민 교통복지를 위해 군 예산 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후 석달 동안 섬 주민 탑승객은 40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99명)보다 26% 늘었다.이웃인 전남 신안군은 ‘1000원 여객선’ 정책을 먼저 도입했다. 지난해 공영 여객선을 활용해 항로 2곳에 이 제도를 시도했다. 군은 지난해 8월 증도 우전항~자은도 고교항 항로에 수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영 여객선을 투입하면서 모든 탑승객의 운임을 1000원으로 낮췄다.
지난 7월에는 하의도 당두항~도초도 시목항 항로에도 공영 여객선을 투입해 운임을 역시 1000원만 받고 있다. 지난 4월 공영 여객선이 들어간 지도 송도항~병풍도 보기항 항로에는 노선이 겹치는 민간 선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을 미루었다.군 해상교통계 박순진씨는 “5000원 여객선에서 1000원 여객선으로 주민의 교통복지가 점차 개선되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신안은 섬 주민이 워낙 많고 상당수가 먼거리 노선이어서 관련 예산을 현행대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 교통조건이 불리한 산간오지에 ‘100원 택시’가 도입된 데 이어 전국의 섬 지역에서 ‘1000원 여객선’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여객선 항로 103곳 중 ‘1000원 여객선’을 실현한 항로는 영광 △계마~안마도 △향화~낙월도 △향화~송이도, 신안 △하의도(당두)~도초도(시목) △증도(우전)~자은도(고교) 등 5곳에 이른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6월부터 안마도 송이도 낙월도 등 항로 3곳에서 ‘1000원 여객선’을 도입해 섬 주민 탑승객의 26% 증가라는 효과를 거뒀다. 영광군청 제공
○···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여객선 이용자는 1460만명에 이른다. 일반인 1100만명, 섬 주민 360만명이다. 1000원 여객선이란 섬 주민 탑승자에게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운임을 1000원만 받고, 선사의 결손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100원 택시, 1000원 버스처럼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보장하자는 뜻으로 도입됐다. 전남도는 ‘연안 항로는 해상도로이고 여객선은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도시의 버스·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지난 2018년부터 1000원 여객선 제도를 시행하자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도 해양항만과 고상준씨는 “이미 법률에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이 한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전국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섬 주민과 차량 등에 운임과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35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을 만들어 섬 주민이 부담하는 운임을 3000~7000원으로 책정했다.
운임이 8340원 미만이면 3000원, 8340~3만원이면 5000원, 3만~5만원이면 6000원, 5만원 초과면 7000원을 내도록 했다. 전체 운임 가운데 섬 주민이 낸 3000~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선사에 지원해 준다.이 때문에 일부에선 요금이 비싼 먼거리 섬 주민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불만도 나온다. 선사들은 섬 주민한테 할인해준 만큼 국비(50%)와 지방비(50%) 지원을 받는다. 지방비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도비 20%, 시·군비 30%로 조성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도비 30%, 시·군비 20%의 비율로 조성해, 재정을 압박하는 정도가 달라서 1000원 여객선을 추진하는 데도 온도 차가 나타난다.
◇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인하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객선 공공성 강화’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1000원 여객선’처럼 상징성 높은 이름에 매달리기보다는 섬 주민 전체의 여객선 운임 지원율을 높이는 쪽에 정책의 무게를 실어왔다. 올해부터는 섬 주민의 60%가 사는 1시간 이내 단거리 구간(8340원 미만 구간)의 운임지원을 애초 20%에서 50%로 확대했다. <△ 사진:>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수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영 여객선을 활용해 1000원 여객선을 실현했다. 신안군청 제공
○··· 소수 장거리 항로에 집중됐던 운임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섬 주민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조정하자는 취지다.이에 따라 여객선의 섬 주민 운임 지원율은 6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한해 예산은 292억원이다. ‘1000원 여객선’을 도입하면 지원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여객선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1000원 여객선 도입을 검토했지만 1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제동이 걸렸다. 해수부 연안항만과 김대성씨는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0원 여객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도시민 중 일부는 같은 대중교통이라면서 여객선은 1000원 받고, 시내버스·지하철은 1200~2400원 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전했다.안관옥 기자☞ 원본글: 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