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문의 입니다.
개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정부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부, 김포시청, 김포시청기후에너지과, 무공해차 통화누리집 등등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모른다 또는 담당과가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마지막으로 알게된 결과물은
2019년도 이후 개인보조금정책이 없어졌고
현재는 공용주차장에 급속충전기만 보조금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부분 (아파트 또는 동사무소 공용주차장)은 지원금이 가능한데
왜 개인이 설치하는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것은 공용부분이라면 일반적인 공용주차장은 이해가 되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단으로 이익이 형성되는 곳에는 지원금 정책이 가능하고
왜 개인은 안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책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충전기보조금 지원금은 아파트 또는 빌라 이렇게 다수가 아닌 유동인구가 아닌 고정인구의 주차장 설치 비용또한 지원이 안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파트 고정인구가 살고 있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이 살고있는 집은 지원이 안된다 함은
전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해서 동사무소 또는 아트빌리지(미술관)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한다는건데
충전기도 많이 않을 뿐더러
이 동네에 전체 전기차를 소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한전불입금 포함 설치비용 구매비용이 굉장히 비싼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집은 지중해 지역? 이라서 전봇대가 아닌 땅 밑을 이용하여 전기가 사용이 되어
타 지역보다 한전불입금이 77만원 가량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전기 설치 포함 거의 가격이 200만원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기름값을 아끼고 나라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디젤 또는 가솔린보다는
나라의 환경을 생각하여 전기차를 구매하라도 독려하여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설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면
제가 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꺼면 비싼가격을 주고 전기차를 이용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정책이 편향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충전소가 멀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평소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충전기 설치비용이 이렇게 높았다면 기름값이 저렴한 디젤차를 구입하는게 나았을 것 같다는 후회도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원정책을 공평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개인충전기 설치도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심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01-19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지원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부는 2011년부터 무공해차 보급확산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급속충전기 직접 설치·운영,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등 예산지급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확대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부에서 설치·지원하는 공공급속 및 완속충전시설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충전기 위주로 설치 및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용 충전기는 지원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이대진 주무관(044-201-689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