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왜 TV엔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의무내장 되어야 하는가?

[이군배]

부제 : 지상파방송은 과연 재난방송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재난방송 구실도 못하는 지상파방송사에, 30년 전 수신환경을 기준으로 재난방송사로 지정하여, 그것을 빌미로 지상파 UHD방송수신기를 의무 내장하는 것은,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것.

우리는 흔히 TV라 하면, 방송시청을 생각한다. 그것도 지상파방송을 많이 생각하지만, 최근엔 TV로 지상파만 보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TV=지상파방송" 수신기가 의무 내장이 되어도 별다른 반발 감을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

솔직히 지금의 TV는,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대한민국 전체세대의 90%이상이 이미 유료방송(세톱박스)으로 지상파방송과 각종 PP채널을 시청하고 있어, TV는 이미 비디오 모니터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왜 미래부(방통위)는 재난방송을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가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0여년전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라디오와 TV가 유일한 매체였다.

헌데, 방송환경이 라디오에서 TV로 그 주도권이 넘어오면서, 라디오와 함께 TV를 재난방송 도구로 지정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TV에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내장토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북 경주시 지진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지상파방송사들근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지역 케이블TV업체들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보도를 하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았다.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엔 지상파나 유료방송사 구분이 없이 모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도 모자라 스마트폰에 FM라디오가 의무 내장이 되어 있다. 사실 지진과 같은 재난엔, 라디오만한 것도 없다. 헌데, 우리의 스마트폰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려, 스마트폰에 FM라디오 기능이 있어도 모두 막아 놓았다.

최근 방통위는 "재난방송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수선을 떨고 있지만, 막아 놓은 FM라디오 기능만이라도 살려 주었으면 하는데, 통신사들의 입지에, 방통위가 흔들리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을지가 관건인데,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지상파 4K UHD방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면, 재난방송이 좀 더 유용하게 제공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난방송과 같은 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선 4K UHDTV에 안테나를 의무 내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위해,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본다면, 재난방송이 좀 더 유용하게 제공되고, 내장된 TV안테나로 4K UHD방송을 수신하려면, HD방송보다 수신환경이 더 좋아야만 할 것이다.

헌데, 4k UHD방송에선, 직 수신 환경이 더 악화되게 생겼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이 4K UHD방송을 한다면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중계소를 중설하거나, 송출 출력을 높여서 방송을 하겠다고 밝힌 방송사가 아직 없기 떄문이다.

현재 지상파 HD방송의 직수신 가구는 공청망 사용자를 포함하여, 5.3%(2015년 기준)다. 그런데, 지상파 4K UHD방송(ATSC 3.0) 표준이 OFDM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청망 수신자들이 지상파 4K UHD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파트같은 다세대 공청망 세대에 설치된 DTV설비가 HD방송(ATSC)에 적합한 8VSB방식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OFDM방식은 전송을 할 수가 없어, 수백만원을 들여서, 설비를 교체해야 하지 않으면, 지상파 4K UHD방송은 수신할 수 없다.

5.3%의 직수신자 중, 대다수가 공청말 사용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4K UHD방송의 직수신 시청자는, 수신환경이 개선이 된다 해도 지금의 5.3%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방통위)가 진정 재난방송을 감안하였다면,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대안이 제시디었어야 한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4K UHD본방송 1채널을 전송 비트레이트를 낮추어, TV내장 안테나로 4K UHD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운영자도 15Mbps로 실험방송 하는 것을, 실내 안테나로 수신해 보았는데, 잘 수신이 되었다. 송출 출력만 HD방송 대비 3~4배 높여준다면, 내장 안테나로도 지상파 4K UHD방송을 어지간한 지역에서도 수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엔 많은 맹점을 않고 있다는 것이다. HD방송(2KW로 송출)도 19.93Mbps로 송출하는 상황에서, 4K UHD방송(5KW로 송출)을 15Mbps로 해서 방송을 한다면, 수신율을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는 무늬만 4K UHD화질로 방송하는 것이어서, 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화질을 TV마니아들의 욕심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달리 할 말은 없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20Mbps이내의 4K UHD방송은 좀 아니라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무늬만 4K UHD화질은 논외로 하고, 20Mbps 이내로 지상파 4K UHD방송을 실시하여, 수신력이 좋아 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과연 수신환경이 좋아져서 안테나로 지상파 5개 채널만 시청할 가구가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 재난방송은, 안테나로 직수신할 때만 온전하게 발휘가 되고, 또한 아무리 지상파 4K UHD방송 전송 비트레이트를 낮추어 수신력을 높였다 해도, 직수신 가구는 전체가구의 10%이상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세대의 90%이상이 이미 100개나 넘는 PP채널에 VOD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안테나로 지상파 5개 채널만 보겠다고 할 가구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거가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더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중심의 재난방송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무용지물이 되어, TV가 비디오 모니터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고, 난시청으로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환경에서, 30년 전 방송 수신환경을 기준으로 재난방송을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젠 재난방송도, 지상파를 포함하여, 유료방송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기기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막혀있는 스마트폰의 FM라디오 기능도 모두 복원시키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에선 FM라디오는 의무 수신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재난방송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5.3% 직 수신밖에 안되는 데도,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내장 하도록 함으로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러한 특혜를 받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역할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방송에 대한 구조적 변화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규(짱구박사)]

재난 방송이라... 휴대전화기 보급률을 보면 TV가 아니라 이걸 써야 제대로 될 듯한데...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거의 YTN을 틀어놓던데, 저는 여기가 공식지정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이군배]

본문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전국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FM라디오 기능이 이동통신사들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논리에 막혀 모두 막아 놓았습니다. 이런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방통위가 무슨 재난방송 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인지... 방통위가 스마트폰에 내장된 FM라디오만 복원하여도, 재난방송으로는 아주 유용한 방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