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근혜發 민생대책 강화···‘수정예산’ 요구
박근혜 복지구상 반영여부 관심···“때 늦었다” 견해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뉴데일리
한나라당 내 친박계-쇄신파 의원들이 22일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가 챙길 것이 있다”며 청년창업과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을 거론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박 전 대표의 복지구상을 대폭 담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돼 정부와 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확대하는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이자 친박계인 구상찬 의원은 22일 “단순한 계수조정으로는 민생복지 예산 증액이 어렵다. 정부와 대통령이 수정 예산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수조정소위 소속 다른 의원도 “국민고통 해소를 위해 예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정 예산의 필요성은 친박계 뿐 아니라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수정 예산’ 요구는 무리라는 부정적 견해도 없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수정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기에 때가 늦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일자리나 복지 분야에 있어 대규모 증액을 하고,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한 쇄신파 의원은 “실제로 수정 예산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첫댓글 대표님도 이젠 기성정치권의 한계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최루탄 국회에서 시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어쩌면 총기가 등장할수도...